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3.11.19. (3)

 

 

1. 조국 "尹대통령, 노골적 당무개입…검찰 수사 착수해야"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썼다.

 

2. 59조 구멍 난 곳간 탈탈 터는 정부…주식양도세·상속세까지 줄이자?

2024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세금 관련 이슈가 속속 제기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와 상속세 완화 등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며 ‘횡재세’(Windfall Tax)로 맞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이에 야당은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로 대치한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세 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3년 11월15일 “여러 건의가 있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도 11월11일 자료를 내어 같은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3. 전통시장 바가지요금 논란…"이게 1만 5,000원?"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유튜브가 겪은 일화가 온라인상에 알리지며 전통시장 '바가지요금'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조짐입니다. 어제(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유튜버 '희철리즘'이 전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유튜버 윤희철 씨는 베트남에서 온 지인 2명과 함께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인들에게 광장시장을 소개하기로 한 윤 씨는 한 가게에 자리를 잡은 뒤 "외국인 친구들이 왔으니까 맛있는 전을 먹어보겠다"며 1만 5,000원짜리 모둠전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4. “구리시, 과천시도…서울 편입될까요?” 민원 ‘봇물’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논의가 이뤄지면서 수도권 시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도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응답소’에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다수 들어왔다. 메가시티 구상이 본격화된 이달 들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약 30건의 민원 제기와 답변이 이뤄졌다.

 

5. “아! 이럴줄 몰랐다” 욕 먹으면서 4000억 번 배달의민족…결국 사달?

배달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초호황을 누렸던 배달 플랫폼들이 1년 사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 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배달 절대강자 배달의민족도 올해는 실적 반토막이 우려된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나온다. 비싼 배달 음식에 염증을 느낀 이용자 이탈이 심각하고, 외식도 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싼 음식 배달비로 인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컸다. 이용자가 줄자, 배달앱들이 다급히 배달비 할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용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수익성만 악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