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2.18 (7)

1. 식대 없애고 포괄임금제 악용... 최저임금 꼼수 백태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올해 최저임금 10.9%인상에도 실 수령액이 오히려 줄었다. A씨는 지난해 매월 기본급 165만원, 식대 10대만원 등 총 175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75만원으로 오른 대신 식대 10만원이 사라졌다.

2. [단독]천주교 "낙태죄 여성 처벌조항 폐지 가능...의사는 유지해야"

 천주교 생명운동본부가 여성에 한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천주교 측에서 제한적이나 형법 개정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 삼판의 선고가 임박했단느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적인 천주교 측의 입장이 변화돼 주목된다.

3. 구치소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 강요한 10대

 인터넷 게임머니를 대신 거래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단기 1년6월~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B(19)군과 C(21)씨는 각각 징역 8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