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尹 "내가 좀 거칠어도 교육·연금개혁하고 저출산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좀 거칠어도 교육개혁, 연금개혁 해야하고 저출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4+1 구조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생 대책)'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당시 참석했던 친윤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4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하며 "사실 많이 늦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 강혜경 “오세훈 시장 후원 재력가로부터 1억 받아”…오 시장측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원하는 재력가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비용 대가로 총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측은 “돈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 시장과 전혀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 씨를 변호 중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강 씨가 2021년 2~3월에 걸쳐 오 시장의 측근인 재력가 A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억원 가량의 돈을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3. 공원에서 女중생 끌고 가 ‘몹쓸짓’…“전 여자친구도 가담했다”
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4. 2만5000원 미만 ‘배달치킨’ 자취 감추나?…“가격 인상 논의중”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 치킨 가격 인상을 위한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를 기점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치킨을 시작으로 피자 등 다른 외식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 野도 꺼내든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가 “이거라도 먼저 통과됐으면”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기조였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다.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분리과세해 세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현되면 기업 배당이 활성화돼 주주환원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대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수밖에 없는 기업 오너 입장에서 분리과세가 실시되면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것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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