1. 해리스 “한국, 이미 상당한 방위비 분담… 트럼프는 동맹 폄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일 “한국이 이미 상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한국이 미군 병력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동맹을 폄하하고 있다”고 했다. 해리스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세계 안보·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많은 한국 어머니들처럼 제 어머니도 우리 가족에 가능한 한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희생했다” “한인들의 용기를 존경한다”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한국계 표심에도 지지를 호소했다.
2. ‘약자복지’ 챙긴다더니···세수 부족에 보건·복지·노동 재량지출 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3. 명태균 파일, 더 큰 게 온다?…민주 "녹취 상당량 확보, '김건희 대화'도 있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대통령 육성 녹취록 외에도 (명태균 녹취록) 상당량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민주당이 추가 폭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의원은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여러 군데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취도 많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녹취가) 제법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녹취를 푸는 작업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진위파악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검증도 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보안도 중요하지 않겠나. 공익제보자의 신변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가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양도 좀 있고 검증하고 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4. “최저생계비 턱없이 부족한데”…일 한다고 국민연금 삭감 논란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사상 최대치인 6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하는 노인은 많지만 일해도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금제도가 발달한 북유럽 등의 노인과 달리 한국의 노인은 93%가 ‘본인·배우자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본인 자산 또는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5. ‘조건만남’ 원조국 ‘매독 환자’ 12배 폭증했다는데...한국은 괜찮을까
성(性)매개 감염병인 매독의 확산세가 일본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 매독 환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중국, 대만 등 전세계적으로 느는 추세지만 일본에서의 확산세가 유독 두드러집니다. 아사히 신문은 “(매독이) 5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감염자수가 1만 5000여명으로 10년새 12배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립 감염증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내 매독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처: 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뉴스 2024.11.03. (3) (0) | 2024.11.03 |
---|---|
주요뉴스 2024.11.03. (2) (0) | 2024.11.03 |
주요뉴스 2024.10.25. (4) (0) | 2024.10.25 |
주요뉴스 2024.10.25. (3) (0) | 2024.10.25 |
주요뉴스 2024.10.25. (2) (0) |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