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22 (5)

1.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분양보증료 70~80%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 보증 등 각종 보증료 가격이 인하된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은 40~60% 감면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는 강화된다. HUG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한다.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2. 檢, 조주빈과 일당들 '범죄집단' 판단... 최대 '무기징역' 가능 (종합)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박사'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자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사례로, 조주빈 외 다른 공범들까지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2일 조주빈을 구심점 삼은 38명의 '박사방 조직'을 총 7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렸다. 피해자가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이날 먼저 기소하고 남은 3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