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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 주도 4인방 전력 살펴보니… 열달 전부터 '낌새' 보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752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돼 사실상 무산되자,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실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계엄이 언제 선포돼도 대응 가능하도록 암암리에 준비됐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다.

2.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한동훈의 '이율배반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끝에 자동 '폐기'됐다. 투표 참여 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끝이 났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개표조차 되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 셈이다. 이 사태엔 한동훈 대표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최초 비상계엄 사태 때 "위헌·위법 계엄 선포"라고 규정했고, 다음 날엔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절대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대통령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3. “소수 여당 대표가 과도 정부 운영? 초법적”“오직 탄핵만 피하겠다는 국민의힘 꼼수”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나흘 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국민의힘이 2024년 12월7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하고 한동훈 대표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 전환을 노리고 있어 “현재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오직 탄핵만 피하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월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4. ‘윤석열의 내란’ 계엄 선포가 가능했던 이유

“비상계엄령 발동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소동으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도 이튿날 외신과 한 인터뷰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법·위헌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이었지만 국민은 혼란스러웠다. 국민이 두려운 건 ‘불법적 계엄’이 아닌, 계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5. "좌표 주면 뿌려"…억대 필로폰이 강남 한복판 화장실 변기에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김모 씨는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소분해 보관하는 등 대범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헬멧을 뚫어 안쪽에 필로폰을 넣어 베트남에서 밀수하거나, 마약이 담긴 성인용품을 매수자 신체에 넣는 수법으로 공항 입국장을 통과하게 하는 등 마약 유통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김씨의 1심 판결문에는 그의 마약 밀수 수법, 국내에서 마약 보관 및 관리, 거래 방법이 소개됐다.

출처: news.naver.com

1. 민주 "김용현이 평양 무인기 기획"…'계엄 명분 만들기' 의혹

지난 10월 평양에 무인기가 출현한 걸 놓고 남북 긴장이 높아졌는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기가 실제론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여인형 사령관이 있는 방첩사령부의 기획으로 보내졌단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이런 조치가, 북한 관련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계엄의 명분을 찾았던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온다는 겁니다.

2. 與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 운영” 野 “탄핵될 때까지 무한반복”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조속한 국정 로드맵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야당이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습책 마련이 늦어질 경우 국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당내 갈등과 야당의 공세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국정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 사흘만에 58조 날렸는데…"개미들 피가 마른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7일 밤 까지, 최근 사흘여간 국내 금융시장은 심하게 요동쳤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2,046조원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불과 사흘만에 58조원이 사라졌다. 이는 현재 42조 수준인 현대차 시가총액을 감안할 경우, '계엄 쇼크' 여파로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이다.

4. 검찰 특수본, '심야 자진출석' 김용현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주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5. '윤석열 탄핵' 문턱은 높았다…"국민의힘 균열도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문턱은 높았다. 7일 야당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를 끝내 채우지 못해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표함은 열 필요가 없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 탄핵소추에 나섰다.

출처: news.naver.com

1. 尹 탄핵표결 무산에 美 "민주절차 작동하고 평화시위 보장돼야"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정부 입장 질문에 대해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탄핵 일단 피했지만 국정동력은 최악으로…의료·교육·연금·노동 다 '흔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일단 면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고 비상계엄으로 민심마저 악화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것이다.

3. 계엄 당일 '당사로' 의원 소집한 추경호…배경에 윤 대통령 통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가 된 당일 밤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소집시킨 것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추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4. '계엄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세 갈래 '내란죄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죄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차 수사 대상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8일) 새벽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심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닷새 만이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이틀 만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5. 한강 “어쩌면 내 모든 질문은 사랑을 향하고 있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7일 오후 5시(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한림원.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54)이 강연을 통해 지난 31년간의 작품 세계를 회고했다. 그는 1979년 4월 여덟 살 때 쓴 “천진하고 서툰” 시(詩)로 강연의 문을 열고 닫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이사를 위해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구두 상자가 나왔다. 표지에 ‘시집’이라는 단어가 연필로 적힌 얇은 중철 제본을 발견했다”며 “그 여덟 살 아이가 사용한 단어 몇 개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출처: news.naver.com

1. 경호처, 대통령 관저 옆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 검토했던 것은 맞다”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당초 해당 건물이 “창고”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검토한 건 맞지만 설치하지 않았고 현재 경호 시설로 쓰고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70㎡ 넓이 건물이 스크린 골프 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건물이 스크린 골프 시설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창고로 알고 있다. 직접 오면 확인시켜드리겠다.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관저”라고 말했다.

2. 위례신도시 입주민들, 서울시 상대로 공세 수위 높여…오세훈 시장과 면담 요청

하남시와 성남시, 송파구를 관할 범위로 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신사선 사업 장기 표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 주체인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위례 시민단체는 각각 국회 기자회견과 위례광장 주민 총궐기대회 등을 갖고 서울시와 정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비판(경기일보 14일자 인터넷) 수위를 높인 바 있다.

3. "도미노 현상" 공장 줄줄이 폐쇄…'K-철강' 쇠퇴의 그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한국의 철강 업체들이 줄줄이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값싼 철강 제품이 대거 국내로 들어온 영향이 큰데요. 공장이 있던 지역의 경제도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 45년 넘게 선 형태의 철강 제품을 뽑아내던 포스코 1선재공장입니다. 지난 19일 폐쇄돼 모든 기계가 멈췄습니다. 한 편에 재고로 남은 선재 제품만 쌓여 있습니다.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포스코의 두 번째 생산시설 폐쇄입니다. 근처 현대제철 포항2공장도 최근 가동을 멈췄습니다.

4. GTX 개통 한달 앞두고 운정·일산 부동산은 ‘뜨뜻미지근’… “동탄과 상황 달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12월 28일 운행 목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파주 운정신도시, 고양 일산 등에서 아파트 하락 거래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모습이다. 지난 3월 GTX-A노선 동탄~수서역 구간 개통 당시 동탄에서 신고가 거래 발생한 것과는 분위기가 상반된다.

5. 곳곳 '붉은 시위' 물든 대학가…막대한 복구비 어쩌나

동덕여대뿐 아니라 다른 여대에서도 학생들의 '레커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보신 것처럼 주로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학교 곳곳에 항의 문구를 적은 건데, 지우기가 유독 어려워서 복구 비용이 얼마일지 누가 책임질 건지를 놓고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표지석입니다. 바로 옆에 붉은 래커로 '성범죄자 아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성 비위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만 받고 강단에 복귀한 데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입니다. 바닥은 물론 계단과 기둥에도 붉은색 래커가 칠해져 있습니다.

출처: news.naver.com

1. 尹 "내가 좀 거칠어도 교육·연금개혁하고 저출산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좀 거칠어도 교육개혁, 연금개혁 해야하고 저출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4+1 구조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생 대책)'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당시 참석했던 친윤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4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하며 "사실 많이 늦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 강혜경 “오세훈 시장 후원 재력가로부터 1억 받아”…오 시장측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원하는 재력가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비용 대가로 총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측은 “돈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 시장과 전혀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 씨를 변호 중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강 씨가 2021년 2~3월에 걸쳐 오 시장의 측근인 재력가 A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억원 가량의 돈을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3. 공원에서 女중생 끌고 가 ‘몹쓸짓’…“전 여자친구도 가담했다”

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4. 2만5000원 미만 ‘배달치킨’ 자취 감추나?…“가격 인상 논의중”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 치킨 가격 인상을 위한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를 기점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치킨을 시작으로 피자 등 다른 외식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 野도 꺼내든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가 “이거라도 먼저 통과됐으면”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기조였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다.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분리과세해 세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현되면 기업 배당이 활성화돼 주주환원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대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수밖에 없는 기업 오너 입장에서 분리과세가 실시되면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것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출처: news.naver.com

1. 오세훈 최측근, 강혜경 계좌로 3300만 원 입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회장이 2021년 3월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전후로 총 3,300만 원을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김 회장은 이 돈을 총 5차례에 걸쳐 계좌로 송금했는데 4차례는 단일화 성공 전에, 나머지 1차례는 단일화 성공 후에 전달했다. 김 회장이 송금한 3,300만 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대가였다는 것이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일치된 증언이다. 오세훈 시장이 공식 정치자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김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미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우려해 미래한국연구소 계좌가 아닌 강 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2. "이재명 유죄?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민주당 '일극체제'의 오만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뤄지던 시간.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지지자들의 비명과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환한 얼굴로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 70여 명의 얼굴도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사색이 된 채 기도를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의원들까지 보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걸어나온 이 대표도 굳은 표정으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선고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얼얼해하는 반응입니다

3. 하락률 '전국 1위'…세종 집값 폭락하는 이유

행정수도 이전과 인구 증가 이슈가 맞물리며 집값이 빠르게 뛰어올랐던 세종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인접 도시인 대전의 공급 과잉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세종의 거래량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장 회복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 매매시장이 약보합에 머무르는 동안 전세의 인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 "졸업연주회만이라도..." 시위대에 무릎꿇은 동덕여대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측이 출입을 막은 음대 졸업연주회장에서 음대교수가 시위대에게 무릎을 꿇은 후,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은 후에야 연주회를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위대 측은 입장문 낭독은 사전에 합의된 사안이었고, 절을 한 것은 교수의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반박했다.주간조선의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시위대는 지난 12일 동덕여대 음대 건물인 율동기념음악관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다. 이날은 관현악과의 졸업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시위대에 띠르면 '점거는 하지 않되, 교수가 관객 앞에서 선언문을 읽고 지지 발언을 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고 한다.

5. 오세훈 분노 “정청래, 마포소각장 예산 전액삭감이 할 짓인가?”

국회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오세훈 시장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글에서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라며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라고 적었다.

출처: news.naver.com

1. 대통령실 이전비 '벌써 832억'…"3천억대로 불어날 수도"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쓴 예산이 현재까지 83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외교부는 올해 17억 1500만원을 들여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서울 삼청동 공관은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으로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해 정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2. "진짜 미안하긴 하냐"...창문에 매달려있다 숨진 딸, 전 남친 '감형'

부산지법 형사항소 3-3 이소연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며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3. '당원게시판' 논란 계속…고발장엔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912개 게시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당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들이 다수 올라왔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해당 글 작성자를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의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열흘 사이 고발인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22일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40분간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4.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훈련병, 얼차려 준 간부들은 서로 ‘네탓’…훈련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명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 달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과거 군대에서나 볼법한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법정에 선 강씨와 남씨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공분은 거세졌다. 사건 발생부터 검찰 구형까지 전 과정을 정리했다.

5. "요즘 애들 너무 무섭다"던 70대女..알고보니 초등생 무차별 폭행

7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9세 아들이 지난 10일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긴 채 집에 돌아왔다. 놀란 A씨에게 아들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들이 아파트 근처에서 친구와 놀다가 7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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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준표 "이재명 밑으로 가라"…'尹 회견 혹평' 여권 인사 맹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라"고 비판했다. 8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밉더라도 우리가 세운 정권이다. 더이상 분탕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에 낙선하고 갈데 없던 일부 정치 낭인들이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윤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치 박근혜 탄핵전야의 아노미현상을 보는 듯 하다"며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패거리에 붙어서 자해행위나 하는 그들을 볼때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2. 인사처, 공무원들에 ‘윤 대통령 퇴진 투표’ 불참 압박···“불이익 받지 말라” 공문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

3. 명태균 등장하자‥"부끄럽다", "반말하지 마" 설전

명태균 씨의 검찰 출석에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는데 다름 아닌 명 씨의 변호인이 명 씨에게 항의하던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겁니다. 오늘 오전 검은색 SUV 뒷좌석에서 내린 명태균 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걸어옵니다. 명 씨의 등장에 피켓을 든 시민 등이 다가와 항의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명태균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명 씨의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명 씨가 출석 전 발언을 끝낸 뒤 검찰 청사로 향하는 순간에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4. 왠지 공항에 사람 많더라니"…무비자 허용에 너도나도 '이 나라' 간다

중국 정부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발표한 직후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시범 정책이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중국행 항공 체크인 카운터에도 줄이 길게 늘어져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비자를 받기 위해 일주일가량 기다려야 하는 데다 단체 비자도 6만원의 비용이 들어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복잡한 비자 발급 수요 절차가 사라지면서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 "사형 간청" 판사 앞 무릎 꿇은 아버지...'교제살인' 의대생 "한떄나마"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5) 씨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려 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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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신기자 면전에 "못 알아듣겠는데"…당사자가 본 '결례 논란'

어제(7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반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가 한국말로 질문하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라고 말한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했던 외신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하루 전 트럼프 당선까지 높아진 한반도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질문하는 외신기자에게 '못 알아듣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반응이 논란이 됐습니다.

2. ‘너도나도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속출

‘김호중이 가져다준 교훈.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직후 직장인 익명 앱에 경찰청 소속 직원이 작성해 화제를 모은 글이다. 당시 김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고, 자신은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그 결과 김씨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3. 박장범, '스쿨존' 위반 4건‥'과태료 미납' 차량 압류 7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법규 위반으로 4차례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이 일곱 번이나 압류되기도 했는데요. 왕복 4차선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작년 3월과 6월 이곳에서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한 차례씩 적발됐습니다.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올해 6월에도 경기도 남양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4. 국방과학연구소 '꽃뱀 몰이'…성폭력 피해자, 회의 중 창밖 투신

'약 먹고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네'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심의위원에게 들은 말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을 자신의 책임으로 모는 위원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껴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됐습니다.

5.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민원 봇물…'인증 태그' 제안도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운영 방식을 '인증 기반'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꾸준하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배려 문화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시민 A씨는 지난달 23일 시민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임산부 배지, 휴대폰 앱 등 임산부임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태그를 완료한 뒤에만 좌석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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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 확전 자제하고 ‘행동’ 요구… 용산도 ‘인적 개편’ 본격 시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보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변화’를 강조해왔다. 그런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하지 않았다.

2. “학력평가 없애라” “교육감 표창 금지” 이런 전교조 단협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일부 학년에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는 데 대비해 올 6월부터 도내 교사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했다. 새로운 형식의 교과서가 도입되는 만큼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활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목표 인원의 절반밖에 못 채웠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단협)이 문제였다. 단협 조항에 ‘연수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교사들에게 일일이 참여를 부탁해야 해서 속도가 더뎠다고 한다.

3.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썼다” 노소영 변호인, 검찰 송치…법조계 “매우 이례적”

‘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 넘는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4. 유승민 "尹, 역시 '상남자'…자기 여자 보호하는 도리 다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진행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책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비호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심'이 '민심'을 이겼다"며 "역시 '상남자'였다. 어제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 “이러다 한국에 다 뺏긴다” 역대급 1위 터졌다…일본 ‘발칵’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에 확실히 뒤처져 있다” (일본 작가 노키 아키코) 시청률 대박을 내고 있는 ‘정년이’가 해외에서도 역대급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서비스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정년이’가 한국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OTT TV쇼 부문 1위에 등극했다. 특히 일본 OTT에서도 순식간에 4위에 오르며 톱10에 진입했다. 일본 OTT 이용자들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것 같다” “시간을 투자해 정주행할 가치가 있다” 등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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