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日 편향 방송 논란' KBS 시사직격 제작진 공식 사과

 일본 편향 방송 논란이 불거진 KBS 1TV'시사저격' 제작진이 공식 사과했다. 제작진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청자의 매서운 지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했다. 논란은 지난 25일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불거졌다. 이날 방송에는 한국과 일본의 특파원들이 출연해 양국 관계를 주제로 대담을 벌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출연한 구보타 루리코 산케이신문 해설위원은 "한일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원인은 문재인씨의 역사관 때문이다"라며 문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지칭했다.

2. '삼바바이오 증거인멸' 임직원들 징역 1~4년 구형(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3. [단독] 2NE1 공민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그룹 '2NE1' 출신 가수 공민지(25)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공씨는 소속사 더뮤직웍스엔터테인먼트(뮤직웍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에 지난달 2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는 뮤직웍스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심문기일을 열고 공씨 측과 뮤직웍스 측을 불러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KDI작심비판.. "물가정책 실패, 올 목표 2%지만 실제 0.4%"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현 상황은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아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통화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저물가 인식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를 내놨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를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연구위원은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한 바,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 [속보]검찰, "'타다'는 불법" 이재웅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해 콜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및 쏘카와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업싱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3.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 1000만원...징역형 집유서 감형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보 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따.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벌거벗은 文에 "멍청이·문재앙"..한국당 제작 만화 논란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채널에 올린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에 벌거벗은 문재인 대통령과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격을 거론하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28일 당의 공식 캐릭터 '오른소리가족'을 발표하면서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양치기 소년 조국'과 벌거벗은 임금님' 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두 편을 올렸다. 논란은 '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 비롯됐다.

2. [단독] KT&G, 액상형 전자담배 '툰트라' 잠정 생산 중단

 KT&G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인 '툰드라'를 잠정적으로 생산 중단하기로 했다. 재고 소진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짐나,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들이 대부분 발주를 중단하면서 생산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KT&G관계자는 "담배 제품은 수요가 급변할 경우를 대비해 재고를 확보하는데 '툰드라'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재생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생산 재개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KT&G측 설명이다.

3. 서울시, 사실혼부부에 전·월세 자금 첫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사실혼 신혼부부에게도 전월세 자금의 이자를 시가 부담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난임치료비 지원 등 복지정책에 사실혼 부부가 포함된 적은 있지만, 주거지원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서울시는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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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차례 전화금융사기 막는데 결정적 역할한 은행직원

 두 차례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이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감사장을 받은 사람은 거제수협 고현지점 한진경 계장이다. 그는 지난 8월 26일 오후 1시경 수협을 방문한 고객이 4000만원의 고액을 인출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인출 후 사용처를 물었다.설명을 들은 한 계장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2. '진범 논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본격화'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8차 사건과 관련,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옥살이'를 했던 윤모씨의 재심이 본격화 되고 있다.윤씨의 변호인인 박준형 변호사는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를 수사 내용을 제공 받았다.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당시 신문 조서,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찰에 윤씨의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3. '오산 백골시신 사건' 일부 피고인 혐의 인정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백골시신 사건' 관련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당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25일 열린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22)씨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이 혐의를 인정했다.김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18)군의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를 미처 못 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개물림 사고’ 견주 4명중 1명, 치료비 나몰라라…돈 많아도 버텨

‘개물림 사고’의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2019년 6월) 개물림 사고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864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4억3000만 원이었다.건보공단이 먼저 진료비를 지급한 뒤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2. 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재판 넘겨져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이모(26)씨를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박기동 부장검사)는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구타·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씨를 25일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튿날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A군(5)의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청년에 보증금 500만원도 안빌려주는 우리사회, 세대갈등 증폭"

 25일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갈등포럼에서는 세대갈등 문제의 현실과 대책이 논의됐다. 청년세대의 어려운 삶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이재경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갈등포럼 '세대갈등의 벽을 넘어서…밀레니얼과 꼰대' 행사에서 세대갈등의 현실을 소개했다.이 연구원은 "과거에 주유소에 가면 청년이나 청소년이 일했지만 지금은 주유소 뿐만 아니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나이 있는 분들이 자주 발견된다"며 "과거에 알바를 했던 청년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뺏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성관계 하지 않을래?"카카오톡 보낸 50대…벌금형 유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의사를 물어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A 씨는 2017년 8월 대학원을 함께 다닌 여성 B(43) 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성관계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아동음란물 판매자’ 구속한 경찰 구매자 수백 명도 수사

 경찰이 아동음란물 판매자를 구속한 데 이어 구매자 수백 명을 수사 중이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초반인 A씨는 아동음란물을 주로 인터넷에서 수집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팔았다.경찰은 A씨에게 아동음란물을 사들인 이들도 무더기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 [단독] 대구시, '지역 화폐' 도입 결정했다…300억원 규모

 대구시가 지역 화폐인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2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도에 300억원 규모로 카드형 상품권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사실상 지역화폐 역할을 하는 '대구사랑상품권'은 카드형으로 일정 한도까지 충전해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보통 타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5% 내외의 할인폭이 적용되는데 대구도 5% 정도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능 앞둔 고3생 서울 방이동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사망(종합)

 수능을 3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4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오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통학버스는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고교 3학년 A군(18)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2.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딸, 다음달 법정 선다

 이티(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가 다음달 8일 법정에서 직접 증언에 나선다. 법원은 이날 김씨를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5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 증언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계약직·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김 의원의 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3. 김준기 전 회장 영장심사 "혐의와 반대되는 동영상 제출"(종합)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5시55분쯤 형사 2명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앞서 혐의 부인을 확신하는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법정에 제출했느냐', '억울한 부분 있느냐', '법정에 어떤 점 소명했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경찰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호텔신라, 美 면세업체 지분 인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호텔신라가 세계 1위 기내 면세점 운영 업체인 '쓰리식스티'(3Sixty)의 지분을 인수했다. 국내 면세업체가 미주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호텔신라는 신규 증자 참여 형태로 '쓰리식스티'사 지분 44%를 1억2100만 달러(약 142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호텔신라 전체 자기자본의 1.9% 수준으로, 5년 뒤 지분 23%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조건이 포함돼 있다. 호텔신라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쓰리식스티는 잔여 지분 33% 풋옵션을 보유하게 된다.

2. 정봉주 사건 재판부 "피해자 성추행 증언 인정할 수 없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프레시안>을 고소했다가, 무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완전히 배척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5일 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먼저) 성립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데 여러 진술에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결했다.

3. "51세 이건희는 신경영 선언, 그런 고민 해달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국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 부회장의 나이에 했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혁신을 당부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대기업 경영인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공판을 마치기 전 몇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