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세계사 유례 없는 인구소멸"...5천만 명 붕괴 앞당겨질 듯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84명만 다닐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이끌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 적금 깨고, 주택청약저축도 포기…뛰는 물가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

살인적인 물가가 대한민국을 할퀴고 있다. 고금리에 휘청이던 한국의 서민들은 날아든 관리비 고지서에 다시 한 번 한숨을 쉬었다. 전기·가스요금 등이 1년 사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체감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 부모님 카드를 쓰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홀로 애쓰는 청년들은 다른 세대보다 고물가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실제 1020대 청년들이 체감하는 생활고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심각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020대 청년(15∼29세)들의 경제고통지수(지난해 상반기 기준)는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30대는 14.4로 60대(16.1) 다음으로 높았다.

3. “아버님 1억에 전세 살게요”…동대문 40평 1억 전세의 정체

집값 하락기를 틈타 가족, 친인척 간 아파트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며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세시장에서도 이 같은 불법거래행위가 빈번히 나타나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중대형 평형 전세 매물이 최고가 대비 90%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돼 관심이 쏠렸지만 이 또한 가족 간 거래라는 분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한신휴플러스’ 전용면적 107㎡는 지난 20일 전세보증금 1억원에 거래됐다. 계약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4. '까도 까도 계속 나오네'…이수만 삼킨 돈에 잇따르는 SM폭로전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총괄 프로듀서가 회사 안팎에서 수백억 '가욋돈'을 삼키려 한 정황이 최근 폭로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가 회사를 떠난 뒤에 계속 챙기려던 돈은 양측을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 그가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20여년 간 1700억 원 넘는 돈을 수취하는 등 현재의 경영권 쟁탈전에 단초를 놨다는 점에서 업계와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5. “냉장고서 20대 모델 시신 발견” 전 남편·시부모 체포…홍콩 ‘발칵’

실종됐던 홍콩의 여성 모델이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가운데, 전 남편의 일가족 4명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홍콩의 룽메이의 해변가 주택의 지하 냉장고에서 배우 겸 모델인 애비 최(28)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일부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애비 최는 지난 21일 딸을 데리러 나갔다가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출처: news.naver.com

1. 北, 금강산 남측 자산 철거하면서 남겨둔 ‘고급’ 시설들, 누가 쓰려고…

북한이 금강산 일대의 한국 정부 및 민간 기업 소유 관광 시설을 철거하며 골프장 내 일부 고급 시설들은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번째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바 있다.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 8일 북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 재산인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철거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2. "초급장교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아...정말 비참" …공군 비행단 독신자 간부속소 어떻길래?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되는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초급장교가 생활하는 독신자 간부 숙소의 내부 사진이 공개됐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23일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초급장교라고 밝힌 작성자가 공군의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숙소 사진을 올렸다. 작성자는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정말 이러한 방을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라고 주장했다.

3. 불 났으니 15배, 민원 넣으니 1/3‥고무줄 보험료

6개월 전,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큰 불이 번졌던 한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을 들어 둔 덕에 1억 2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갱신되는 보험료였습니다. 지난해엔 44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번엔 6천350만 원으로, 15배 가까이 오른 견적서가 최근 보험사에서 날아온 겁니다.

4. 전현희 잡으려다 한동훈에 불똥 튄 '이해충돌 해석'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여권(당시는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 2020년 검찰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 전 장관과 이해충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권익위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게 발단이었다. 전 위원장 체제의 권익위는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아들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은 "이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5. 한밤, 팬티 남기고 다 벗겼다...이 나라 갱단원 2000명 이감 작전

서울 여의도 절반 크기의 부지에 대형 감옥을 지은 엘살바도르가 한밤중 갱단원 2000명을 한꺼번에 이감했다. 지난달 말 문을 연 이곳에서의 첫 집단 수감이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인 디아리오엘살바도르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정부는 전날 밤과 이날 새벽 사이에 이살코 교도소에 있던 'MS-13'(마라 살바트루차) 등 19개 갱단 소속 폭력배 2000명을 한 번에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로 옮겨 가뒀다.

출처: news.naver.com

1.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뒤 열린 촛불집회…“제1야당 대표 탄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처음 열린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제1야당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18일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전 집회를 연 후 오후 5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부터 숭례문 오거리까지 자리를 잡아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 대행진(26차)’을 진행했다. 춘천·경북·광주·대구 등 전국 48개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사냥개가 된 검찰 검언유착 타도’, ‘유검무죄 무검유죄’ 등의 손팻말을 들고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2. 집값 빠지자 고수들은 물려주고 더샀다…다주택자 비율 늘었네

부동산 하락장에도 다주택자 비율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며 기회로 보고 추가 매수에 나서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대감, 거래 침체기에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다소유지수는 16.292로 전월(16.268) 대비, 전년 동월(16.131) 대비 각각 0.15%, 0.99%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다소유지수는 작년 6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소유지수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이들 중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3. 노숙인에게 세금 27억 원?…‘명의도용 탈세’ 범죄조직 활개

오랜기간 노숙 생활을 해 온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노숙인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건데요. KBS 취재 결과, 노숙인 합숙소까지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일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하다, 겨우 고시원에 자리잡았던 A 씨. 2년 전 세금고지서가 날아들었는데, 눈을 의심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밀린 세금은 종합소득세 20억 원에, 부가세·지방세까지 합쳐 27억 원. 국세청은 그의 소득을 연 35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4. '올해도 돈잔치'…은행권, 임금 인상률·성과급 지급률 껑충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이나 성과급 지금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의 성과급이나 임금 규모 역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실적,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지만, 금리 상승기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같은 은행권의 '돈 잔치'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5. 거리로 몰려나온 이재명 지지자들 “무검유죄”… 보수단체는 ‘맞불집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반발했다. 보수단체는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불집회를 놓았다. 진보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촛불전환국민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약 5000명 규모의 ‘제5차 전국집중촛불 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타도하자”고 외쳤다.

출처: news.naver.com

1. 北 김여정, ICBM 다음날 "끝으로 경고… 적대적 행동에 압도적 대응"

북한이 18일 오후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19일 공식 확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대미 비난 담화에서 '끝으로 경고'한다면머 대북 적대시 행동엔 '강력한 압도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재차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이 18일 오후 진행됐다"며 "미사일총국이 훈련을 지도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운용부대들 중에서 발사 경험이 풍부한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2. 尹도 "좁다" 우려한 박정희 추모관…1000억 '업그레이드' 논란

지난 15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고(故)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 생가. 박 전 대통령이 대구사범학교 졸업 전까지 20년간 살았던 곳이다. 주변엔 민족중흥관과 역사자료관·동상·새마을운동테마공원 등이 자리해 있다. 생가 안에는 안채·사랑채가 보존돼 있고, 1979년에 지어진 56㎡(17평) 규모의 추모관도 운영 중이다. 추모관에선 매년 박 전 대통령 서거일인 10월 26일에 맞춰 제례(祭禮)가 열린다. 이날 생가를 찾은 관광객들은 추모관에서 묵념하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3. 코로나, 엔데믹 수순 밟나…내달 마스크 전면해제 검토

겨울철 코로나19 7차 유행 고비였던 중국 내 유행이 안정되고 실내마스크 부분 해제 후 약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자 국내에서도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풍토병화)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예상됐던 5월보다 빠른 3월 말 또는 4월 초쯤 실내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해제됨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해제 이후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평일 기준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 능력이 부족해서? ‘임금격차 이유’ 따로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격차가 처음부터 컸던 건 아니다. 1980년을 보자. 500인 이상 사업체는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 더 많았다. '고작' 10% 더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25% 더 받는 거로 격차가 커졌고, 이후 꾸준히 올라 2008년부터는 50%가량 더 받고 있다.(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 방향) 이 격차는 20년 가까이 고정된 것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5. "스팸햄, 못 먹어요"…튀르키예, 韓 구호식품 거절한 사연

1350만명에 달하는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이재민을 위한 한국인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로 곤란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보내오는 '스팸(햄)'이 문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햄의 주재료인 '돼지'는 금지된 음식(하람 푸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재민들에 가장 필요한 구호식품은 뭘까. 튀르키예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도움을 받아 현지 상황을 재구성했다.

출처: news.naver.com

1. 이번엔 ‘윤석열 샌드백’ 등장…“분노의 주먹날리기” 이벤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을 과녁으로 삼아 ‘활쏘기 이벤트’를 벌여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의 집회 현장에 이번에는 ‘샌드백’이 등장했다. ‘노동개악 윤석열에게 분노의 주먹 날리기’라는 문구가 붙은 부스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천공 등의 얼굴이 그려진 샌드백이 설치됐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숭례문까지 행진했다.

2. 전문가 100% “한은, 23일 기준금리 3.5%로 동결”…금리인하는 내년부터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고려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 안팎으로 높지만,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의 무게 중심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서 경기와 금융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 평가했다. 물가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리면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와 경기 흐름을 지켜볼 것이란 설명이다.

3. “도다리 참치 무서워서 누가 먹겠나”…횟집들 난리난 이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4월에 방류할 예정이어서 언제쯤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이에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6일 학술대회에서 분석결과를 내놨다. 오염수가 방류 후 해류를 따라 어떻게 퍼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염수는 2년 뒤 제주 앞바다에 오고 5년 뒤에는 동해와 서해까지 퍼지는 걸로 예상됐다. 서태평양으로 갔던 오염수가 바다를 돌아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제주 남동쪽이 처음으로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4. '대리모 출산' 15세 연상 의사 남편, 자궁적출 아내에 신장 이식까지 요구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으로부터 임신 강요와 신장이식 등 무리한 요구를 받고, 함께 모은 재산도 빼앗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러한 사연을 밝힌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이 신혼 때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했다"며 "남편은 재혼이었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도 임신을 강요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몇 년 동안 10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결국 임신은 실패했고 부작용으로 자궁적출까지 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남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대리모를 구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승객 주는 물도 아깝나" 대한항공 퇴사 승무원의 저격

대한항공 승무원이 사직서를 내기 전 사내 커뮤니티에 “제발 아낄 걸 아끼라며”라며 회사를 지적한 글이 많은 소비자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다. 16일 오전 107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스마트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사직서 내면서 사내 게시판에 쓴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는 A씨는 “요즘 비행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점점 알게 되는 현실에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출처: news.naver.com

1. "코로나때보다 더 힘들다"…24시간 영업 포기한 식당들

연초부터 마주한 가스요금 폭탄은 코로나와 고물가로 시름하던 자영업자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쓰고, 아끼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 '24시간' 간판을 내걸던 식당들은 하나 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테이블마다 화구를 놓고 음식을 끓이는 구조여서 가뜩이나 가스요금 부담이 큰데, 올 1월부터 또 오른 전기요금이 걱정을 더했습니다. 지난해 두 대를 돌리던 난방기기를 올해는 한 대도 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2. ‘밤→낮’으로 바뀐 쓰레기 수거…“준비 안 돼 근무여건 더 악화”

환경미화원들의 주간 근무가 도입된 건 잇따른 야간 사망사고 때문입니다. 대구에선 2020년 11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40분. 음주 차량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로 역시 야간 작업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수거 차량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3. "재산 거의 잃었다"…'루나 사태' 권도형, 비트코인 빼돌려 1300억 현금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를 받는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비트코인 1만 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하고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권 대표는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미국연방법원에 고발했다.

4. ‘이재명 방탄은 조국2’ 경고 김해영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조국 시즌2’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지키기에 몰두할 경우 ‘조국 사태’ 때처럼 중도층의 대규모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며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며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남겼다.

5. "모텔 가? 너 성매매하잖아"...길 가던 10대 女에 막말한 50대 '징역형'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아무 이유 없이 불쾌한 성적 언행을 하며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0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19)양을 약 200ｍ가량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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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윤미향, 얼마나 억울했을까"…국민의힘 "수사나 잘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쓴 뒤 윤 의원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검찰이 윤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2. 금융위기 때도 이러진 않았다…“미분양 매입해줘선 안 된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기준 6만 8천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많긴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이 같은 규모는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이게 위험한 건지 또 감이 안 잡힙니다. 일단 정부는 위험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20년 평균인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20년 평균이 위험선일까요? 금융위기 때 대규모 미분양 사태 전후로 돌아가 봅니다.

3. 지하철 무임승차 연구자 "70세 상향 신중을" 충고한 까닭

"현재 65세부터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데엔 신중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도와 그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무임승차가 논란을 빚으면서도 거의 약 40년 간 유지돼 온 건 대표적인 '교통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자인 도시철도(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70세 무임승차' 방안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연령 조정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돈(재정) 문제가 아니라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커서다.

4. 김기현, 안철수 두고 "대선 욕심있는 분은 곤란…탄핵 우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경쟁 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 대표로)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11일 경기도 용인 강남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권 주자라면 다음 공천 때 사심이 들어갈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사심 없고 대권 욕심 없이 당의 안정을 이끌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5. "설마 송중기가 고점이었나"…두 달 만에 1200억원 날아갔다

래몽래인은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인기와 함께 급부상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지 1년 만의 결과였다. 하지만 랠리는 '반짝'에 그쳤다. 초기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주가는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불과 두 달 만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주가에 개인투자자들은 분통을 터트리면서 무상증자를 요구하기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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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탄핵 찬성할 땐 언제고”…김기현에 날 세운 이준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 대해 "과거의 김기현과 뭐가 달라진 거냐"라며 날을 세웠다. 이는 김 후보가 이날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저격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우려 등의 발언을 쏟아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1일 자신이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작정하고 과거와 미래의 김기현의 대결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라며 "저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올렸다.

2. 5G 가입했는데 툭하면 LTE 떠…‘꿈의 속도’라더니 투자는 뒷전

요즘 스마트폰 등 최신 단말기를 쓰려면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는 5G 가입자가 늘면서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매달 8만 원 넘는 5G 요금제를 사용 중인 조윤서 씨. 정작 집에서 5G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도 쇼핑 앱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도, 단말기에는 LTE로 표시돼 있습니다.

3. 참여연대 "'도이치모터스' 유죄로 김건희 수사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1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제기된 기간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대표의 계좌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표가 범행에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4. '멍투성이 아들' 마지막 배웅길…"날 데려가라" 친모 오열

학대로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의 발인식이 오늘(11일) 열렸습니다. 떨어져 지내온 아들의 주검을 마주한 친모는 아이 대신 나를 데려가 달라며 오열했습니다.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열 한 살 어린이의 발인식에는 친어머니를 비롯한 외가 친인척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키가 163cm 정도로 또래보다 컸지만 몸무게는 30kg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숨을 거둘 당시 친어머니가 5년 전 사준 내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5. 샤넬 인기 영원할 줄 알았는데…"이러다 할인하는 거 아냐?“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샤넬 매장은 예상과는 달리 한산했습니다. 매번 늘어서 있던 대기 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요새 긴 대기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 롯데 잠실 에비뉴엘 등 주요 백화점 샤넬 매장은 평일이면 대기 인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오픈런’(매장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행위) 대란으로 몇 시간씩 줄을 서도 당일 매장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과는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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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특검' 논쟁 재점화...'변수' 정의당은 신중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불붙은 정치권 논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을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하며 충돌하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은 특검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2. 우병우·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변호사, 곽상도까지 구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 서초동의 눈이 일제히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 쏠렸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의 첫번째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연루됐다고 의심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첫 판결이기도 했다. 일명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약속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곽 전 의원도 그중 한 명이다. 전직 대법관과 국정농단 특검팀 수장, 언론사 회장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2021년 말 세상에 알려지며 서초동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3. "일 많고 소송 걸리고...담임 맡기 싫어" 기간제 담임 증가

요즘 중고등학교 담임교사의 1/4은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담임을 맡으면 힘드니까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데, 학생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교체됐다는 하소연 글입니다. 1년에 세 번 이상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 몫입니다. 교원을 계속 줄이면서 담임을 맡을 교사가 부족하니 여건이 안되는 교사들까지 동원해 '중간 담임'으로 돌렸는데, 코로나19 이후엔 병가와 휴직마저 크게 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업과 생활 지도, 학급 운영과 생활기록부 작성은 기본이고, 학부모 상담, 방역과 학교 일반 업무까지. 책임은 크지만, 보상은 별로 없는 담임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4. 연말연초 은행 떠난 2천200여명…1인당 최소 6억∼7억원 챙겼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천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나면서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희망퇴직이 정례화되면서 과거처럼 인력 구조조정 및 조직 효율화보다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복지제도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튀르키예 울린 이 그림

만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명민호 작가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두 장의 일러스트를 공개하며 튀르키예 지진에 애도를 표현했다. 명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를 돌봐주는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과 이번 지진 상황에서 튀르키예 아이들을 돕고 있는 한국 긴급구조대의 활동 모습을 나란히 올렸다. 명 작가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깊은 애도를 그림으로나마 전한다”며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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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택시·내일은 지하철…공공요금발 5% 물가 더 간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택시와 버스·지하철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각종 재화·서비스의 원자재 성격인 공공요금이 이처럼 우후죽순 오를 경우 서민들로선 매우 고통스러운 5%대 고물가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진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1월에 이어 이번 달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 5.0%까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상당 부분 진정되고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왔다.

2. 800원 유죄 vs 50억원 무죄…“법은 우리를 버렸다” 비판

대장동 일당의 정관계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서다. 11일 울산 법원 사거리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법원판결에 반박한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은 자비를 들어 제작한 현수막 15개를 울산 법원사거리를 비롯한 동네 곳곳에 걸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인이 평등한 법을 가지고 장난치냐”며 “법은 우리를 버렸다”고 밝혔다.

3. 금리·입주폭탄에 떨어진 서울 전셋값…재계약때 수억원씩 '뚝'

"강남에 신축 아파트 84㎡ 전세가 10억원 초반대로 나오는 건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입주장이니까 가능한 거에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둔 3천375가구 규모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셋값을 두고 "급한 매물들은 거의 다 계약이 체결돼 전세 호가도 점차 오르는 추세지만 그래도 아직 낮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과 높아진 금리 영향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4. "저는 지금 좌빨 청소 중"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SNS 의정활동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의회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의 SNS에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혐오 발언을 일삼고, 청년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도 상습적 막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마저 부정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김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살펴봤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창원시의원에 당선됐다.

5. “제가 쪼잔한가요?”...커피 1잔 시켜놓고 6시간 버티는 ‘카공족’

최근 ‘카공족’ 즉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속앓이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난방비에 전기료까지 속속 올라가는 가운데 대부분의 카공족은 3000원짜리 커피 한잔을 주문하고 5~6시간 이상 노트북을 켠 채 카페에 머물러서다. 특히 4인석에 턱하니 혼자 자리를 차지해 정작 4인 손님들이 와도 발길을 돌려야만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1일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비롯,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카공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담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