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2.14 (6)

1.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일용직 고용·임금 오히려 준다

 문재인 정부의 소즉 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라가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줄고, 월급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영세제조 업종의 생산성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독]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700명 무급휴직" 방위비압박

 주한미군 측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휴직이 이뤄지면 8,7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미국 측의 압박용 카드로 보인다. 

3.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택시·카풀을 둘러싼 논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택시기사들 불만이 큰 만큼 이를 '당근'으로 제시해 카풀 도입에 따른 반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