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12.29. (2)

 

1. 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 "공포조장 선전선동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에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당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초법적 권력행사를 일삼고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고 맞받았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내란선전에 동참한 여당 국회의원과 극우 보수 유튜버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 노상원 계엄수첩, 국정농단 '안종범 수첩'처럼 키될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노조 수거(체포), 북한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단어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내란실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른바 '노상원 계엄 수첩'이 핵심 관계자들의 혐의 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경찰 특수단, 추경호 오늘 첫 소환 조사…통신영장도 집행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비상 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특수단에 첫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 휴대전화의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지난 4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4. 정재용·정수근·김혜선…연예인·운동선수도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 안냈다

가수 조덕배, 그룹 DJ DOC 멤버 정재용, 전 야구선수 정수근·권오준, 배우 김혜선·김희라 등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2022년 K리그 전북 현대에서 활약하다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일본인 축구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래퍼 도끼(34·본명 이준경)는 2200여만 원의 체납 건보료를 모두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688명의 명단을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5637억 원에 이른다.

 

 

5. '윤석열 진영외교'의 파경과 문재인식 진영외교의 귀환 예감

외교안보정책은 변수들 간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결과 발생이 길어 옳고 그름을 판별해 내기 어렵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역사적 증거에 의존한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워낙 복잡해 교훈이 분명한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 보니 역사적 교훈을 잘못 적용해 더 큰 화를 부르곤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우둔함은 일관되게 반복된다. 반대 징후를 무시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도 진로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역사에서 배우길 거부한다. 분노와 복수, 공포, 질투, 오만과 권력의 무한 확장 같은 인간 본성은 역사에 투영되어 영원히 반복된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