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부동산 허위 매물에 과태로 5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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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부동산 탈세 무관용 대응"

김대지(53) 국세청장이 21일 문재인 정부 3대 국세청장에 공식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 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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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통합당 "기동민, 檢조사 받아라" vs 기동면 "라임과 관계없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미래통합당이 21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 의원에게 "당장 검찰에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기 의원이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저 스타모빌리티 회장와의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는게 통합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분명한 사실은 라임 사건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이라며 "조율되는 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조사에 임하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반박했다. 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임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의원에 대한 조속한 검찰 출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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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제츠 한국에 왔다...시진핑 방한은 언제?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1일 한국에 왔다. 양 정치국원은 이날 오후 부산 김해국공항으로 입국했다. 양 정치국원의 이번 방한은 2018년 7얼 비공개 방한 이후 약 2년만이다. 양 정치국원은 외교부 장관 격인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보다 직책이 높은 중국 외교라인 최고위급인사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전 한.중정상회담 일정, 의제를 조율하는 동시에 중국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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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文 "서울이 위기의 중심... 체포 등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해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관련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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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고심끝에 '2차 재난지웜금 4차 추경' 추진 검토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위 차원 검토를 한 뒤 오는 23일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과 사전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지도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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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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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성로 4차위원장, 공공데이터 관련 민간의견 청취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어제(19일) 오후 공공데이터 관련 현장소통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윤성로 위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이 공공데이터이며,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산업 구조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과제"라며 "특히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4차위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민간 의견을 청취하여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이용의 주요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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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직을 리얼리티쇼로" 오바마, 존칭생략한 채 트럼프 찔렀다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셋째 날인 19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55)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흑인이자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주요 정당 부통령 후보가 탄생하면서 미국 정치 역사를 새로 썼다. 전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데 이어 부통령도 지명되면서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의 '티켓'의 주인공은 바이든과 해리스로 확정됐다. 이들은 76일 뒤인 1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팀에 도전하게 된다. 해리스 후보는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다. 그는 "어머니는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면서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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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美, 이번엔 홍콩과 범죄인인도 등 3개 협정 종료

미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폐하기로 한 데 따라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국제 수형자 이송, 선박의국제 운항 수입에 대한 세금 상호 면제 등 3개 협정을 종료한다고 홍콩에 통보했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홍콩을'노리개'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공산당은 홍콩주민의 자유와 자치권을 탄압하기로 선택했고, 중국 공산당의 조치로 인해 우리가 3개의 양자 협정을 종료하거나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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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흑인여성 부통령 나오나...美민주, 부통령 후보에 해리스 공식 지명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새 역사를 썼다."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전당대회 사흘째를 맞아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해리스 위원을 공식 지명하자 CNN방송은 이같이 평했다. 해리스 의원은 50대의 젊은 정치 신인으로, 유색인종이자 첫 여성 부통령 후보다. 해리스 의원은 오는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맞서게 됐다. 지금껏 미국에서 여성이 부통령직을 수행한 적은 없었다. 과거 두 차례 지명 사례(1982년 민주당 소속 제릴딘 페라로 전 하원의원, 2008년 공화당 소속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있지만 실제 당선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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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예배 강행' 문자 논란에...한교연 "걱정말고 목회하라는 취지"

20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전날 소속 회원들에게 보낸 '한교연 긴급 공지사항' 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에서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에는 39개 교단과 10여 개 단체가 속해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는게 교계 설명이다. 한교연은 대표회장 명의의 이 문자에서 "모든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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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에서 차 한잔 했을뿐인데... 푸틴의 정적 의식불명

나발니 측 키라 야르믜슈 대변인은 이날 "알렉세이 나발니가 오늘 오전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던 중 기내에서 의식을 잃었다"며 "급히 착륙한 뒤 중환자실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르믜슈 대변인은 "그가 공항에서 마신 차(茶)에 섞인 어떤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생가된다"며 "그것(차)이 그가 아침에 마신 유일한 것이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뜨거운 액체를 통해 독이 빨리 흡수됐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그는 현재 시베리아 중남부 도시 옴스크의 한 응급 병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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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배우 기뭔해 코로나19 확진.. 연극 '짬뽕' 여파

100% 사전제작된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에 출연 중인 배우 김원해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더블에스지컴퍼니가 20일 밝혔다. 김원해는 19일 개막한 입체낭독공연 '짬뽕 & 소'에 출연예정이었다. '짬뽕 & 소' 출연진인 배우 서성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9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김원해는 20일 검사 결과 확인 후 예정된 스케줄을 전면 취소했다. 김원해의 매니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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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0억 땅에 세한도까지.. 代를 이은 기증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의최고 걸작인 국보 제180호 '세한도(歲寒圖)'가 국민의 품으로 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읜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19)씨가 대를 이어 소중히 간직해 온 '세한도'를 아무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9일 밝혔다. 배기동 관장은 "손 선생이 컬렉션 304점을 지난 2018년 전부 기증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세한도' 한 점만은 아직 안 되겠다 했던 건데 지난 늦봄 아주 큰 결심을 해주셨다"며 "평생 자식보다 더 귀하게 아낀 작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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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윤석열 측근 또 배제되나... 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다음주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어온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린 이번 인사의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낟.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은 배제되고, 친정부 성향 및 호남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진출했다. 이번에도 큰폭의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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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직원 껴안고 치뱉은 사랑제일교회 확진 부부 형사고발

경기 포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차 검체를 채취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이 난동 사건을 보고받은 경기도지사가 직접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정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해당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상해죄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관련 소식을 보고받은 뒤 "방역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조치해야 한다"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시, 군에도 엄정조치 지침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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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