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정의당 데스노트 올라간 윤미향..심상정 "해명 설득력 없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야권이 21일 민주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그간 당사자의 소명을 촉구해오던 정의당은 이날 사실상의 '데스토느'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한다"며(윤 당선인의 해명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 당ㅅ선자 개인의 해명에만 맡겨놓고 있다"면서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꼐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 하위20% 소득 '제자리'...서민들, 허리띠 더 졸라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제적 충격은 어김없이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의 영향으로 전체가구의 1분기 소득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와 차상위 계층인 2분위 가구, 3분위 가구까지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는 소득이 크게 늘어 분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가구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7% 늘었다. 근로소득은 1.8% 사업소득은 2.2% 이전소득은 4.7% 많아졌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전체적인 가계 소득의 감소가 예상됐지만 1월과 2월, 3월의 소득이 뒤섞여 있고 소득 계층 간 차이로 소득 감소가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 927일만에 집으로.. "9년 걸렸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통과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927일 만에 국회 앞 천막을 철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20일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임기가 만료돼 해산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과거사 정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서산 개척단 사건, 한국전행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조사 할 수 있게 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최승우씨와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21일 오후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발을 내딛기까지 9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부랑인으로 낙인 찍혔던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 민경욱, 또 증거 들어 "파쇄된 투표용지, 전산 암호 발견"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연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이 21일 검찰 출석에 앞서 "기표를 마친 토표용지가 파쇄된 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쇄된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리며 공개했다. 그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일정기간 보관되어야 한다. 파쇄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산 조작 기능성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는 세상을 다 속인 줄로 알고 뿌듯했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흩뿌려 놓았다. 그걸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합당에 미온적인 원유철 향해 미래한국당 당직자 "당무 거부"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 21일 "5월 29일까지 미래한국당과 반드시 통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합당에 미온적인 원유철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반발하며 당무를 전면 거부했고, 미래한국당 당선인들도 29일 전에 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통합당은 인라과 22일 이틀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첫날에는 합당 문제를 주로 다뤘다. 그 결과 "조건 없이 29일까지 미래한국당과 반드시 통합하며, 통합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즉시 준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우리는 국민과 당원 앞에 선거 후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드렸다. 약속 이외에 다른 이유와 명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9일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2. 문희상 "박근혜 사면, 문 대통령 성격에 못할 것"(종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통합 방안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을 제시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종종 나왔지만 여권 주요 인사 가운데 이 이유슬ㄹ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다모히 중 21대 국회 통합 방안을 말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며 "나는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자가 묻자 권한이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꼭 하라는 건 아니다"라며 "그분(문재인 대통령) 성격을 미뤄 짐작할 떄 민정수석 때의 토도를 보면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기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IT분야인데요.정부, 기업, 금융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높다고 평가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것이 아닌

다양한 컴퓨터기술을 배워 개발하는것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자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위해 여러 교육학원을 비교해보실텐데요.

멀리서 고민하지마시고 전문교육학원인

오라클자바교육센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전.현직개발자 출신의 강사님들의 수업진행.

실업무에 필요한 TIP 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IT공부범위 중 핵심적이고 필요 한것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업무에 필요한 TIP도 배우며 

IT교육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교육과정 

국비지원혜택 및  쾌적한 강의실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IT교육과정을 수강해보세요.

오라클자바교육센터에서는 자바 /오라클 /파이썬 /빅데이터 /웹개발 /PMP자격강의 등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교육커리큘럼은 오라클자바교육센터를 통해 확인 해보세요.

☎ 02.6925.4760

1. 이태원 가거나 기부하거나 ‘코로나 두 풍경’

 일부 아이돌 스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아 비난 받는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반면 또 다른 연예인들이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부 행렬을 이어 대조를 이룬다.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유명인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라는 시선이 나온다.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을 비롯해 세븐틴 민규, NCT127 재현, 아스트로 차은우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식당과 주점을 찾은 사실이 18일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당초 의혹에 “사생활이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날 실명이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했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들 역시 관련 검사를 받았지만 2주간 자가 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재현과 차은우는 19일 SNS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고 안일하게 이태원의 식당과 바를 다녀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직접 사과했다.

2. 탑 측 “김가빈과 열애? 사생활 확인불가” [공식입장]

 그룹 빅뱅 탑(최승현) 측이 배우 김가빈과의 열애설 입장을 전했다.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빅뱅 탑과 김가빈의 열애 증거 게시글이 퍼졌다.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김가빈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장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고 탑 역시 비슷한 시기에 바다 사진을 올렸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은 같은 디자인의 잠옷을 입고 장난을 치는 등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관련해 탑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0일 동아닷컴에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불가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양해연 "153만 한부모가정에 희망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들에게 지급 이행을 강제토록 하는 ‘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153만 한부모 가정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의회의에서 통합·조정돼 대안 의결됐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대 없이 무난히 통과됐다.이번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 보험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양육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무보 가정에 실질적 보탬이 될 전망이다.

2. 아이 앞에서 아빠 맞는 모습 연출 '슈돌' 행정지도

 아동 앞에서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연출해 아이를 울린 뒤 인터뷰까지 진행했던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2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방송심의 규정 '인권 보호' '출연'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행정지도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지 않는 경징계다. 심의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 법정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심의 민원은 지난 3월 국제아동인권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제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이 "아동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흥밋거리로 소비했다"고 지적했다.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지난 3월15일 가수 개리가 만 2세 아들과 체육관을 찾는 장면을 방송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등교 첫날 고3 등 확진자 늘어난 인천…66개교 귀가·검사 행렬(종합)

 자신의 신분과 동선을 방역당국에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20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날 인천에서는 오후 7시 현재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지난 6일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미추홀구 인항고 3학년생 2명이 이날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해당 노래방은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강사 A(25)씨의 제자(고3·인천 119번 확진자)와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지난 6일 방문한 장소다.이날 오후에는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의 어머니(45)와 초등생 남동생(12), 다른 고3 학생의 어머니(45)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 학원강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태원 킹클럽에 다녀온 경기 군포 확진자와 접촉한 남동구 거주 회사원 B(24)씨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인천 학원강사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다. 이 중 학생·유아가 16명이다. 인천시가 관리하는 누적 확진자는 총 140명이 됐다.인천의 학원강사 A씨는 지난 2∼3일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자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동선까지 거짓으로 진술해 방역당국의 신속한 초동 대처를 방해했다.

2. 확진자 6명 '자쿠와 선술집' 집단 감염 우려…"방문자 자진검사·외출 자제"

 경기도와 안양시는 최근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도내 안양 1번가 소재 '자쿠와'(일본식 선술집) 방문 이력이 있는 시민 등의 외출 자제 및 자진 검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20일 시와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방역 당국에 집계된 안양 자쿠와 선술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명으로 집계됐다.이곳에 다녀간 뒤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군포 33번(20대), 안양 27번(27), 안양 28번(25), 안성 3번(28), 수원 55번(20대), 용인 73번(26·안양 거주)이다. 이들은 서로 친구 사이 및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이태원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 받은 군포 33번 확진자와 강남병원 직원인 용인 73번 확진자의 경우 최근까지 수시로 자쿠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자쿠와 관련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자쿠와 내부 구조가 밀폐된 형태로 알려지면서 혹시 이태원 사례와 유사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도와 시는 확진자들이 자쿠와에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 특정시간대(3일밤 11시~4일 새벽 4시, 14일 밤 8~11시30분, 15일 오후 7~12시, 17일 오후 6시30분~18일 새벽 5시) 방문자에 대해 외출자제 및 자진 검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특히 당시 자쿠와에 출입한 이력이 있는 방문자들의 신원 확인 등 추적·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형량 합치면 징역 42→35년···朴구형량 줄어든 결정적 이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20일 열린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특수활동비 수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합계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순실(64·개명 후 최서원)씨 요청에 따라 문화 체육 사업에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삼성에 수십억원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연쇄살인범 최신종… 씨름선수 출신에 강간·절도 전과까지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20일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31)은 과거 씨름선수였으며, 강간 등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최신종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씨름부 선수로 활동했다. 2002년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3개 체급을 모두 석권했고, 단체전에서도 소속 학교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최신종은 그해 전북체육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최신종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도내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날렸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뒀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학창 시절 이후 행적은 재판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신종은 2012년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은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29년 만에 바뀐 요금제…이통사 맘대로 올리나

 통신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통신요금인가제’가 29년 만에 폐지됐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가 자기 입맛에만 맞는 요금제를 내놔 시장을 왜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통신요금인가제는 이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현행 인가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유보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1등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길게는 한두 달가량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1등 사업자도 “신규 요금제를 이렇게 내려고 한다”고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때 만약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뒀다.일각에서는 신고제 전환에 따른 통신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자유경쟁 체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요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요금 결정권을 사실상 이동통신 3사에 넘겨줬다”고 국회와 정부를 비판했다.

2. 검찰, '회계 의혹'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종합)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오후 5시께 수사관들을 보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시민단체가 이달 11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연과 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사단법인 '시민과 함께'는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윤 당선인과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 당선인과 정의연·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2018년 경기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천800여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포함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CJ택배·쿠팡 배송도 '무공해' 수소차로 한다

 도로에 매연을 내뿜던 택배차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바뀐다. 내년부터 수소트럭이 유통·물류 분야에 시범 투입돼 택배와 화물을 나르는 데 쓰인다.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과 20일 충북 옥천 CJ대한통운 옥천허브터미널에서 '수소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는 각 부처 차관과 한성권 현대차 사장, 정태영 CJ대한통운 부사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전금배 현대글로비스 전무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1~2022년 2년간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5대를 활용해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군포-옥천 구간과 수도권 지역이 사업 지역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수소차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밀고 있는 수소상용차 보급 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와 대중교통 등으로 수소차 생태계를 넓힌다는 취지다.

2. 집 계약 묵시적 연장 안 하려면 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종합)

 이르면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하지만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는 현재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지만 앞으론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