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1.14. (4)

 

 

1. 검찰총장 분노의 지시…“책 쓰던 시점부터 감찰하라”

지난달 29일, 김상민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본인의 SNS에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정치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추석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린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찰을 받고 검사장 경고 처분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기도 했습니다.

 

2.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거부한다”···서울 도심 거부권 행사 비판 집회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규탄한다!”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거부한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잇단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중행동, 촛불행동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소속 약 200명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배우자의 부패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은 물론 공직자 최소한의 기본인 이해충돌금지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3. "아빠라 불렀는데"10년 옥살이 강간범 출소 한 달 만에 의붓딸 성폭행

어버이날인 지난해 5월8일 오후 4시30분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 단란한 가정을 꿈꾼 B씨(20대·여)의 소망이 무참히 짓밟혔다. 모친과의 사실혼 관계로 아빠라 부르고 따랐던 A씨(63)에게 동거 한 달 만에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강간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B씨 모친, B씨와 함께 살았다. B씨는 모친과의 오랜 관계로 인해 A씨를 친아빠로 알고 교도소 면회도 다녔다. 면회 과정에서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그를 ‘아빠’라 부르며 따랐다.

 

4. "바보 된 기분"…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령에 개미들 '날벼락'

목요일인 지난 11일 우리 금융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오랜 숙원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이 비로소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된 가운데, 한국 투자자들은 이 ETF를 살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우리 당국이 증권사들에게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지 말라"고 연락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고 하더라도 그림 속에 있다면 소용이 없죠. 글로벌 대형 호재라고 한들 국내에서 금지됐으니 개미들로선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5. 개식용 금지가 '개식용 딜레마'되나…"53만 식용견 3년내 출하 불가피"

개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 뒤인 2027년부터 시행되고 그 전까지는 형사처벌이 유예됩니다. 53만 마리로 추산되는 식용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과 유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7년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식용을 생업으로 하는 업주들을 위해 기존 식용견을 처분하고 전업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