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13년전 사라진 500억원 위조수표 유통하려던 일당 '덜미'

 500억원 위조 수표를 불법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위조 수표는 지난 2005년 울산 두북농협에서 강도 당한 도난 백지수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김모(71) 씨와 정모(49) 씨를 구속하고 이모(71)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2. 술에 취해 혼자 걷던 여성 넘어뜨리고 가방 뺏은 20대 실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 15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약 5m가량 끌고 갔다.









3. 10년간 사지마비 연기…보험금 3억 타고 21억 소송하다 들통(종합)

 보험금을 타기 위해 10년 동안 병원을 옮겨다니며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한 30대 여성이 멀쩡한 모습이 발각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경찰 수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딸에게 직접 환자를 행세를 시키고, 남자친구까지 가세해 보험금 20여억원을 타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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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운송비용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택시운송기준금(사납금)에 전가하는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위법한 택시 사납금 인상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지역 택시업체들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2018업무보고] 환경부,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 본격 추진

 환경부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3. '자살'을 '살자'로… 자살자 7만명 심리부검 한다

 정부가 촤근 5년간 자살한 7만여명의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월 단위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생명 지킴이인 게이트키퍼도 100만명 양성키로 했다. 2022년까지 자살 사망자와 산업재해 사망자를 모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2016년 기준 0.53명에서 0.27명까지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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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49% "결혼 필요성 못 느껴"

 한국 청소년의 절반은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청소년도 46%나 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9~24세 청소년 7676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49.0%로 2011년 당시(28.8%)보다 20% 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2. 영어 공교육 정상화 외치더니…교사 연수비도 없앴다

 교육부는 매년 지방 교육청에 보내던 영어교사 심화연수과정 지원금을 올해부터 중단했다. 영어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서다. 교육부 지원이 끊기자 각 교육청도 교사들의 '실전영어' 능력 향상에 들이던 돈을 삭감해버렸다. 작년만ㅁ 해도 9개 교육청에서 300명가량의 교사가 연수를 다녀간 국립국제교육원 산하 제주영어교육센터엔 올해 단 2개 교육청만 연수를 신청했다.










3. [SW이슈] '무도'의 빅피쳐, H.O.T도 젝스키스 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

 MBC '무한도전'이 '토토가 시즌3'의 일환으로 그룹 H.O.T 재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다(이하 토토가) 시즌3' 일환으로 '무한도전' 제작진과 H.O.T멤버 전원(같아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의 미팅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측은 "확정까지는 거쳐야할 중요한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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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이상득 24일 소환 통보(종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의원(38)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게 24일 오전 10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 日군마서 화산 분화…스키장 지붕·곤돌라에 돌덩이가 '쾅'(종합)

 23일 오전 일본 군마(群馬)현 북서부의 구사쓰시라네산(草津白根山)의 주봉우리인 모토시라네산(本白根山)(2천171 m)에서 분화가 발생해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자위대원 1명이 숨졌다. 교통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59분께 모토시라네산이 분화했다고 발표했다.











3.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서 규모 6.4강진…쓰나미 경보는 없어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 해저에서 23일 오후1시 34분께(현지시간)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이 밝혔다. 진앙은 보고르 남서쪽 108km 해저다. 지원의 깊이는 10km로 추정됐다. 진앙에서 150여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수십초간 건물이 흔들리는 등 흔들림이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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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면 수출, 3년 연속 사상 최대…지난해도 31% 증가

 한국산 라면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라면 수출이 3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31.2%증가한 3억8103만달러를 기록했다. 라면 수입액(386만달러)의 98.8배에 달하는 규모다.










2. 北예술단 강릉공연 올림픽 개막전날이나 개막일 열릴듯

 정부가 북측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예술단 공연을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이나 개막일인 9일에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예술단의 강릉 공연은 언제 열리느냐'는 질문에 "(2월)8일이 될지, 9일이 될지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두 날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3. "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모 인정"…1심 선고에 영향 줄 듯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실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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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제일시장 화재 불길 잡혀…"인명피해 없어"(종합)

 23일 오후 4시께 경기도의정부시 제일시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불은 시장 상가에 입점한 의류점과 식당 등 점포 11개를 태웠으며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3대와 인력 14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마련…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요견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난·재해 대응계획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을 내놨다. 통학버스 차량 사고에 따른 어린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성범죄나 음주·무면허·중대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은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 적성을 정밀검사해 '검증된' 이들에게만 통학버스를 맡긴다.











3. [종합] 인천공항 제2터미널 천장서 콘크리트 조각 떨어져 

 지난 18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 H 카운터 인근 카페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 6개가 떨어졌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들은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콘크리트 조각들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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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인텔이 보안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배포했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패치)가 돌발 재부팅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인텔은 재부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패치를 곧 출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버전의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AFP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텔 칩 해킹 취약 결함(PG)
인텔 칩 해킹 취약 결함(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나빈 셰노이 인텔 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브로드웰과 하스웰 플랫폼에서 보안패치가 재부팅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그레이된 패치를 곧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그레이드 패치의 초기 모델을 협력업체들에 보내 시험 중이라며 이 절차가 끝나면 최종 모델을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포 시기는 이번 주말로 예상했다.

아울러 인텔은 패치로 재부팅 문제가 발생하는 플랫폼 리스트를 보안센터 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들 플랫폼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최종사용자 등은 현재 버전의 패치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텔 홈페이지 캡처]
[인텔 홈페이지 캡처]

셰노이 부사장은 "이러한 지침으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 깊게 사과한다"라며 "인텔 제품의 보안은 인텔과 고객, 협력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 초 인텔의 컴퓨터 반도체 칩에서 해킹에 노출되기 쉬운 보안 결함인 스펙터(Spectre)와 멜트다운(Meltdown)이 수년간 방치돼온 것이 폭로됐다.

이에 인텔은 CPU 보안 결함을 겨냥한 공격을 막기 위해 운영체제(OS)와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위해 보안 패치를 배포했지만, 이 패치가 일부 플랫폼에서 재부팅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인텔 홈페이지 캡처]
[인텔 홈페이지 캡처]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3 10:38 송고

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사설인증서와 동일 효력"
본인 정보 활용 확대…드론 위치정보 제외·무선설비 공동 활용 추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폐지…인증수단 다양화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를 노린 악성코드
공인인증서를 노린 악성코드연합뉴스 자료 사진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액티브엑스 설치 요구 페이지
액티브엑스 설치 요구 페이지[고용진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본인 정보 활용 손쉽게…드론 위치정보는 규제 대상서 제외

과기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탑승자가 있는 자율주행차처럼 사물 정보가 개인정보로 변경될 경우 따로 방안을 만들어 보호할 것"이라며 "올해 연구 방안을 만들어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수집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수집연합뉴스 자료 사진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현행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이 자사 제품에 IoT를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ICT 분야에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실증 목적의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okk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2 11:30 송고

쉬운 조작체제 강점…'가상화폐 가치 재평가 계기' 관측도 

메신저 앱
메신저 앱[출처 플리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대중이 가장 편하게 쓰는 모바일 서비스 중 하나인 메신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가 메신저를 통해 쉽게 가상화폐를 주고받고 상거래를 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통화로 쓰기 너무 불편하다' '투기만 촉발한다' 등 가상화폐의 난점을 해결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IT(정보기술)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유명 글로벌 메신저 텔레그램은 올해 자사 플랫폼(서비스 공간)에 새 가상화폐인 '그램'(Gram)을 내놓기로 하고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전 세계 사용자는 1억 8천만명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뛰어난 보안성 덕분에 IT 전문직과 정계 관계자 등이 많이 쓴다.

그램이 도입되면 각국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대화창을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고, 중개 서비스 없이 콘텐츠나 물품을 싸게 직거래하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홍콩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 [AP=연합뉴스]
홍콩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 [AP=연합뉴스]

특히 이미 대중이 익숙해진 텔레그램의 조작체제(UI)로 가상화폐를 쉽게 쓸 수 있게 된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비트코인' 등 종전 가상화폐는 지갑 앱(돈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 너무 복잡해 IT 문외한이 쓰기에는 장벽이 높았다.

일본·대만·태국 등지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네이버의 라인도 가상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은 라인 일본 본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라인페이' 등 종전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상화폐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로 전해진다.

네이버 측은 이에 관해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고 "논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세계 사용자 수 1·2위 메신저인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거느린 페이스북도 가상화폐에 관한 관심을 공식화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 겸 대표이사(CEO)는 이번 달 초 "우리 서비스에서 가상화폐를 쓰는 최선의 방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껏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왓츠앱 등 메신저가 1순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가상화폐 연구 (PG)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가상화폐 연구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사진출처 EPA

막강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갖춘 중국계 대세 메신저인 위챗(微信)에 위기감을 느껴온 페이스북이 '반격' 카드로서 메신저용 가상화폐를 준비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면서 관련 연구개발이 다소 침체해 페이스북으로서는 빨리 전세를 반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사용자들 사이에 암호화한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 머니로,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이 효시다.

가상화폐는 중앙의 관리·감독 없이 P2P(개인 간) 통신만으로 믿을 만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파격적 특성 덕분에 최근 수년간 '탈(脫) 중앙집권'적 혁신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았다.

예컨대 가상화폐가 발전하면 거래만 매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 플랫폼(기반서비스)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중앙 공증 기관이 정보를 독점·통제하는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세 화면 앞을 지나가는 행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화폐 시세 화면 앞을 지나가는 행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 IT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불 수단으로 쓰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사용자가 대폭 늘면서 전산적 부담이 커져 결제 처리 시간이 늦어지는 등 현실적 난관도 적잖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화폐 종목을 사려는 수요가 치솟으며 '버블' 및 투기' 우려가 커져, 관련 인식도 나빠진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 IT 업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메신저 시장에서 가상화폐의 긍정적 적용 사례가 나오면,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정착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메신저는 일반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여기에서 가상화폐가 대중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국내에서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영환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텔레그램과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도입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한다. 이 두 플랫폼의 사용자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사이버 머니를 주고받게 되면 우리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 (CG)
투자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 (CG)[연합뉴스TV 제공]

토종 메신저 업계에서는 아직 가상화폐 활용 사례가 드러난 것이 없다.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분 약 23%를 보유한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가상화폐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카카오톡의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에도 도입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네이버 측도 일본 라인 본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도입 계획이 한국 라인 서비스에서 시행될지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3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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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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