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8.21(3)

1. 부동산 허위 매물에 과태로 5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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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부동산 탈세 무관용 대응"

김대지(53) 국세청장이 21일 문재인 정부 3대 국세청장에 공식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 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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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