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18 (4)

1. ‘민식이법’ 시행에 불티나는 운전자보험…가입시 주의사항은?

 자영업자 박모(50) 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까닭에 이미 오래 전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뒀었다. 하지만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액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운전자보험을 한 건 더 들면 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실제로 보험에 추가 가입한 박 씨.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벌금은 보험사에서 중복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보험이 1개든, 2개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똑같다.일명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박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보험가입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4월 말 현재 1254만 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의 2.4배다. 문제는 운전자보험의 주요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한 이들도 많다는 것. 

 

 

 

 

 

 

2. 얼굴 공개 ‘갓갓’ 문형욱 “잘못된 성관념 가져… 조주빈 관련 없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의 얼굴이 18일 공개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문형욱은 오후 2시쯤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문형욱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평소처럼 안경을 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서 섰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얼굴 공개에 대한 심경을 묻는 물음에는 “후회스럽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수와 관련해 “경찰에 밝힌 대로 50여명이며 3건 정도 성폭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