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12 (7)

1. 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피해자 인정"...다음달 17일 마무리

 법원이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실질적 피해자로 이례적으로 인정했다. 서 검사는 다음달 17일 '증인' 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여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피해자는 있을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 불이익 받은 사람이 존재해 서지현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 롯데 "애벌레 나온 빼빼로··· 제조과정 문제 아니다"

 롯데제과 누드빼빼로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롯데제과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롯데제과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지난 11일 구입한 누드빼빼로에 애벌레 여러마리를 발견해 롯데제과 측에 알린 다음,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했다. 소비자 제보에 따르면 누드빼빼로 여러 개에 살아있는 애벌레 10여 마리가 붙어 있었다.

3.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땐 '5년 임대료 동결' 완화해준다

 7명이 사망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시 내걸었던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 완하를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그중 하나로 5년인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