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13 (5)

1.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에 손해배상 패소... "억울"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39)과 공범 에드워드 리(3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2. '부정채용' 오현득 국기원장 결국 구속..."혐의 소명"

 채용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이 13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원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6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볼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3. "셋째 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 피했네요"

 종교단체 여호와의증인 신자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활동에 앞장서 온 성우 양지운(70)씨가 막내아들마저 전과자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씨는 두 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감옥살이를 하자 2000년대 초반부터 방송활동을 뒤로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 운동 등에 매진해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지운씨 셋째 아들 원석(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