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12.29. (4)

 

1. “최상목, 윤 탄핵은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그런 적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내란 사태 사흘 뒤 열린 회의에서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교수는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2. ‘총·방망이 난무’ 내란의 공포 이기려…50만 시민 “힘내” 함께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개입 정황이 한층 구체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갯속인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딛고, 시민들은 주말을 맞아 다시 서울 도심 사직로와 세종대로를 빼곡히 메운 채 외쳤다. “수사거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관 지금 즉시 임명하라” 28일 서울 광화문 앞 동십자각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범시민대행진)에 모여든 시민 50만명(주최 쪽 추산, 경찰 비공식추산 3만5천명)은 상식에 바탕을 둔 일상의 언어로, 비현실적인 내란 사태와 그 이후 과정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3. 한덕수는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을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3공화국 이후 헌법이 정한 규칙입니다. 부통령제가 있었던 1공화국에서는 부통령, 국무총리 순서로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의원내각제였던 2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 순서였습니다. 1960년 4·19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자 허정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2공화국에서 윤보선 대통령 선출 전까지 곽상훈 민의원 의장, 허정 국무총리,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뒤에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1년 9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4. 北, 죄수부대 보냈나…사살된 병사 "죄지었는데, 조국이 새 기회 줘"

우크라이나 군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한 북한군 하급병사 정경홍의 일기를 공개했다. 정경홍은 일기에서 "소대 주임상사로 진급할 기회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당의 사랑도 저버리고 최고사령관 동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승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당에 청원할 것"이라면서 일기를 맺었다.

 

 

5. 대통령 탄핵 상황에 국토부의 무리수, 정말 의문스럽다

내란수괴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해 직무 정지가 된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초기, 반도체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여한 장관들에게 반도체에 대해 "각자 더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 달라.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서 오시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까지 망치는 건 반도체 산업 종사자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시작한 것이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연재였습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