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0 (6)

1. 29년 만에 바뀐 요금제…이통사 맘대로 올리나

 통신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통신요금인가제’가 29년 만에 폐지됐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가 자기 입맛에만 맞는 요금제를 내놔 시장을 왜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통신요금인가제는 이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현행 인가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유보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1등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길게는 한두 달가량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1등 사업자도 “신규 요금제를 이렇게 내려고 한다”고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때 만약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뒀다.일각에서는 신고제 전환에 따른 통신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자유경쟁 체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요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요금 결정권을 사실상 이동통신 3사에 넘겨줬다”고 국회와 정부를 비판했다.

 

 

 

 

 

 

 

 

2. 검찰, '회계 의혹'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종합)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오후 5시께 수사관들을 보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시민단체가 이달 11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연과 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사단법인 '시민과 함께'는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윤 당선인과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 당선인과 정의연·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2018년 경기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천800여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포함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