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28 (5)

1. “아동 성착취 영상 유통한 한국인, 미국 보낼수 있다”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8TB(테라바이트)를 유통한 한국인 운영자를 공식 송환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상 송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미국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어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8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크웹에서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20만건을 유통한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한국인 손모(23)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식약처 "'펜벤다졸' 고용량, 장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보건당국이 동물요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는 항앙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훔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며 SNS 등으로 확산되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 밝혔다. 또 한두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과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암효과'를 위해 고용량, 장기간 투여할 경우 혈액이나 신경, 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책통법 5년' 동네서점 줄고, 책값은 올랐따..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16만명 동의

 이른바 '책통법(책+단통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도서정가제(定價制)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 폐업을 막고, 책값 거품을 잡겠다는 취지로 2014년 시행됐지만, 5년 여간 동네서점 숫자는 줄고 책값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청원은 이날 오후3시까지 16만 여명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13일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