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화웨이의 반격... "美정부 사용 금지는 위헌" 소송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보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6일(현지시간)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화웨이 미 본부가 있는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화웨이는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미 국방수권법은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그룹을 제외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 "결별발표→동시하차"...전현무·한혜진, 끝까지 빛났던 배려[종합]

 전현무는 지난해 진행된 MBC'나 혼자 산다' 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개연애에는 언제나 꼬리표가 따라온다. 전현무와 한혜진은 MBC '나혼자산다'의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순간, 이별 꼬리표를 걱정해야 했다. 그리고 걱정이 현실이 된 순간, 서로를 향한 배려로 아름다운 끝을 맺게 됐다. 전현무와 한혜진은 지난 6일 결별을 발표했다.

3. 인도네시아 근로자 돈 7억 떼먹은 韓 봉제업체 '국제망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한국 봉제기업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1990년 설립된 봉제업체 근로자 1200여명과 일용직 5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 4억원가량과 사회보장보험료 2억8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동물권행동 카라, 가짜뉴스 유포자 9명 고소...명예훼손 혐의

 동물권행동 '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카라의 명예를 실추시켜온 9명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카라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카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해온 신모씨 외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2. CJ헬로 고객센터 :노조하면 잘린다" 발언 논란

 케이블 업체 CJ헬로의 헙력업체인 고객센터에서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노조탄압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희명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노조설립 사실이 공개된 이후 사측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노동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따.

3. 신병 수료식 후 면회 온 일가족 잃은 김 이병 "조기 전역했다"

 강원 화천에 있는 육군 모 부대의 신병 수료식 날 자신을 면회하고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족과 연인 등 4명을 한꺼번에 잃은 김 이병이 결국 조기 전역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불의의 사고가 난 지 두 달여 만이다. 7일 육군 등에 따르면 7사단 신병교육대 수료식 이후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모 이병이 지난달 25일 '심신 장애'사유로 조기 전역했다. 사고 직후 김 이병은 12일간의 청원 및 위로 휴가를 얻어 사고로 사망한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의 장례를 치렀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단독] 버닝썬-경찰 유착 수사 CCTV서 증거 찾았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업주와 현직 경찰관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46)씨의 자택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상에는 "(브로커인) 전직 경찰 강모(44)씨에게 돈을 줬다"는 이 대표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 대표 측과 "받은 적 없다"는 강씨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경찰은 포착 증거를 바탕으로 이 대표 진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 "어른 셋이 중학생 집단 폭행" 목격자 영상 확산되며 논란

 충남 서산에서 학부모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7일 인터넷에는 사건 당사자 여성 3명이 한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끌고다니는 영상도 확산되고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중학생의 언니 A(25)씨가 지난 3일 서산 지역 SNS에 커뮤니티에 호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동생 B(16)양이 지난 2일 같은 댄스 학원에 다니는 후배(15)와 함께 원룸 옥상에서 소주를 마시고 헤어진 게 사건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3. 이재명 측 "내시경 검사로 멀쩡한 사람 배 째려 했다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의혹 사건에 대한 8차 공판이 7일 오후 열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면진료에 대한 검찰 측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성남시는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원(강제진단)을 진행하다 중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지난해 12월 '직권남용'등의 혐으로 기소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4년 8개월 만에...광화문 세월호 천막 내주 철거

 4년8개월간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켜왔던 '세월호 천막'이 다음 주 중 철거 될 것으로 보인다. 천막이 철거된 자리에는 추모공간이 들어선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월호 유족들은 조만간 천막을 직접 철거하기로 시와 협의했다.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도 전날 회의를 열고 '세월호 추모 기억공간 설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순쯤 '기억공간' 조성 공사를 시작해 세월호 참사 5주년인 다음 달 16일 이전에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2. 30분 동안 속수무책..음성 목우촌 암모니아 가스 누출

 23명의 부상자를 낸 충북 음성군 금왕읍 목우촌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누출 사고는 사고 원인부터 현장 대처가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는 기본적인 안전 준수도 지키지 않았고, 공장 측은 한탐 동안 가스 밸브조차 잠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우촌 육가공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된 건 7일 오전 9시 40분쯤이다.

3. '태움' 피해 의혹 간호사 극단적 선택에 신업재해 인정

 작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 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대형 카드가맹정 해지 '차 업계' 첫 신호탄...당국은 '뒷짐'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대기아차가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국은 뾰족한 수 없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 업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카드수수료 산정의 핵심은 수익자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있다"며 "현대차가 인상된 수수료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행위인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 "내집 마련하느니 전세 산다"...집값 하락속 전세거래량 증가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전셋값은 통계 집계이래 최장인 19주 연속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 거래량은 되려 증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올해 큰 폭으로 뛴 고이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입주물량 폭탄 등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지자 집을 사느니 차라리 전세로 거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 전두환, 부인 이순자씨와 광주재판 출석하는 이유는?

 고(故) 조비오 시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88)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부인 이순자(80)씨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11일 오후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지 10개월여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카카오 카풀-택시업계 극적합의..다른 사업자 불씨는 여전(종합2보)

 IT 업계와 택시 업계간 갈등이 첨예했던 '카풀' 논란이 여당과 정부 중재로 극적으로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따. 격렬한 반발 속에 전면 금지를 외치던 택시업계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며 평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 서비스의 혁신과 처우개선을 통한 경쟁을 추진한다. 카카오 측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데서 의미를 찾고 싶다"고 환영했다.

2. 5·18 망언 의원-손혜원 등 징계안 18건 윤리심사자문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손혜원 무소속·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 총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고 박명재 위원장이 전했다. 

3. 한국당 '박근혜 석방론' 띄우자.. .민주당 "사법질서 부정"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약 350일 만에 풀려난 것을 계기로 자유한국당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제는 사면을 논할 때가 됐다"는 한국당 주장에 여당은 즉각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무지이자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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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C사장 심의개입 논란,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최승호 MBC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전화해 의견을 피력한 것에 방통심의위직원 전반 이상은 "심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강상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건을 희화화 방송을 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프로그램에 역대 최고 제재인 '과징금' 징계를 건의했지만, 전체회의에서 한 단계 낮은 '관계자 징계'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2. '살상·전투게임' 즐겼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특정 온라인 게임 이용기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은 세워졌지만, '정당한 사유'판단준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3. '선두다툼'없는 쇼트트랙 결승전, 승부조작의혹..."미리 짜고 나온 것"

 SBS에 26일 최근 동계체전 쇼트트랙 종목에서 같은 편을 밀어주는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부조작 의혹은 21일 열린 동계체전 쇼트트랙 여고부 1000m 결승전에서 불거졌다. 당시 영상을 보면 5명이 레이스를 벌이던 중 2명이 엉켜 넘어진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게이'란 말도 못 쓰나"...中 망고TV 또 성소수자 표현 검열 논란

 중국의 인기 방송 '망고(芒果) TV'가 올해 아카데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자인 라미말렉(37)의 수상 소감 중 '게이 남성(gay man)'이라는 표현을 '특수 그룹(特殊人群·special group)으로 번역해 방송을 내보내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의 BBC에 따르면 망고TV는 지난 25일(한국 시각) 열린 제 91회 아카데미영화제를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했다.

2. "헤어진 여친 닮았다"...여고생 벽돌로 내리친 20대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11시 30분쯤 전주 덕진구 길가에서 고등학생 A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3. [단독] "나쁜머리·사기꾼" 신재민 비방한 손혜원 처벌 안 받는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을 비방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신 전 사무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손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1. 파키스탄 "인도 공군기 2대 격추"…카슈미르 둘러싸고 양국군사충돌

 파키스탄이 27일(현지시간) 통제선(LoC)를 넘어온 인도 공군기 2대를 격추하고 조종사 두 명을 체포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전날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을 1971년 이후 48년 만에 공습한 데 이어 이날 인도 공군기가 격추되면서 두 핵보유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파키스탄군 대변인 아시프 가푸르 육군 소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인도 공군기가 통제선(LoC)을 넘어와 파키스탄 공군이 즉시 출동했다"고 밝혔다.

2. [종합] '연애의맛' 김진아 심경 후폭풍→김정훈 언제까지 침묵할까

 무슨 말이든 해야 하지만, 좀처럼 입이 닫고 있다.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된 남성듀오 UN 출신 김정훈에 관한 이야기다. 앞서 뉴스1은 26일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됐다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정훈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이 A씨에게 내주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한 것.

3. 주78시간 일하는 KBS 드라마 현장 "특별근로감독 해야"

 주 52시간 한도를 훌쩍 넘은 주 78시간 노동 등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BS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방송 스태프들이 근로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채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KBS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