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비밀기지 된 삭간몰... 靑 "새로운건 하나도 없다"

 '삭간몰, 신고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라는 보고서가 한·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평행을 넘어서'란 대북 전문 연구그룹이 작성해 지난 12일 인터넷으로 공개한 이 보고서는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을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 했따"며 그중 한 곳인 북한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 상업위성사진 10여장을 대표적 비밀 미사일 기지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2. 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소신, 정책은 탄력전"(종합)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3. 이정미 만난 '윤창호 친구들'의 특별한 부탁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았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정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정의당 대표실을 찾은 고 윤씨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윤창호법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미 대표는 고 윤창호씨의 사고에 대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경종을 울렸다"라며 '이제는 더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게 됐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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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피해자 인정"...다음달 17일 마무리

 법원이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실질적 피해자로 이례적으로 인정했다. 서 검사는 다음달 17일 '증인' 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여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피해자는 있을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 불이익 받은 사람이 존재해 서지현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 롯데 "애벌레 나온 빼빼로··· 제조과정 문제 아니다"

 롯데제과 누드빼빼로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롯데제과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롯데제과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지난 11일 구입한 누드빼빼로에 애벌레 여러마리를 발견해 롯데제과 측에 알린 다음,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했다. 소비자 제보에 따르면 누드빼빼로 여러 개에 살아있는 애벌레 10여 마리가 붙어 있었다.

3.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땐 '5년 임대료 동결' 완화해준다

 7명이 사망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시 내걸었던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 완하를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그중 하나로 5년인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영주 태양광발전소 불 1시간여 만에 진화...20억 피해 추정 

 12일 오후 3시 56분께 경북 영주시 장수면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불이나 시설 대부분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8대와 소방관 25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후5시 1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불이 난 태양광 발전소 시설 설치에는 20억원 가량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2. '강서PC방 살인사건' 공범 의혹 동생,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다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성수929)와 공범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동생 김모(27)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적 증거능력은 없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3. 인천 목사 성폭력 피해자 "'그루밍' 외에 명백한 성폭력도 있었다'

 인천 한 대형교회 김모 목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폭로가 나왔다. 기존에 알려진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외에 명백한 성폭행 시도와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을 대변하고 있는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운동(예하운)' 선교회의 김디모데 목사는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과 영상을 올려 추가 피해자 4명의 증언을 공개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경찰, 양진호와 대마초 피운 관계사 임직원 7명 입건

 경찰이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관계사 임직원들을 입건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12ㅇ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위디스크 등 한국미래기술 관계사 소속 임직원 7명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 때 양 회장이 건네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2.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30대, 또 음주운전하다 구속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됐던 남성이 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지만 매번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모(33)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3. 터치스크린 결함 '아이폰X' 국내서도 무상교체 실시

 애플이 '아이폰X'(텐)의 터치스크린 결함을 인정하자 애플코리아도 문제가 발견된 모델에 한해 무상교체를 한다고 밝혔다. 12일 애플코리아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일부 아이폰X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의 구성 요소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의 모델에 대해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상 교체해 준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16년 논란 마침표 찍고...광주도시철도 2호선 시동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저심도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 시장은 12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의 길고도 긴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그동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건설 여부와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 왔지만 이번에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한국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없다...알고 계십니까?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한 남편이 전 부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끝에 숨지게 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과거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예고하며 상반기 국회 발의를 예고했지만 아직 내부 논의조차 끝내지 못했다.

3. '뇌사'2살 여야 끝내 숨져...경찰, 위탁모 추가 학대 정황 포착

 위탁모의 돌봄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생후 15개월 아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뇌사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문모 양이 지난 10일 오후 10시 52분께 병원에서 숨져싿"고 12일 밝혔다. 숨진 문양에 대한 부검은 1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인천서 두달새 4명 '주사 사망'...이번엔 초등생 숨져

 인천에서 두 달 새 환자가 주사를 맞은 뒤 숨지는 사고가 4건이나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1)군은 11일 오후 3시38분 연수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숨졌다. 감기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며 이 병원을 찾은 지 30여분 만이다. 앞서 A군은 장염 증상을 보여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안항 이 종합병원을 찾았다.

2. 최순실 조카 장시호, 15일 석방...징역 1년 6개월 마무리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형량 1년 6개월 모두 채웠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장씬느 항소심이 선고한 형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0시 이후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3. 소아당뇨 아들 위해 의료기기 직구했다 고발당한 엄마가 이끌어낸 놀라운 변화

 소아당뇨(1형당뇨병)를 앓고 있는 10살 아들을 둔 엄마가 고발 사태를 겪어가며 국내에 처음 들여온'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1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품이 센서(전극)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굴착기로 GP철거 시작... '9·19 군사분야 합의' 가속도

 11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9·19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감시초소(GP)철거 현장을 찾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2일 "불가역적 GP 파괴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11개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주말 완료됨에 따라 육군은 이날부터 굴착기를 이용해 GP 시설물 완전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 한·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 논의

 정부가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해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꼐자는 "지난해 한·미가 미사일 지침상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 사용 제한 문제는 후속협의에ㅓㅅ 다루기로 했다"며 "후속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한·미가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3.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 공급

 2022년까지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4만호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화 지원된다. 4만호 중 3천호는 100% 중기 근로자만 입주하는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중기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방안'등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1. [단독] 서울 택시 요금 연내 인상될듯

 서울시와 법인 택시업계가 이번 요금 인상 이후 다음 인상이 있을 때까지 사납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기로 극적 타결했다. 사납금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은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분의 20%만 사납금을 올리고 요금인상분의 80%는 택시 기사의 몫으로 해 기사들의 실질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지수로 예측되던 연내 택시 요금이 인상이 이뤄질 길이 열린 상황이다.

2. 쌍둥이 자매, 전교 1등서 퇴학까지...수사 74일만에 일단락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 74일 만인 12일 마무리 됐다. 수사는 전 교무부장 A씨 부녀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로, 쌍둥이 자매 거취는 '퇴학'으로 일단락 됐다. 이번 파문은 지난 7월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매 중 문과생인 언니가 1학년 1학기 전교 121등을 했다가 2학기 6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급기야 2학년 1학기에는 1등을 차지한 것이다.

3. 北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청와대서 새끼 6마리 출산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사진 오른쪽)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왼쪽)가 새끼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12일 트위터에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다"며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다. 남북 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썼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