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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에게 많이 올려 주겠다고 한 임대료, 5%내로 낮출 수 있다

"전세 계약 만료가 10월인데 집주인이 최근 계약을 갱신해주기로 하면서 임대료를 15% 올릴 것을 요구해 이에 동의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최근 계약을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했는데 월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의해야 할까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신설돼 세입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오는 권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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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딜' 위기 아시아나항공...인수 지연 놓고 '책임공방'

아시아나항공(020560) 매각 작업이 난기류인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하 현산)과 금호산업(002990)이 30일 공식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인수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작년 11월 '모빌리티 그룹' 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아시아나 인수에 박차를 가한 현산은 8개월 만에 선행조건 미충족 등 인수계약을 위반을 지적하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 지분 보유 주체인 금호산업도 그간의 침묵을 깨고 A4용지 5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 "이미 영업,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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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거여 초고속 입법... 내일부터 집주인 전월세5% 이상 못 올린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날(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이 법안이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총 28시간이다. 전월세제도를 뿌리부터 손보는 법안이 하루만에 전광석화로 통과된 것이다. 두 제도는 전월세 등 부도산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려왔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2표였고 반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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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에게 쫓기는 이낙연 "민심은 움직이는 것"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이날 회동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지방순회 일정 중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낙연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는 데다, 이 원의 경쟁 상대인 김부겸 전 의원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어서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이 더욱 주목됐다. 이 의원은 이번 회동이 '이재명-김부겸 연대설'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기도 의회에 가는데 지사님 뵙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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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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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고요한 M' 내달부터 서울 달린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고요한 M'이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을 달린다. 29일 SK텔레콤과 소셜벤처 코액터스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서비스 '고요한 M'를 8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한 운행을 지원한다.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는 직접 고용된다. SK텔레콤은 '고요한 M' 전 차량에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청각장애인 전용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AS Adcanced Driver Assitance Systems)을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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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학, 과학 교육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학 과학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현장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기 수학 과학 교육 발전협의체'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부처는 지능정보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학 과학 교육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학 과학 교육 관련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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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바이든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 훼손된 동맹 재건하겠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저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강위원회는 27일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승인했다.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간주되는 이 자료는 다음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80쪽 분량의 초안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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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보안법 한달 '공포 통치'... 이민 망명 '탈 홍콩', 중국 '고립자초'

국가 분열이나 국가정권 전복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무시무시한 중국식 공안통치가 시작되자 민주파 단체들은 줄줄이 해산을 선언했고, 홍콩도심 시위는 거의 사라졌다. 진보 학자의 해고 소식도 전해지고, 이민 유학 등 '탈 홍콩'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폐지한데 이어 영미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가 모두 홍콩과의 사법적 관계를 단절했다. 과거의 자유로운 홍콩은 사실상 사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현재의 홍콩은 서방과 중국의 체제 격전장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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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아동학대 年3만건...자녀징계권 62년만에 삭제

정부가 62년만에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한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또 정부는 아동학대를 일삼아도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으로 만들어진 종합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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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유츨 '영산회상도', 6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으로 유출됐던 속초 신흥사의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28일 조계종은 신흥사의 영산회상도 1폭과 시왕도 2폭이 오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66년만인 유츨 문화재 귀환은 지난달 대한불교조계종과 LA카운티미술관이 이들 문화재에 대한 반환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문화재는 29일 오후 1시 전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출고되며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에 도착한 뒤 같은 건물에 있는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입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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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통합당, 금기어 '장외투쟁' 거론하느냐 마느냐 기로

미래 통합당이 거대 여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총선 이후 금기어였던 '장외투쟁'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회를 등지고 국회 바깥으로 나갈 경우 '변화하겠다'고 내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지 고심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의회 바깥에서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여당이 심의, 소위도 없이 숫자로 통과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야당더러 무기력하다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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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아 혼인 건수 역대 최저 점차 현실화하는 '인구 절벽'

우리나라 인구가 7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 최장기록을 매월 새로 쓰고있다. 특히 5월 전국 출생아 수와 전국 혼인 건수는 통계 집계 이래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부산은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감소율이 11.5%로 7대 도시(특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의 인구절벽 가속화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다소 주춤해진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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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화웨이 "적극적 디지털 전환 경제회복 이끌 것"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해 여러 국가는 ICT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통해 디지털 기술 혜택이 모든 산업에 돌아가고 경제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캐서린 첸 화웨이 이사회 임원 겸 수석 부사장은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베터 월드 서밋' 셋째 날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캐서린 첸 부사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코로나19이후 디지털 인프라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국가는 ICT 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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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과컴퓨터, 경남형 미래 교수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참여

한글과컴퓨터(대표이사 변성준)는 네이버(대표 한성숙), 시공그룹(회장 박기석)와 함께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에서 추진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컴은 29일 경남교육청에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오순영 한컴 전무, 김효 네이버웨일 리더,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고 지능화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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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원가로는 못팔아""이익 안 남겨" 슬슬 코로나 백신 가격싸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백신 가격이 화두로 떠올랐다. 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발한 백신이니만큼 처음부터 판매 이익을 남기겠다는 쪽과 적어도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가 백신 접종 가격을 50~60달러 선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인당 2회분 투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금애깅 다른 백신들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가격이 최종 가격이 될 가능성은 적다 해도, 비슷한 선에서 책정된다면 비슷한 속도로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보다 10~20달러 비싼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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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홍수로 수재민 5천만명...싼샤댐 최고수위 육박 '긴장'

중국 남부지방 홍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수재민이 5000만명이 넘어셨다. 29일 펑파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응급관리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장시 안후이 후베이성 등 27개 지역에서 5481만 1000명이 수해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8명이 사망 실종했고, 376만명이 긴급대피했다. 또 가옥 4만 1000여채가 붕괴하고 농경지 5만 2000여 km2가 물에 잠기는 등 직접적인 재산피해액만 1444억 여 위안(약 24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여름 중국 수재민은 이미 한국 인구(약 5178만여명)수를 넘어섰고, 농경지 피해도 한국 전체 면적의 절반보다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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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일본 강제노동 왜곡에 국제사회 비판...일본 지식인도 반성 촉구

일본이 '군함도'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왜곡한 전시관에 국제사회가 공조해 대응하기 위한 국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후원으로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가 29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인류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 토론회의 발표자들은 일본의 강제노동 실상을 조명하고,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첫 발표에 나선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일본의 산업 근대화만을 미화했다"며 "과거 침략전쟁 시의 조선인 등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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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체부, 여행업 위기 극복 방안 발표...업계 반응은 '글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상품을 지원하고,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고사위기에 빠진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업계 위기 극복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문체부가 내놓은 여행업계 위기 극복 방안은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점검,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상품 지원,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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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