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8.21(5)

1.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권고...정부, 공공기관 업무도 차질 우려

서울시 공무원에 이어 전주지법 부장판사, 경찰청 본청 경찰관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행정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각급 법원 재판이 연기되고, 서울시청과 경찰청 일부 층이 일시 폐쇄되는 등 행정 차질이 이미 현실화됐다. 21일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 온느 24일부터 9월 4일가지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기 때와 같은 조치다. 각 재판부가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재판 진행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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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적 방역 방해, 구속수사" 전면전 선포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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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