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12.12. (1)

 

1. "尹, 총선 참패 뒤 수차례 계엄 꺼내…무릎 꿇고 말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의 108석 참패 이후부터 계엄 선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뜻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0일 특수본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사전 징조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총선이 끝나고 초여름에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해지다가 계엄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2. 친윤계 "하야보단 탄핵 낫다"…'헌재법 51조' 주목했다

윤석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 친윤계 일각에서 “자진 하야보단 탄핵 소추가 낫다”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여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2월 또는 3월 하야’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변수가 많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친윤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 "朴처럼 안 무너져"했던 尹…쓴소리 지인엔 폰번호 안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여권의 운명이 달렸지만, 그 답을 내놓아야 할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사과 뒤 닷새째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소수 참모에게 현안 보고는 받고 있지만, 하야와 탄핵이란 정치적 선택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지도, 자기 생각을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와 탄핵에 대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4. 與 최소 24명 "14일 표결참석"…尹 탄핵방어선 붕괴

국민의힘의 ‘탄핵 방어선’이 사실상 무너졌다. 11일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의원 24명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간 탄핵 대신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주변에 “14일 2차 탄핵안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주변 의견을 들으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5. 조국 대표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56)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