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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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량진발 확진자 1명 교원 임용시험 응시..형평성 논란 불가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자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수강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중등교원 임용 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응시자의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됐던 확진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중 1명 확진 사례는 시험 종료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된 것"이라며 "해당 응시자는 교육부 조처에 따라 시험 전날인 20일 검사를 했고 별도 시험장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응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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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유행기간 개인정보법 위반 기업, 과징금 징수 유예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 24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들의 과태료, 과징금 징수가 유예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결정된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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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구글, 신규앱 '수수료 30%' 연기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 신규 가격정책 적용 시점을 전격 연기했다. 당초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에 등록됐던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 내부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사용토록 강제하고 수수료 30%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앱 생태계 상생 포럼' 의견과 일부 업계 반발을 반영해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적용시점을 일단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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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멍 손잡이 택배 상자로 택배 노동 부담 줄인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쓰는 7kg 넘는 화물용 소포 상자에 구멍 손잡이를 만들어 택배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낮출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1월 23일 구멍 손잡이가 있는 우체국 소포 상자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분류하거나 배달할 때 들고 옮기기 쉽게 만들어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류작업자 등 택배 관련 노동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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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백신 70% 예방 효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사 실험에서 62~90%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0%의 예방 효과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옥스퍼드대가 공개한 중간 발표를 인용해 예방 효과가 최대 90%까지 나왔으며 중대한 부작용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달 들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90%, 모더나는 95.4%의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인류세계 최초의 mRNA 백신으로 대량 생산과 집단접종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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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든, 국무장관, 유엔대사 속속 내정...첫 내각 밑그림 속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시간)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백악관 참모진에 이어 내각 인선 자겁에도 속도를 내는 것인데 백인 남성 일색을 탈피해 '미국 같은' 행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프로그램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화요일(24일)에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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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거리두고 2단계 격상에...여행, 숙박 등 할인쿠폰 발급 중단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소비할인권 발급이 잠정 중단된다.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숙박, 여행 등 소비할인권 사업 전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건 수도권 지역이지만, 지역 감염 확산 가능성과 지역 간 형쳥성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 발급 중단이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부터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숙박, 여행 등 문화 여가 소비 할인권 6종의 신규 발급을 즉각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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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사의 '세한도'에 어린 한중일의 인문적 역량과 예술혼

1844년 7~8월. 당대의 대학자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는 뜨거운 한여름, 시리디 시린 한겨울 그림을 그렸다. 바람 타는 섬 제주 남서쪽 대정현 바닷가 근처 초막에서 집 사방에 가시를 치고 유배살이를 하면서 후대에 길이 남을 명작을 완성한 것이다. 바람 휭휭 몰아치는 한겨울 언덕에 시들어가는 노송과 이를 받치는 어린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에 둘러싸인 초가집을 물기 없는 붓질로 깔깔하게 그리고 '서로 잊지 말자'는 붉은 글씨의 도장을 꾹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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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코로나 대유행, 수능 코앞에도...민주노총 "25일 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예정된 총파어블 강행한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로 격상되는 24일부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노총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춰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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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당국 "수능 외 시험, 확진자에게 시험기회 제공 어려워"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련해 시험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사례가 1명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수능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시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외 시험에 대해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현재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련해서는 시험 보고 나서 확진된 사례가 1명 확인이 돼 그 확진자가 시험 봤던 시험장에 같이 시험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촉자조사와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이후 추가적인 확진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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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정은경 "코로나 백신 연내 확보 문제 없어...계약서 검토 단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와 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연말까지 1차로 목표로 한 3000만 명 확보는 충분하다"라며 "확보한 백신 종류와 수량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다음달 초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개최한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목표로 한 3000만 명 분의 백신을 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12월 초에는 협상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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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서 특검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일방의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히 확인 된다"면서 "피고인들은 본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따"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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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차기 은행연합회장 단독 후보에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에 김광수 현 농협금융지주회장이 단독으로 뽑혔다. 은행연합회는 2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제2차 회의에서 후보로 결정한 6명에 대한 자질, 능력, 경력을 논의한 결과 김광수 회장을 만장일치로 제14대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차기 은행연합회장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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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세 고지서 경악" 곳곳 아우성

"오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숨부터 나네요.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동구 고래힐(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도 종부세 대상에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세입자랑 같이(?) 보유세를 잘 분배해 살아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2020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서 곳곳에서 납세자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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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한진칼, 강성부펀드에 "아시아나 인수 막는 무책임 행태 멈춰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진칼이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KCGI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고 23일 요구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는 지난 18일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위한 한진칼 신주발행 결정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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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피 2602.59...코로나 뚫고 '새 역사'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602.59로 마감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된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수매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를 모두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 23일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49.09포인트(1.92%) 오른 2602.59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종가를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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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예산국회 막판 '3차 재난지원금' 돌출...뇌관 되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막바지 국회심사를 거치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급히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지금 대상과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재난지원금에는 10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1차에선 14조3천 억 원, 2차에선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각각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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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이 소집해 남북경협 주문한 이인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남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남북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우연히도 이날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아 정부 차원의 공식 추모식이 열린 날이다. 10년 전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은 물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 북하능로부터 어떤 형태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낙관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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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