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28 (2)

1. KDI작심비판.. "물가정책 실패, 올 목표 2%지만 실제 0.4%"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현 상황은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아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통화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저물가 인식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를 내놨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를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연구위원은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한 바,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 [속보]검찰, "'타다'는 불법" 이재웅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해 콜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및 쏘카와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업싱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3.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 1000만원...징역형 집유서 감형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보 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따.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