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디지털성착취' 처벌기준 강화 결정 연기…12월 시행될듯(종합)

 성착취 동영상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최근 관련 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4개월여뒤로 연기됐다.양형 기준에 개정법 내용을 반영해야하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1일 "법률(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형 기준안 논의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초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0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2. "군대 내 상관의 성범죄, 가중처벌" 양형기준 신규 설정

 군대 내에서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새 양형기준이 설정됐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은 최근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의 잇따른 통과로 변화가 생기면서 올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제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군형법상 성범죄 일부 유형을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 추가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군무원 등) 사이에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센 군형법상 성범죄로 처벌된다. 이번 신규 양형기준에서는 일반 조직보다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내에서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정부 "재양성자,타인 감염시킬 위험 없어…2주 추가격리 않기로"(종합2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0시부터 격리에서 해제된 뒤에는 별도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2주간의 추가 격리 권고 없이 학교와 직장 등으로 복귀할 수 있게 관리 방안을 변경하기로 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 재양성 시기 접촉에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양성자 108명의 호흡기 검체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양성자 285명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3명 발견됐으나, 방대본은 감염원이 재양성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2. 중부내륙고속도로 6중 추돌사고 2명 숨져…“졸음운전 추정”

 18일 오후 1시5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206.5㎞ 추점터널 입구에서 화물차, 승용차 등 6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경찰은 이아무개(34)씨의 14t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멈춰 있던 1.2t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주변의 화물차,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아무개(26)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아무개(38)·김아무개(44)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김씨는 소방 헬기로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이들은 회사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괴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4t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 등은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베트남인 확진자가 갔던 부천 나이트클럽에 250여명 있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경기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에 갔을 당시 25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부천시는 9일 오후 11시30분부터 10일 오전 4시50분까지 머물렀던 방문자 2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장덕천 부천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일 오후 10시쯤 부천시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메리트나이트 클럽 현장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확진자 발생 후 나이트클럽을 확인한 결과 출입자 명단은 작성돼 있었다"면서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문자를 발송해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취재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당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이트클럽 한 관계자는 "A씨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 서울 고3 20일부터 매일 등교…"코로나 위기시 다시 원격교육"(종합)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이틀 앞둔 18일 서울 시내 학교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내놓았다.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수차례 미뤄지면서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3은 오는 20일부터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고2 이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는 한주씩 번갈아 가면서 등교와 원격수업을 하는 격주제, 1주일에 한 번 등교하는 5부제, 오전·오후반으로 나누는 2부제 등 여러 안을 제시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운영하도록 했다.아울러 학교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두 번 발열 검사를 하는 등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적용될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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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식이법’ 시행에 불티나는 운전자보험…가입시 주의사항은?

 자영업자 박모(50) 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까닭에 이미 오래 전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뒀었다. 하지만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액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운전자보험을 한 건 더 들면 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실제로 보험에 추가 가입한 박 씨.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벌금은 보험사에서 중복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보험이 1개든, 2개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똑같다.일명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박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보험가입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4월 말 현재 1254만 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의 2.4배다. 문제는 운전자보험의 주요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한 이들도 많다는 것. 

2. 얼굴 공개 ‘갓갓’ 문형욱 “잘못된 성관념 가져… 조주빈 관련 없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의 얼굴이 18일 공개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문형욱은 오후 2시쯤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문형욱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평소처럼 안경을 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서 섰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얼굴 공개에 대한 심경을 묻는 물음에는 “후회스럽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수와 관련해 “경찰에 밝힌 대로 50여명이며 3건 정도 성폭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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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5%에 달랑 천만원?...신용대출만 못한 '코로나 대출'

 18일 서울 남대문 A은행 지점. 이날부터 2차 '코로나 대출'신청 접수가 시작됐지만 대출신청을 하러 온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반면 같은 날 창구에서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들은 넘쳐났다. 코로나 대출이 이뤄져야 할 대출 창구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상담을 하고 있었다. 영업점 직원은 "코로나 대출에 사람이 몰릴까 걱정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몰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2차 '코로나 대출' 신청 접수가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대출 대상 소상공인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은행 영업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지던 1차 대출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2. 일본 사상 최악의 적자 기록한 손정의, 평생 소원 성취 앞두고 좌절

“인생관을 되돌아보고 있다.”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 손정의(孫正義) 회장은 18일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발언이었으나 자신의 투자 실책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대한 반성을 담은 소회로도 해석됐다. 소프트뱅크가 이날 밝힌 올해 1~3월의 적자는 1조4381억엔(약 16조5545억원)이다. 일본 기업의 분기 적자 액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이전까지 일본 기업 최악의 분기 적자액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전력 홀딩스가 기록했던 1조3782억엔이었다. 당시 도쿄전력 홀딩스의 적자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로 인한 손실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프트뱅크의 적자는 손 회장이 주도하는 10조엔 규모의 ‘비전 펀드’를 통한 투자 사업이 실패한 결과다. 손 회장의 비전 펀드는 위워크(WeWork)ㆍ우버 등 스타트업 기업 투자 실패로 약 1조9000억엔의 손실을 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울화통 터지는 불편함'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사라진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온라인상 본인인증 등에 활용됐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냐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7년 3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것"이라며 공인이늦ㅇ서와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엑티브엑스(ActiveX)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염ㅇ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 [단독]이재용, 18일 中공장 방문...해외 현장경영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정(사진)이 중국 시안(西安) 삼성 반도체 사업장을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이후 멈췄던 해외 현장경영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출장지로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는 시안을 택했대. 이 부회장은 이날 출국해 18일 삼성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출장에 나선 것은 올해 1월 설 연휴를 이용해 삼성전자 브라질 마나우스 사업장을 방문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사태로 글로벌 항공망이 마비됐고, 각국의 자가 격리 기준이 높아 기업인의 해외 출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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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바꾼 윤미향, 아침엔 "집 판돈" 오후엔 "적금 깬돈"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2억원대 아파트 경매 자금 출처와 관련해 18일 오전에는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했다가 이날 오후에는 "적금과 가족에게 빌린 돈 등으로 경매 대금을 마련했다"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CBS 노컷뉴스와의 통황서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정기적금 3개를 해지했고 그것만으로 부족해 가족에게도 빌려 아파트 경매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당선자가 2012년 4월 경기 수원의 A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샀다"며 "구매 자금의 출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후 9개월 뒤"라고 반박했다.

2. 여야, 5·18 맞아 일제히 광주 行...통합당 '사과 행보' 눈길(종합)

 여야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일제히 광주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5·18 정신을 적극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의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와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달리진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자당 의원들의 5·18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을 재차 사과하고 5·18 정신에 기반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등 '변화된 보수'를 호소하려는 의자가 표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 공중 사격으로 245개의 총탄 흔적이 발견된 곳으로,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 최근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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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총리 "등교개학 예정대로…고3, 20일 등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학생들의 등교 시기에 대해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고3 학생들은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고3들은 입시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고3은 20일,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하게 된다. 정 총리는 "다행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숫자는 안정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 헷갈리는 재난지원금-긴급생활비…서울은 어디서 쓸수 있나

 재난 상황에 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이름이 비슷한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용 가능 지역이나 업소가 헷갈린다는 호소가 많다. 여러모로 복잡하지만 상황에 따라 안내를 정독하면서 시간을 두고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17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3. 휴가철 앞두고 빗장 푸는 이탈리아…6월 3일부터 관광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된 해외 관광객의 이탈리아 입국이 내달 3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새벽 내각회의를 거쳐 국경 재개방과 자국민의 이동제한 전면 철폐 등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된 국경을 내달 3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 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 협정'에 가입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14일간의 격리 기간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다.

4. 홍준표, 진중권 향해 “분수 모르고 떠들면 X개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에게 '집 나간 X개'라고 독설을 퍼부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X개 눈에는 모든 사람이 모두 X개로 보이는 법"이라며 반격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분수를 모르고 자꾸 떠들면 자신이 X개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전날 미래통합당 오신환·유의동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나가서 자기 집을 향해 짖어댄다. X개도 아니고"라고 비난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좌파에서 배척당하고 아무리 갈 곳이 없다지만 우파 쪽에 기웃거리는 것은 참으로 보기 딱하다"며 "그만 자중하라"고 했다.

5. "드디어 원금 회복했는데…" 마음고생한 개미들의 새로운 고민

코로나19 여파로 3월에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 그래프가 3월을 기준으로 급격한 V자 패턴을 그리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도 비슷하다. 코스닥은 지난 8일 연초 대비 플러스로 올라섰고 15일 종가 기준으로 3.2%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14.0% 낮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주가 급락으로 마음고생을 하다 이제 겨우 평가손실에서 벗어났는데 주가가 계속 반등하리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