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1.23 (5)

1.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국토부 "면허취소 등 강력징계"

 정부가 운송비용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택시운송기준금(사납금)에 전가하는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위법한 택시 사납금 인상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지역 택시업체들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2018업무보고] 환경부,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 본격 추진

 환경부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3. '자살'을 '살자'로… 자살자 7만명 심리부검 한다

 정부가 촤근 5년간 자살한 7만여명의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월 단위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생명 지킴이인 게이트키퍼도 100만명 양성키로 했다. 2022년까지 자살 사망자와 산업재해 사망자를 모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2016년 기준 0.53명에서 0.27명까지 낮출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