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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금융에 발목 잡힌 K-방산…"국회,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

폴란드 대규모 수주를 계기로 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이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자 한도 증액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 개정안은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금융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업도 있어 '자칫 입법 미비로 계약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국익 차원에서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정부, 의대 정원 '네자릿수'만큼 늘린다…2천명 넘을 가능성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정원은 20년 가까이 3천58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의료수요가 급격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생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당정이 입을 모은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3. 개혁신당, 20일 국회서 중앙당 창당대회...당대표에 이준석 ‘추대’키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 출범한다. 이 자리에서 개혁신당은 창당 준비 단계에서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추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혁신당 측 핵심관계자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출범과 함께 개혁신당을 이끌 초대 당대표로 이 전 대표를 추대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4. “대못 빠진 느낌, 속 시원”…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에 기대감 커진 노원구

정부가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노후 아파트인 노원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조선비즈가 부동산R114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노원구 전체 아파트 16만3136가구 중 1993년 이전 준공된 노후 아파트는 9만488가구로 55.4%에 달했다.

5. "실종 증거 73개" 변호사 경악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전말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부녀가 재심 결정으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부녀는 12년 넘게 징역을 살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이에 15년전 막걸리 살인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고법은 지난 4일 살인·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A씨(74)와 딸 B씨(40)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을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허위 자백 강요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news.naver.com

1. 北, 대남선전매체 '먹통'·평양방송도 '중단'…대화·교류기구 정리 착수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그동안 대화와 민간 교류 명목으로 운영해 온 단체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큰 폭의 조직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1일부터 접속이 차단된 상탭니다.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광천닭공장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은 아예 먹통이 된 겁니다. 또다른 주요 대남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과 '여명', '통일의 메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유치원이 노치원으로’…“생산인구 1명 노인 1명 부양”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죠. 지방의 상황은 특히 더 심각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곳은 이미 노인 요양시설, 이른바 '노치원'으로 간판을 바꿔 단 지가 오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유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청년 인구가 수도권 유출되면서, 한때 170명에 이르렀던 유치원 원생 수는 날이 갈수록 줄었습니다. 결국 운영난에 시달리던 원장은 20년 넘게 운영하던 유치원을 노인 보호센터로 바꿨습니다.

3. 김건희 여사 '실종' 오늘로 꼭 한달째…언제 모습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꼭 한 달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국빈방문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국민들에게 인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연말부터 이어진 각종 봉사활동, 종교행사, 신년인사회 등은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반드시 오는 중요한 일정이었지만 김 여사가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4. 폭행당한 할아버지 경비원, 학생 용서…“처벌 원치않아”

10대 고교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돼 공분을 산 가운데 피해자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0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A군 친구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건은 공론화됐다.

5. "대부분 벌거벗은 채…몰카 보고 가슴 무너졌다" 경악한 손녀들

영국의 요양원에서 지내는 할머니의 몸에 멍이 든 것을 수상하게 여긴 손녀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할머니를 폭행한 직원들을 적발해 냈다. BBC는 12일(현지시간) 대니엘 힌슬리와 레베카 힌슬리 자매가 한 요양원 직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매는 잉글랜드 중부 울버햄프턴 지역의 요양원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방문했다가 행동이 평소와 달라지고 얼굴과 손목에 멍이 든 것을 본 후 2020년 2월 방에 카메라가 설치된 액자를 넣었다. 할머니가 혈관성 치매를 앓아 어떤일 이 있었는지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처: news.naver.com

1. 엑스포, 오일머니에 밀렸다고? 사우디 승리 이유 따로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이탈리아 로마와 한국의 부산을 제치고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한국 언론들은 “오일머니에 밀렸다”는 점을 일제히 부각시켰다. 정말 그것 때문이었을까? 지금보다 훨씬 경제력이 약했던 시절에도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한 한국이었는데 말이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듣고, 엑스포에서 뭘 기대하는지 이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엑스포 유치는 “국제사회가 사우디에 보여준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 ‘비전 2030’ 등등 탈석유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사우디의 야심찬 비전이 호소력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2. "50대 경찰도 집회현장 투입" 경찰청, '기동대 연령 제한' 규정 바꾼다

경찰이 내년부터 집회·시위 현장 등에 투입되는 기동대에 대한 전입 연령 제한 폐지·완화를 추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경찰관도 기동대에 배치해 집회 대응 업무를 맡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인구 고령화에 맞춘 조직 개편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선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인사 전 시행을 목표로 기동대의 계급별 전입 제한 연령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인사관리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18개 시·도 경찰청 중 서울·부산·대구·울산·경기북·충북·전남·제주경찰청 8곳이다.

3. "김정은 차까지 들여다 본다"…北의 100배 성능으로 '킬체인의 눈' 완성

이번 정찰위성의 발사체 기술은 미국 스페이스X를 활용했지만, 위성은 우리 자체 기술입니다. 그 성능이 북한이 앞서 쏘아올린 만리경 1호의 100배라고 합니다. 이번 군사정찰위성 사업은 '425 사업'으로 불립니다. 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을 영어로 이어 발음한 합성어인데, 고성능의 전자광학에 적외선 장비가 탑재돼 가로세로 30cm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3m급으로 알려진 북한보다 길이 기준으론 10배, 면적으론 100배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2025년까지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하면 2시간에 한번씩 한반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약 500㎞ 고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 이동상황은 물론, 사람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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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시장 선거개입' 판결문에 '文 14번·조국 6번' 언급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1심 판단에 따른 겁니다. 판결문에는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등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10여쪽 분량의 판결문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14차례 언급됩니다.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각각 8차례, 6차례 등장합니다.

5. 서민 주거 사다리 무너진다…빌라 기피 갈수록 심화

고금리로 주택 시장이 침체됐지만 빌라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젊은층에서도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을 위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자금 사정상 아파트는 마땅치 않고, 빌라는 꺼려집니다. 올해 전국 빌라 매매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p 감소했습니다. 빌라에 대한 관심은 그나마 월세만 명맥을 이어가면서 서울 월세 거래량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입니다.

출처: news.naver.com

1. 이재명 퇴진 압박 이낙연, ‘김부겸-정세균’과 연합 전선 펴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김부겸·정세균 등 당내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연합 전선에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야권의 내년 총선 전선이 요동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불가론을 띄우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 수시로 드나드는 이 대표가 총선 지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 "마약 치료를 왜 내 건보료로 해주나요"…중독 치료비 건보 적용에 들끓는 민심

지난달 28일 온라인은 무수히 많은 댓글로 뜨거웠습니다. 바로 정부가 마약중독자의 재활 치료비를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 때문이었는데요. 댓글에는 “마약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면 오히려 국가에서 마약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난치병 환자와 저소득층부터 도와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치료부담을 왜 전국민이 같이 해야 하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초등학교도 저출산 직격탄…내년 초1 사상처음 40만명 무너질 듯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초등학교에도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하는 셈이지만,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에는 저출산을 담당하는 국은 없고 관련 과를 1년짜리 임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4. “아! 이러면 사달난다” 유명 여배우 얽힌 의혹 알고보니…‘죽을 맛’ 카카오

자본금 고작 1억원인 여배우 투자 회사를 200억원에 인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또 터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본금 1억원이던 드라마 제작사를 200억원에 사들여 고가 인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배우 윤정희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와,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카카오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주요 경영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악재까지 터져, 카카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5. 용혜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같은 세계관 공유하지 않고 당연히 정치도 함께할 수 없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2일 "지금으로서는 특정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첫 의정보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광주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뒤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심판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 기반을 만든 다음 출마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출처: news.naver.com

1. 노란봉투법 거부한 정부, ‘착한 원청’의 선의에만 기대나

고용노동부가 꾸린 상생임금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배려 조치’를 불법파견 징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잇달아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사내하청 사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정부가 원청 선의에 기대는 방식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 이준석 "내일 선거라면 국힘 100석도 못 얻어.. 尹, 간신배에 둘러싸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를 얻는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핵관이나 주변 간신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강서 보궐선거 패배와 엑스포 유치 실패를 보면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듣고 계실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 "한국, 수천억 더 나갈 판"…예상보다 센 美 IRA 규정, 여파는?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의 미국 수출이 제한된다. 국내 기업이 중국과 설립한 합작사(JV) 대부분은 양국 기업이 50:50으로 출자금을 분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소재업체의 추가출자 또는 중국 측 지분매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최대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외국우려기업(FEOC) 추가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배터리 및 관련 밸류체인 JV를 FEOC로 지정했다.

4. "남편이 마약하고 알몸으로…" 폭로한 女아나운서 역고소 당해, 왜?

강미정 아나운서가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나서 시선을 모았다. 반면 남편 조씨는 이를 부정하며 강씨를 역으로 고소해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씨는 최근 라디오와 TV 등에 잇달아 출연하며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고발하고 있다. 강씨는 국정감사에서 불법 범죄경력 조회,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처남의 부인이다.

5. 미국도 ‘탈석탄동맹’ 가입…한·일·호주 기후단체들 “우리는요?”

미국 등 7개 나라가 2일(현지시각)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선언했다. 석탄설비 용량이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미국마저 탈석탄동맹에 합류하자, 한국과 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현장에서 ‘우리도 탈석탄동맹에 가입해야 한다’고 자국에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기후·환경 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미국의 탈석탄동맹 가입 발표가 나온 지 30분 만에,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미디어센터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자국의 탈석탄동맹 합류를 촉구했다.

출처: news.naver.com

1. 열차서 삼겹살 파티·술판 벌였다…코레일 상상초월 진상객들

열차에서 술판에 삼겹살 파티를 벌이거나 흡연을 하는 등 일부 시민들이 추태를 부려 쫓겨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이다. 마스크 의무착용이 올해 해제되면서 지난해 69건보다 줄어들었다.

2. 한동훈-이정재의 갈빗집 식사, 결국 매매정지 된 대상홀딩스

최근 총선 출마설에 휩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결국 대표적인 '한동훈 테마주'로 꼽히며 상한가 행진을 해온 대상홀딩스 우선주와 덕성 우선주가 오는 4일 하루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대상홀딩스우는 한 장관이 배우 이정재와 식사를 했다는 소식에 5 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내주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일단 빠지고 연말 '원포인트 개각' 형태로 정치권에 진출할 것으로 관축된다.

3. "내 연차 쓰고 체육대회 참석하라고요?"…공무원들 뿔난 사연

부서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열린다면,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할까? 지방공무원 복부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치단체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개인 연차 사용을 안내하고 있는 서울시 방침을 지적했다.

4. 최서원·전두환 때 안된다더니…"재판 생중계 추진" 법원이 변했다

법원이 재판중계를 전담하는 ‘법원방송’을 세워 미국식 재판 중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은 방청 수요가 많아 법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 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재판 과정의 정확성을 높이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5. 이재명 “선거제 개혁” 약속 깨나…사과 그리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대선후보 공약집에 정치개혁은 없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정치개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올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대해 의미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news.naver.com

1. 울산 간 김기현 "尹 자주 만나 프리토킹"…보란 듯 '작심발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압박에 응답을 보류한 채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다. 김 대표는 울산에서의 '김기현 역할론'을 강조하며 '윤심'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대표의 기존 지역구 재출마 시사 행보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 간 대립각이 한층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는 25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세 차례 의정보고회를 열고 자신의 행보에 정치권 이목이 쏠린 점을 의식한 듯 "울산 내려간다고 했더니 화제가 되더라. 내 고향이 울산이고, 내 지역구가 울산인데 울산 오는 게 잘못됐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2. 결혼 증여 3억 공제, '출산 공제'로 국회 문턱 넘을지 주목

양가 총 3억원의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증여세 면제 조건을 '출산'으로 바꾸는 등의 야당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결혼자금에 대해 1억5000만원(양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3. 軍, 이번주 정찰위성 발사 '맞불'… 남북 '우주 대결' 본격화

남북한의 '위성 발사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21일 쏴 올린 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 군도 이번 주 독자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 당국은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발사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이른바 '425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4. "예산 없으니 초과 근무 줄여라"‥일선 경찰 "사실상 무급 노동"

우리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이 직접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데 경찰 지휘부에서는 오히려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해가 바뀌려면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벌써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바닥이 난 겁니다.

5. 유럽·미국 ‘해저케이블 진입장벽’에 막힌 중국, 한국 전력망 노린다

중국 해저케이블 기업들이 한국 전력망을 노리고 있다. 풍력 발전용 해저케이블 수주를 위해 재작년부터 국내 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대규모 시장인 유럽·미국 진출이 여의치 않자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저케이블 산업 성장성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수주 경험을 쌓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 중국 업체가 수주한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저가 견적서를 앞세워 납품 단가를 깎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출처: news.naver.com

1. 연예 기사로 정치 이슈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익숙한 음모론이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사기 결혼 관련 기사는 김승희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등 정치 현안을 덮기 위해 현 정권이 일부러 터뜨렸다는 소리다.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어떤 이유로 사람들은 이 음모론을 믿는 것일까? 정권이 연예 기사를 통해 주요 정치 이슈를 덮는다는 주장의 근거는 단 하나, 정권에 불리한 대형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주요 연예 스캔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우연히 겹친다는 점뿐이다.

2. "안전하다더니, 목숨같은 노후자금 날려"...ELS 손실에 고발 속출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원금 손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고발의 대부분은 ELS 상품 가입 시 은행에서 H지수의 높은 변동성과 ELS 투자 위험 등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에 따른 손실 규모만 최소 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은행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3. 11억 '뚝' 바로미터 강남집값도 꺾였다…"본격 조정기? 급락은 없어"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구 집값이 31주 만에 하락하며, 2차 하락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과 시장 경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가격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3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보합을 기록한 건 지난해 7월3주에 상승 전환한 이후 19주 만이다. 수도권의 상승세가 둔화된데다 많은 비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4. ‘광우병 연예인’ 김미화 사진 올린 문재인…MB ‘블랙리스트’ 겨냥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그우먼 김미화 등 친야 성향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한 근황 사진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개그우먼 김미화씨 등 친야 성향의 문화·예술인들과 등산을 즐기는 사진을 게재했다. "문화·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합니다"라는 짤막한 멘트를 덧붙였다.

5. 조정훈의 직격 "눈 떠보니 후진국? 이재명, 정치할 자격 없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자신의 책임은 쏙 빠진 유체이탈 글에 분노한다"며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지키고 위로하는 데 있는데 야당 대표로서 책임의 무게와 정치 본질 모두 망각하신 듯"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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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0억+α, 대통령 순방 가성비 계산해보니

영국을 거쳐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귀국합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15번째 해외 순방 중인데요. 윤 대통령은 올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순방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프랑스 방문을 제외한 14번의 순방에 들어간 돈만 총 651억8700만원. 연평균으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2배 많은데요. 윤 대통령이 순방에 진심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경제·외교 성과도 있는 걸까요? 대통령실을 출입하면서 해외 순방 취재를 해온 김미나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2. '허경영 하늘궁'서 80대 남성 숨져…마신 우유 '불로유' 조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 2층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3. "쓰레기통 아닌데"…공유자전거 바구니에 버려진 양심

지난 23일 JTBC 취재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횡단보도 앞 도로를 찾았습니다. 이 도로에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는데 공유자전거에 설치된 바구니에는 많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이같은 모습은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20대 대학생 A씨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려고 보면 바구니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가 많다"며 "사람이 많은 곳에 쓰레기통도 아닌 자전거 바구니에 버젓이 버려져 있는 걸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누구보고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럴 때면 이용을 꺼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4. 이수정 "황의조, 협박하듯 '기혼 방송인'이라 신상 공개…2차 가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상대 여성에 대해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수정 교수가 이는 '2차 가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영조 측과 피해 여성 측이 '합의한 촬영이다','아니다. 불법 촬영을 했다'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동의를 받고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5. “잠실주공5단지 84㎡ 123만 원→16만 원”…종부세 부담 ↓

서울 잠실주공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이 남성은 올해 16만 5천 원이 찍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123만 원이던 지난해 세액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시세가 40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84㎡의 경우 종부세가 504만 원 부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일부 가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이 지난해 12억~13억 원대였는데, 10억 원 안팎으로 내려와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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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의 길’ 따라하는 한동훈…아직은 ‘메시지 없는 싸움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등장한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한국갤럽 2020년 1월 셋째 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로,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응답자가 정치인의 이름을 말하는 자유 응답 방식이었습니다. 이낙연 24%, 황교안 9%, 안철수 4%, 이재명 3%, 박원순·홍준표 각각 2%, 유승민·윤석열·유시민 각각 1% 차례였습니다.

2. “안희정, 여배우 보겠다며 차 돌려”… 과거 비서관, 여성 편력 폭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참모였던 문상철(40) 전 비서관이 책을 통해 안 전 지사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했다. 22일 출간된 ‘몰락의 시간’에는 문 전 비서관이 안 전 지사를 7년여간 보좌했던 사이 벌어졌던 일들이 담겼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만기 출소한 한 전 지사는 경기도 모처에서 칩거하고 있다. 그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3. "韓 은퇴 나이 평균 55세, 노후 최소생활비는 월 251만원"

한국인들이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세로, 한국 가구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월 251만원이며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6일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구의 노후 준비 상황 등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3일부터 1월 2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4. 40대 직장인 “이제 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고요?”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취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2년 유예가 결정되면서 2025년이 과세 시작 시점이 됐다.

5. 명품백 리폼이 불법? “전청조의 짝퉁 마이바흐도 처벌각”

최근 법원이 명품 제품 ‘리폼(reform·수선)’은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해 관련 업계가 시끄럽다. 지난 20일 서울의 한 가방 수선 업체 사장도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인지 몇 번을 당부했다. “어디 가서 여기서 해줬다고 소문은 내지 마세요. 아셨죠?”그러면서 법원 판결 이후 의뢰 건수가 확 줄었다고 투덜댔다. “몇백만 원 주고 산 가방인데 오래됐다고 버리나요? 소비자도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긴하게 써왔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요? 판사 양반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업자들 다 죽이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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