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7.04 (5)

1. '위안부할머니 지원금 횡령 혐의' 70대 무죄판결에 檢 항소

 검찰이 위안부 할머니의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무죄판결한 데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6월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 '공무원 출장'이 사생활?…해운대구 직원 출장내역 공개거부 논란

 부산 해운대구가 소속 공무원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관내 출장내역 공개를 거부해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해운대구는 지난해 직원들의 허위 출장비 청구 의혹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어 직원 청렴도 저하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4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달 20일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관내출장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1주일 뒤 해운대구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의 관내출장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3. 여성 동업자 성폭행 후 방화 살인… “25년형도 약하다, 30년형”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후 불에 태워 살해한 50대에게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