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법원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있어"

 69명의 사상자를 냈던 지난 2014년 고양터미널화재 사건과 관련,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에게도 상가 임차인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하청 시공업체에게만 배상 책임을 지웠지만, 2심은 공사를 맡긴 CJ푸드빌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는 최근 오모씨 등 11명이 CJ푸드빌과 명인이엔지, 삼구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푸드빌 등은 오씨 등에게 총 7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결정적 이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예명 노엘·19)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장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사고 직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모(27)씨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 ‘궁중족발’ 사장, 국가로부터 배상 받는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 네 개가 부분절단된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일부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봤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5) 등 2명이 명도집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임대인 이모씨,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사무소 집행관(집행관) 이모씨,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심 재판 결과 김씨는 국가, 임대인, 용역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메신저 열기 겁나네…중고생 45% "온라인 성희롱 경험"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온라인에서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나 나왔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국 중학생 2만 224명과 고등학생 2만 3320명 등 총 4만 35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했다.

2. 돼지열병 '특단의 조치' 강화 내 모든 돼지 살처분 유력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화도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5건의 ASF가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경기도, 강화군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3. 조개젓 30%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32%)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식약처는 올해 A형 간염 유행 원인이 조개젓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자제해달라고 요청 한바있다. 이날 검사 결과 검출이 안된 제품은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이었다. 검출된 제품 명단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경찰,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조사 박차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56)씨에 대한 대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격자에 대해서도 법최면전문가를 투입해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대면조사를 벌이고 있다.수사관과 프로파일러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24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 영양제 맞으러 온 임신부 '낙태수술' 의사·간호사 "헷갈렸다" 혐의 인정...檢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받는 산부윈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送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영양제 처방을 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 C씨에게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자본잠식' 국대떡볶이, '文대통령·조국 공개비판' 동아줄 될까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국대떡볶이 가맹점 수는 2015년 총 99개에서 2016년 85개, 2017년 74개 등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대에프앤브(F&B) 가맹본부의 재무상황도 악순환이 이어졌따. 국대떡볶이의 매출액은 2015년 80억원대를 기록했으나 2016년 약 62억원, 2017년 51억원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당기순이익 역시 2015년에는 약 1억 9067만원이었지만 2016년 5887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노무사도 헷갈리는 '직장 내 괴롭힘'…진정 650건 넘었지만 처벌은 '깜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흘렀다. 하지만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두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로서도 불만이 많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껴도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들의 진정이 쏟아지지만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으로 관심을 모은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김창환, 2심서 혐의부인 유지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 회장과 문모PD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된 김 회장이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 '9개월 공항 노숙' 앙골라 루렌도 가족 2심 승소..."난민 심사 기회 줘야"

 9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 국적 일가족을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이들을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하루라도 쉬자"vs"학습권 존중"..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팽팽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은 일요일 학원 수강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학원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사회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원 수가만 제한하면 온라인이나 개인과외 교습이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됩니다."(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한국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은 49.4시간으로 OECD 평균(33.9시간)보다 15.5시간 많은습니다. 일반고·특목고의 학습시간은 각각 76.7시간, 89.8시간으로 과로사 기준(60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2. 안전요원 없는 수영장서 아동 뇌사...업주에 집행유예

 리조트 내 수영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물에 빠진 아동을 뇌사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업주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성모(56)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리조트 내 실외 수영장을 투숙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 인력과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아동을 뇌사 등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3. “바닷물이 차 오르고 있다” 구조요청 60대男 숨진 채 발견

 야밤에 해루질을 하다가 실종된 60대 남성이 수색 17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27일 인천 영종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A씨(62)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57분께 인천시 중구 무의도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119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다"며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KT 前사장 "김성태, 국회서 단둘일 때 딸 이력서 건넸다"(종합2보)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당시 KT 사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 '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적막감 휩싸인 구청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가운데 이날 오후 남구청사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구청장의 법정구속 소식을 접한 남구는 이날 오후 이상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구청 본관 3층에 위치한 구민대화방(구청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같은층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도 찾기 어려웠다. 익명을 요청한 한 남구청 간부공무원은 "부서 직원들 대부분이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짐나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나부터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말했다.

3. '버닝썬 카드'로 靑 민정수석실 겨누는 檢

 '버닝썬 사태'와 고나련한 경찰 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국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압박 공세에 나서자 검찰이 수사를 확장해 민정수석실까지 우회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버닝썬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日,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시사

 일본 정부가 올해까지 15년 연속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내놨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 해당)를 열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올해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매년 여름방위성이 내놓는 방위백서는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대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다. 일본은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표현을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조국 "장관입니다" 말한 순간부터 상급자의 지시..직권남용 여지 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본인의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27일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조 장관은 본인 혐의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그는 부인 정경심교수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와 자년 입시 부정 혐의 공범으로 거론돼 조사 자체가 관심사였다.

3. 신축 아파트 덮친 '라돈 공포'...10곳 중 6곳 기준 초과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기준치를 최대 3배나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축적돼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군 발암물질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ㅣ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지어진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세대의 라돈 측정 결과 총 37세대(61.7%)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148베크렐(Bq/㎥)보다 많은 양이 검출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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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지오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받아야 해서 한국 못 가”

 경찰이 최근 배우 윤지오 씨(32)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윤 씨는 한국에 갈 수 없는 건강상태라고 주장했다.윤 씨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제가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때문)”이라고 글을 올렸다.또 “위에 언급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 법원 “강원랜드 부정채용 직원 해고 정당” 첫 판결

 부정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해고된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입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강원랜드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06년생 폭행' 가해 중학생, 지난달 인천서도 동급생 폭행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중학생 중 한 명이 한 달여 전 인천에서도 동급생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A양(1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양 등은 지난달 16일 인천시 계양구 한 노상에서 주먹 등으로 B양(13)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