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최대근로 52시간 vs 68시간 격돌…"일자리 창출" "기업에 위협"

 "보통 사람들은 1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대리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에서 대법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이다. 

2. '은혜초 폐교' 제동건 서울교육청…"은혜학원 법적 제재 어려워"

학교법인인 은혜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이 은혜초등학교 폐교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은혜학원의 은혜초 폐교 신청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은혜초가 교원들에게 전체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교육청도 재단측의 은혜초 폐교 강행 수순에 '유감', '엄정처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3. 15년만에 잡힌 구로 호프집 살인범 ‘무기징역’

15년 만에 붙잡힌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3)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미세먼지 공포에 실내 갇힌 유치원생…학부모 걱정 태산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초·중·고등학교가 겨울방학 중인 것과 달리 유치원은 이미 방학이 끝난 곳도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유치원을 오가며 마시는 미세먼지가 큰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2. 인천공항2터미널 '우왕좌왕'첫날…기체결함 6시간 지연도(종합)

 2009년 착공에 들어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니멀이 18일 공식 개장하면서 인천공항은 여간 여객 7200만 명, 화물 500만t수용이 가능해진 세계5위권 공항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개장 첫 이륙 비행기부터 출발에 차질이 빚어졌고 다른 항공편은 기체결함까지 발생해 6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지연이 속출하는 등 첫날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3. 키 40cm 이상 반려견은 '위험'?…정부 기준 논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겠다는 정부 기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반려견 키와 공격성 간의 상관 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 체장(반려견의 길이)에 관계 없이 목줄 길이를 2m로 일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완전범죄 자신한 은행 강도, 경찰 닥치자 "여길 어떻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추적됐나?" 모텔에서 샤워하려고 옷을 벗다가 들이닥친 경찰과 맞닥뜨린 은행강도의 첫마디다. 검거됐다는 절망감보다는 완전범죄를 자신했던 자신의 범행이 꼬리를 잡힌 이유가 도통 궁금하다는 투였다. 울산 동구에 사는 김모(49)씨는 조선소 하청업체를 옮겨 다니며 일했으나,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2월 이후로는 뚜렷한 직장 없이 일용직 등으로 일했다.

2. 'MB 국정원특활비 수사'에 정국 요동…전·현 정권 정면충돌(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조여가는 검찰 수사와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을 계기로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이전 대통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전·현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치닫고 있다.

3. [종합]'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520명에 8300만원 배상 판결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억222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520명에게 총83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카카오의 상징 캐릭터 '라이언'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카카오가 10억 달러(1조698억원) 투자를 성사시켰다.

카카오는 오는 2월 초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자사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 발행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DR이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외국 투자자가 쉽게 사도록 도와주는 대체 증서다. GDR 발행액은 홍콩, 뉴욕, 런던,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금융 시장에서 여는 투자자 모임과 수요 예측, 청약 실적 등을 토대로 정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애초 36회로 예정됐던 외국 투자자 미팅이 현지의 폭발적 관심 덕에 55회까지 연장했고 대규모 청약이 이어져 조기에 GDR 발행액을 확정했다"며 "10억 달러는 최근 10년 내 국내 기업이 해외 주식 시장을 통해 조달한 투자액 중 최대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GDR 가격은 17일 종가 대비 3.7% 할인된 주당 12만 9천4원(121.04달러)으로 모두 826만 1천731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박성훈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최근 일본에서 선보인 만화 플랫폼 픽코마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등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진출 전략에서 성과를 거둔 덕에, 해외 투자자들에게서 카카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크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모은 자금을 주로 게임, 웹툰, 음악, 동영상 등 국외 콘텐츠 플랫폼(기반서비스) 인수합병에 쓸 예정이다.

해당 자금은 또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 투자와 관련 연구개발(R&D)에도 쓰이게 된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8 10:29 송고

개인정보유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KT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KT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해커 2명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커들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 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당시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하지 못하다 뒤늦게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고객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KT가 강씨 등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는 바람에 해커들이 이를 이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강씨 등의 주장에 대해 "다른 계정도 사용된 점 등에 비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정 IP로 개인정보가 하루에 최대 수십만 건 조회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모니터링했다면 사고 확대를 막았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고,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8 07:1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업체당 1천만원에 묶여있던 P2P(개인 간) 금융 투자 한도가 올해부터는 업계 전체 1억원 한도로 대폭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P2P 대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1인당 P2P 금융 투자 한도를 업계 내에서 연 1억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투자 가능 금액을 P2P금융 업계 내 연 4억원, 상품당 2천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원, 업체당 1천만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상품당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P2P금융에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했다.

P2P금융협회는 투자 한도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도 추가했다.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담보 감정평가 내용과 공정률을 매월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 제출은 지난해 2월 발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측 제안을 검토해 다음 달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1년 뒤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위에 개선안을 수차례 전달하며 조율했고 지난 11일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P2P금융업 관련 입법도 추진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을 손질해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8 06:07 송고

1. 임야 매매 중개료 챙기려 남의 분묘 유골 19구 화장한 80대

 타인의 분묘를 무단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임야관리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분묘관리인인 후손의 동의 없이 묘지를 파내 유골을 불법 화장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송모씨(8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관리 하던 화성시 소재 한 종친회 소유 임야 내 분묘 14개를 발굴하고 그 자리에서 유골 19구를 양철통에 담아 LP가스 분사기로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2. 인천공항 2터미널 내일 개장인데…인천시내버스 '0'

 하루 5만명 이상의 여행객을 수용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시내버스는 단 한 대도 이곳을 가지 않는다. 미리 준비해야 할 인천시가 ‘예산·인천공항공사 탓’만 하다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내달이나 돼서야 시내버스를 투입할 예정인데, 당분간 인천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3. [단독][종합]'신생아 사망' 이대병원 원장 등 경영진 총사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서울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대목동병원은 17일 심봉석 의료원장과 정혜원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전 경영진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경영진은 의료원장과 병원장, 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 교육수령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총 교수급 7명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檢,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우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직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2. "블랙리스트 재발 막으려면 문화예술위에 정책결정권 줘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를 독자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갖는 독립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체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개최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3. 불탄 차 옆에 또 불법 주차…달라진 게 없었다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숨지는 화재 참사가 난 지도 벌써 한 달. 17일 오전 11시쯤 다시 찾은 참사 현장은 기자에게도 트라우마를 드리웠다. 시커멓게 그을린 건물 외벽과 불에 탄 1층 주차장 차량들이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탓에 그대로 존치돼 있어 화재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금세 떠올리게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1. 낸시랭 남편 왕진진, 몇 명 속였나…도자기 사기 피해자 또 나와

낸시랭 남편 왕진진에게 도자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다.16일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 왕진진이 도자기를 팔아준다고 해 고가의 한국 도자기를 건넨 적이 있다. 시간이 흘러도 도자기 판매대금은 물론 도자기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는 "다음주에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 법적으로 판결이 나겠지만 그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왕진진을 대면해보고 싶어 찾아온 것"이라고 직접 방문한 이유를 밝혔다.

2. 경찰, 단역 여배우 사망사건…환각제 파티 관련성 조사

 단역 여배우가 오피스텔에서 돌연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환각제 집단 파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3일 저녁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단역 여배우 A씨가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사망 전 여배우를 비롯해 남녀 네 쌍이 함께 오피스텔에 투숙했고, 남성들이 환각제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3. [공식]박유천 측 "7년전 반려견 사고 피해, 경위 파악 중"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지인이 7년 전 박유천의 반려견에게 얼굴 주위를 물린 것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7일 뉴스1에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며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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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트럼프 '거지소굴' 발언 일파만파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맞았다데드라인인 오는 19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소굴(shithole)' 발언의 여파 등으로 여야 간 협상 분위기도 얼어붙었다.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미봉책으로 19일을 시한으로 하는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위기를 피한 상태였다.

2. 동중국해 침몰 유조선, 제주 앞바다도 오염시키나

이란에서 석유를 싣고 한국으로 오다가 동중국해에서 침몰한 상치(Sanchi)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제주도 등 한국 남해안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상치호는 지난 6일 제주도에서 남서쪽으로 300여㎞ 떨어진 지점에서 홍콩 선적 화물선 창펑수이징호와 충돌했다. 이후 화염에 휩싸인 채 남동쪽으로 280㎞가량 표류한 후 14일 오후 3시쯤에 침몰했다. 

3. [단독] '다줄거야' 조규만, 정용화 이어 특혜입학 의혹…경찰 조사 받는다

가수 조규만이 정용화에 이어 경희대 박사과정 특혜 입학 의혹을 받고 있다.17일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조규만은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입학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규만은 조만간 귀국해 26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조규만은 드라마 '햇빛 속으로' OST '다 줄거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가수 조규찬의 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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