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내란 사태 사흘 뒤 열린 회의에서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교수는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개입 정황이 한층 구체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갯속인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딛고, 시민들은 주말을 맞아 다시 서울 도심 사직로와 세종대로를 빼곡히 메운 채 외쳤다. “수사거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관 지금 즉시 임명하라” 28일 서울 광화문 앞 동십자각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범시민대행진)에 모여든 시민 50만명(주최 쪽 추산, 경찰 비공식추산 3만5천명)은 상식에 바탕을 둔 일상의 언어로, 비현실적인 내란 사태와 그 이후 과정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3공화국 이후 헌법이 정한 규칙입니다. 부통령제가 있었던 1공화국에서는 부통령, 국무총리 순서로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의원내각제였던 2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 순서였습니다. 1960년 4·19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자 허정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2공화국에서 윤보선 대통령 선출 전까지 곽상훈 민의원 의장, 허정 국무총리,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뒤에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1년 9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한 북한군 하급병사 정경홍의 일기를 공개했다. 정경홍은 일기에서 "소대 주임상사로 진급할 기회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당의 사랑도 저버리고 최고사령관 동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승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당에 청원할 것"이라면서 일기를 맺었다.
내란수괴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해 직무 정지가 된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초기, 반도체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여한 장관들에게 반도체에 대해 "각자 더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 달라.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서 오시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까지 망치는 건 반도체 산업 종사자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시작한 것이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연재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탄핵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은 원천 무효라며 야당이 탄핵으로 정부를 붕괴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장외투쟁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사회가 주최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 등은 따로 연설은 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은 서울·경기·인천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 차원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개입 정황이 한층 구체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갯속인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딛고, 시민들은 주말을 맞아 다시 서울 도심 사직로와 세종대로를 빼곡히 메운 채 외쳤다. “수사거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관 지금 즉시 임명하라” 28일 서울 광화문 앞 동십자각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범시민대행진)에 모여든 시민 50만명(주최 쪽 추산, 경찰 비공식추산 3만5천명)은 상식에 바탕을 둔 일상의 언어로, 비현실적인 내란 사태와 그 이후 과정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2월16일 발표한 지난 11월 소비 통계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소비증가율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1%, -13.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11월11일)가 있었고 정부가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도 ‘소비 쇼크’라고 할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중국 전체 11월 소비증가율은 3.0%로 지난 10월(4.8%)보다 낮았지만 감소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26.4%), 통신기기(-7.7%), 석유제품(-7.1%), 금은보석류(-5.9%) 등이 하락폭이 컸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에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당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초법적 권력행사를 일삼고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고 맞받았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내란선전에 동참한 여당 국회의원과 극우 보수 유튜버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노조 수거(체포), 북한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단어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내란실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른바 '노상원 계엄 수첩'이 핵심 관계자들의 혐의 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비상 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특수단에 첫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 휴대전화의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지난 4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가수 조덕배, 그룹 DJ DOC 멤버 정재용, 전 야구선수 정수근·권오준, 배우 김혜선·김희라 등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2022년 K리그 전북 현대에서 활약하다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일본인 축구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래퍼 도끼(34·본명 이준경)는 2200여만 원의 체납 건보료를 모두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688명의 명단을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5637억 원에 이른다.
외교안보정책은 변수들 간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결과 발생이 길어 옳고 그름을 판별해 내기 어렵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역사적 증거에 의존한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워낙 복잡해 교훈이 분명한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 보니 역사적 교훈을 잘못 적용해 더 큰 화를 부르곤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우둔함은 일관되게 반복된다. 반대 징후를 무시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도 진로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역사에서 배우길 거부한다. 분노와 복수, 공포, 질투, 오만과 권력의 무한 확장 같은 인간 본성은 역사에 투영되어 영원히 반복된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96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승객 175명 중 한국인이 173명, 태국인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수용에 나서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뿐 아니라 순번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되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곧장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다.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닥뜨린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각 지켜봐야 하는 동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오후 곧바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만 가구 규모의 집들이가 예정된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에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 물건이 늘어나면 전셋값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1구역 재개발 단지인 ‘래미안 라그란데’는 내년 1월 입주한다. 지하 5층~지상 27층, 39개 동, 3069가구 규모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아래쪽에 있는 1단지(2059가구)와 한국외대 인근 2단지(1010가구)로 나뉜다. 1단지는 신이문역, 2단지는 외대앞역이 가깝다.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를 맞이하면서 헌법재판소의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6인 체제’로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제(27일)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