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저작권료 182억' 가로챈 멜론 관계자 3명 재판행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 운영사의 전 대표 등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씨와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 일 정부 "소녀상 전시행사에 보조금 안 준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예술행사에 당초 교부키로 했던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본 사회의 금기를 건드리는 소녀상 등의 작품이 전시된 데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한 셈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지난달 1일부터 아이치(愛知)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보조금 약 7800만엔(약 8억6000만원)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3.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예장총회 "은퇴 5년후 세습가능"

 교회 세습 문제를 논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명성교회의 목회직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총회는 26일 오전 "김하나 목사(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습안을 발표했다. 또 수습안에는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확실하게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 줬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인천 강화 삼산면 돼지열병 확진… 국내 '7번째'(종합)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농장은 강화군 석모도에 있으며 현재 폐업한 농장으로 2마리밖에 사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농가 3km 주변에는 다른 돼지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업 농가이고 2마리 밖에 사육이 안 돼서 차량역학이 없다”며 “고립된 섬이라고 알려진 환경이라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 장용준, 파손된 휴대전화 제출… 경찰 “증거인멸 아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가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찰에 파손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압수한 장씨의 휴대전화가 파손됐음을 25일 확인했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더라도 증거인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파손으로 인해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3.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 2심도 실형…최대 징역 6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해서만 "피고인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며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6개월로 일부 감형했다.나머지 3명은 1심과 사실상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술 취한 여성 승객 뒷자석서 성추행한 40대 택시기사...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운행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만취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뒷 자석으로 건너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3일간 열린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3일간 열린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안인득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공지했다.재판부는 "불러야 할 증인이 많고 증거 서류가 방대해 하루, 이틀로는 국민참여재판을 마무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3. 기업도 '짝퉁'…한국기업 행세한 외국기업 2곳 철퇴

 우리나라 기업인 척 우리 기업 제품의 모방 상품을 해외에 팔아온 업체들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외국 A사가 판매한 알로에 화장품. 인쇄된 그림부터 문구까지 틀린 그림 찾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제품과 빼닮았다.A사가 판매하는 제품 뒷면의 브랜드업자 및 주소란에는 A사의 한국법인명과 주소가 한글로 적혀 있다. 제품만 봐서는 영락없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제품'이다.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제품만이 아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박근혜 뇌물' 신동빈 롯데회장 10월17일 대법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내달 내려진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2. '외국인근로자 4명 사망'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 구속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북 영덕의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A(5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밀폐 공간 내부 작업 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내부 환기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밀폐 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 "티백 제품, 끓는 물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 나와"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간 티백으로 차를 끓이면 다량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찻물에 섞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흔히 보는 끈 달린 형태의 티백도 종이 재질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으로 코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캐나다 맥길대의 나탈리 투펜키 화학공학과 교수팀은 이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25일(현지시간) 미국 화학학회(ACS)가 발행하는 월간 '환경 과학과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했다. 이 저널은 환경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금수저 대입 비리` 솎아낸다…교육부, 학종선발 현미경 검증

교육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 이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급격하게 커지자 대학의 학종 선발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후 학종으로 발전해 온 지난 10년 동안 관련 입시 비리와 부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그동안 교육부는 학종 관련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조금씩 공정성 확보 조치를 늘려 왔는데,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2. [단독]잔탁 이어 발암 추정물질 또 있나…식약처, '니자티딘' 약품도 조사

 라니티딘 성분의 위궤양 치료제 잔탁이 판매금지처분을 받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과 같은 H2 수용체 저해제 계열 약물인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량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니자티딘도 발암 추정물질인 NDMA 생성원리를 유발하는 화학구조가 라니티딘과 같아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위궤양치료제 중 잔탁처럼 라니티틴 성분을 사용하는 약품이 많지만 니자티딘을 사용한 의약품도 상당수 처방되고 있다.

3. 자녀 지킨 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사실상 승소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사수해 사실상 승소했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는 1심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고 면접교섭권도 1심의 매달 1회에서 2회로 늘었다.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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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안부 망언' 류석춘 교수, 한국당 자진 탈당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26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류 교수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 즉시 처리됐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착수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가 자진해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한국당은 이를 수리하고, 윤리위 소집은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2. 화성 용의자, 과거 집행유예로 풀려나…7개월후 9차 사건 발생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아무개(56)씨가 살인 사건이 잇따르던 1980년대 말 강도예비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 5·7·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발견된 디엔에이가 이씨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만 13살 짜리 소녀가 무참히 살해된 9차(1990년 11월16일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에서 주검 발견) 사건이 일어났다.

3. 고객 5만명 계정 뚫어 캐시백 포인트 400만원어치 가져갔는데···2년 뒤 알아챈 홈플러스

 홈플러스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고객 4만9000명의 계정이 뚫려 OK 캐쉬백 적립금을 엉뚱한 사람이 절취했는데도 홈플러스 측이 2년 동안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해커로 추정)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파악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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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 50% 늘면 2만3천여명 고용 감소

 금융 분야에서 모바일 주식투자 등 비대면 거래가 50% 증가하면 고용이 2만3천여명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노동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고용영향평가 브리프'에 따르면 금융 분야 비대면 거래가 50% 증가할 경우 고용은 4.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이는 2017년 말 금융권 노동자 수를 적용하면 2만3천여명에 해당하는 규모다.금융 분야 비대면 거래가 30% 증가하면 고용은 2.9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4천여명에 해당한다.

2.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내달 30일 시작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63·사진)씨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말 시작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이날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3. 구혜선 “‘나는 너의 반려동물’ 베스트셀러 진입, 감사”

 배우 구혜선이 에세이집 ‘나는 너의 반려동물’의 베스트셀러 순위 진입을 자축했다. 구혜선의 작가 인터뷰도 공개됐다.구혜선은 25일 인스타그램에 “‘나는 너의 반려동물’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베스트셀러 표식이 찍힌 사진을 올렸다. 이 책은 구혜선이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연예계 잠정은퇴를 암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그는 “저는 에세이집 ‘나는 너의 반려동물’ 출간을 앞두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산림 무법자 '칡' 완전히 없앤다…생장점 제거로 뿌리 고사

 왕성한 생육으로 수목을 뒤덮어 주변 산림을 고사하게 만드는 칡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나와 주목된다.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칡 제거 방안 연구에서 생장점을 찾아내 없애면 칡의 뿌리까지 고사한다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25일 밝혔다.칡은 햇볕을 좋아하는 특성을 지닌 덩굴류로 매우 강한 생명력을 지녀 1일 생장량이 최대 30cm나 된다.1년에 약 100m 이상 길이로 빠르게 생육하면서 수목 전체를 뒤덮어 광합성을 방해해 결국 주변 산림까지 고사하게 만든다.

2. "싼 범칙금 안끊어줘서"…1톤 트럭으로 경찰관 발등 밟고간 60대

 "싼 범칙금으로 끊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1톤 트럭 앞바퀴로 교통 단속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30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경찰관 B씨(50)에게 단속돼 "싼 범칙금으로 끊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1톤 트럭 앞바퀴로 B씨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3. "전범국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버리는 것도 중대 범죄"

 부산환경회의 등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25일 오전 10시 일본영사관 옆 정발장군 공원에서 가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아베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의 일부이다. 이들은 일본 아베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일인 시위, 집회,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국 정부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미래 세대와 세계 환경 보호'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 정부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물을 한국이 '오염수'라고 표현한 것은 국제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반발한 바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