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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R 채용비리 그 후…피해자 구제 왜 안했나 봤더니

그대로였습니다. 넉 달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었습니다. 최근 '채용 비리' 문제로 홍역을 치른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 얘기입니다. 올해 5월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SR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진행된 신입·경력직원 공개채용에서 자사 임직원의 지인, 친인척 채용 청탁을 받고 24명을 부정 채용했습니다. 채용 합격선에 들지 못한 지원자들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서류전형 110등이었던 지원자가 2등으로 순위가 올라 최종 합격하거나, 아예 면접에 불참하고도 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임원은 자신의 조카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부정 채용 행위 탓에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가 10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2. “망친 머리 손해배상하라” 6년 단골 미용실 손님과 디자이너의 ‘70만원 소송’

파마를 망쳤다며 6년간 다닌 단골 미용실의 미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30대 여성이 1년 가까운 재판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최모(37·여)씨가 미용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12만원을 내고 파마를 했다. 머리 모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최씨는 매번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뒤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를 해주는 이 미용실을 2012년부터 다녔고, 미용실에서 한 시간이나 먼 거리로 이사를 간 뒤에도 이 미용실 한 곳만 꾸준히 다녔다.

3. 서울서 천안까지 원정화장…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

지난달 아버지를 여읜 김모(57·서울 서초구)씨는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상을 당한 직후 상조회사를 통해 화장장을 예약하려했지만 발인 날짜에 빈 화장로가 없었던 것이다. 김씨는 “집 근처에 있는 서울추모공원부터 벽제며 성남, 수원까지 알아봤지만 예약이 꽉 차 있었다”며 “충남에 있는 천안추모공원에 겨우 자리가 나 가까스로 3일장을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원정(遠征) 화장이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서울 원지동)과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터·경기도 고양시)만으로는 서울시민의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이에 서울시민들은 최대 10배의 추가 비용을 물며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도·강원도까지 원정화장을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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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刑 수납률 ‘극과극’ 시민 99.9% vs 법무·검찰 직원 5.5%

법무부·검찰 소속 공무원들이 향응수수, 횡령 등에 연루됐을 때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징계부과금 징수 수납률이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및 과료 등 재산형(刑) 처분에 99.9% 이상의 수납률을 보이는 일반 국민에 비해 법무·검찰 등 공무원에 대한 수납 의지가 부족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산형 집행 현황' 등에 따르면 2013~2017년 일반국민의 재산형 집행은 9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공무원이 향응수수, 횡령 등 비위사건으로 징계부과금은 11억5400만원에 달하지만 수납은 고작 6300만원에 그쳤다.

2. “때리기를 해 뭘 해”… 강성훈이 “형 무서워요”라는 전 매니저 위협하며 한 말

그룹 ‘젝스키스’ 멤버 강성훈이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이번에는 전 매니저의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했고 폭행 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같은날 전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까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SBS는 강성훈과 전 매니저 김 모씨의 실랑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28일 단독 보도했다. 영상에는 택시에 탄 김씨 측과 밖에서 택시를 가로막은 강성훈 측이 대립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친형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으며 강성훈은 여성 스태프 박모씨와 함께 있었다. 박씨는 강성훈 개인 팬클럽 ‘후니월드’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알려진 여성이다. 최근 강성훈과의 열애설, 동거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3. “스타벅스서 한 달 4만원으로 공부하기, 진상인가요?”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한국인의 입맛을 공략한 커피 맛 외에도 깔끔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매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춰 ‘충성 고객’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는 도서관보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른바 ‘카공족’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노트북을 켜놓고 공부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많은 노량진에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 전원을 연결할 콘센트를 의도적으로 적게 설치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한 달 내내 나가도 4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 사이에 한바탕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타벅스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아이스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한 잔이 4100원인데 어떻게 4만원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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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빈이 일찌감치 선택한 성수동 아뜰리에길, 얼마나 올랐을까

꼬마빌딩이나 건물 등에 투자방법 중 최근들어 '연예인 따라하기'가 꼽히고 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연예인이 사는 지역이나 혹은 그들이 리모델링을 하듯이 따라하라는 얘기다. 과연 이러한 방법은 맞는 것일까? 연예인의 재테크는 백발박중일까? 사실 연예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심지다. 외곽지역보다는 서울에서도 가장 핫한 강남구, 용산구 등에 집중됐다. 다시 말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좋은 입지'다. 달리 말하면 연예인이 산 지역이라서 성공한다기보다는 연예인들이 중심지에서 똘똘한 빌딩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정확할 것이다. 물론 의외도 있다. 몇년 전까지만해도 생소했던 지역들이었지만, 유명세를 타면서 급격히 시세가 뛰는 경우다. 서울에는 카페나 맛집들이 모여있는 거리들이 대표적이다. 신사동에는 가로수길과 세로수길, 연남동에는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경의선숲길 등이 있다.

2. '사기혐의 피소' 머스크, SEC와 합의…이사회서 물러나기로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벌금 부담과 함께 테슬라 이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SEC는 29일(현지시간)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2천만달러(약 222억원)의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8월 8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공개회사로 전환"(taking Tesla private)하겠다면서 "자금이 확보돼 있다"(funding secured)는 내용의 '폭탄 트윗'을 올렸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크게 요동쳤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제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주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머스크는 3주 만에 비상장 전환 계획을 백지화했다.

3. 월평균 건보료 10만원…소득 최하위 1만5천·최상위 38만원

30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1천178원으로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세대당 월보험료는 2010년 7만988원, 2011년 7만8천822원, 2012년 8만4천40원, 2013년 8만7천417원, 2014년 9만806원, 2015년 9만4천40원, 2016년 9만8천128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가입자격별로 보면 직장가입자(개인 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 사용자 부담금 제외)는 10만7천449원, 지역가입자는 8만7천458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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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값 향방 한두달이 고비.. 세가지 변수에 달렸다

정부가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9·13 부동산대책에 이어 대대적인 공급 계획을 담은 9·21 부동산대책까지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힘겨루기 장세'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 주택시장은 그동안 앞뒤 안가리고 달라붙던 매수세가 싹 사라졌다. 하지만 집주인들도 좀체 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거짓말처럼 너무 조용하다"며 "문의전화도 없지만 그렇다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은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기 너무 힘들다"며 "앞으로 한두달이 주택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두달의 흐름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대출여건 변화, 전세가격 불안, 급매물 출현 여부 등 세가지를 들고 있다.

2. ADB의 경고…"한국·중국 등 높은 집값, 경제위협 요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을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른 곳으로 언급하면서, 이는 경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0일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보면 ADB는 "높은 집값은 주택 가격이 급락할 때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조짐을 보여준다"면서 "아시아 주요 도시, 특히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대만에서 임대료 대비 주택 매매 가격 비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갑자기 급락세로 돌아설 경우 더 길고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주택시장에서는 임대료가 매매 가격보다 주택의 실질 가치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임대료 대비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은 가격에 거품이 껴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3. 한국, 대미 무역흑자 가장 많이 줄여…1∼7월 작년 대비 24%↓

미국이 올해 무역적자를 기록한 주요 교역국 중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작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불만 사항인 미국의 무역적자까지 줄인 만큼 향후 미국의 통상압박을 피해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미국통계국의 월간 상품 교역 동향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7월 한국과의 교역에서 99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 기간 한국에 318억달러를 수출하고 416억달러를 수입했다.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작년 동기 대비 32억달러(24.4%) 줄었다. 한국은 작년 미국이 10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였지만, 올해에는 13위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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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2분기 성장률 美日보다 낮아…G20·OECD 평균에도 미달

이런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OECD는 최근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년 성장률을 2.8％로 수정했다. 이는 올해 5월에 발표한 것보다 올해 전망치는 0.3％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8％로 0.1％포인트씩 낮추었다. 한국은행은 1월에는 올해 성장률이 3.0％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7월에 2.9％로 낮추었으며 다음 달에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

2. '사기피소' 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 사임키로…CEO만 유지

머스크는 45일 안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3년간 다시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됐다. '전기차의 대명사'로 불려온 테슬라의 CEO와 이사회 의장을 겸하면서 민간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 미래형 터널굴착기업 보어링컴퍼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에서 사실상 축출됨에 따라 경영자로서의 위상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테슬라 법인과 머스크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3. 추석 끝나자 호가 낮춘 급매물 속속 등장…'눈치싸움' 치열

전용면적 76㎡의 경우 9·13 대책 전 19억2천만원에 팔렸던 것이 지금은 18억5천만∼18억7천만원으로 떨어졌다. 전용 82㎡는 거래가격이 20억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3.3㎡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에 정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129㎡가 최근 37억2천만원에 매매됐다. 한강 조망 등이 뛰어난 물건은 아니지만, 시세보다 1억∼2억원가량 싸게 팔린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한때 호가가 16억원까지 올랐지만, 최근 15억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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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언론, 北리용호 유엔연설 주목…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촉각

AP통신은 '북한은 신뢰없이 (핵)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4차 방북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핵협상을 재개하기에 임박해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AP는 "제재로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라는 리 외무상의 발언을 덧붙였다. AP는 이어 후속기사에서는 북한 외무상의 언급이 "평화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끝낼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은행 주택대출금리 2∼3주새 '껑충'…연내 5% 또 넘본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범위는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연중 최저인 3.36∼4.56%에 머무르다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결정을 기점으로 뛰어올랐다. 같은 시점 신한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4∼4.55%로, 3주 전(3.33∼4.44%)보다 11bp 상승했고, NH농협은행의 경우 3.13∼4.47%로 역시 같은 기간 12bp 올랐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최고 모두 3주 전 대비 12bp 오른 3.40∼4.40%였다. KEB하나은행의 가이드금리는 9.7bp 오른 3.136∼4.336%였다. 가산금리는 변동이 없었지만,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움직임이다.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들어 한때 5%를 넘나들었지만, 그간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최근 4% 초반까지 빠졌다.

3. "첫 삽도 뜨기 전에"…지역주민·지자체 반대에 부딪힌 주택공급대책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반발하는 데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의 주택공급 시간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등 5개 지역을 개발해 총 1만71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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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리용호 "국가안전 확신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 절대 없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외무상은 15분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시종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앞세워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2. 박범계 "심재철, 회의 두번 하고 9천만원 받아간 사람이…"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 있다"고 주장하며 심 의원이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당시 회의 두 번 열고 활동비 9000만원을 받아간 일화와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2년간 하는 동안 6억원의 특활비를 받아간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과거 19대 국회 제가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야당 간사시절, 단 두번 회의 열고 심 위원장께서 활동비 9000만원 받아가신-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지만-몰염치는요? 국회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간 6억이 특활비인가요. 업추비(업무추진비)인가요. 그걸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으신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호요원 목욕비, 의경 피자값, 삼겹살비 이런 걸 지금 문제 삼는다?"라고 재차 꼬집었다.  

3. 한국당, 김병준 '당권 교통정리' 움직임에 '부글부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쇄신을 명분으로 당권경쟁 구도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려하자 내부에선 "권한 밖의 행동"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조직 물갈이의 대상이 되는 걸 경계하는 친(親)박근혜계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일단 비(非)박근혜계에서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김무성 전 대표를 상대로 조만간 전대 불출마를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5일 미국서 귀국한 뒤 당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한 뒤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4일 원외당협위원장 20여명과 만찬자리를 가졌다.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당권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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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찌민 감시 佛 경찰문건 대거발굴…한국 임시정부 활약상 생생

1920년 전후로 한국의 임시정부 요인들과 당시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호찌민(1890~1969)이 파리에서 약소국의 설움과 독립에의 열망을 나눈 내용이 프랑스 정부자료로 처음 확인됐다. 호찌민이 젊은 시절 파리에 있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감화돼 이들과 밀접히 교류하고, 독립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희귀자료다. 호찌민을 밀착 감시하던 파리의 경찰관은 이런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고 이 문건들은 프랑스 자료관을 뒤지던 재불 한국사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했다.

2. 1년전 트럼프 원색비방하던 北…같은 무대서 '신뢰' 18번 언급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 조치'를 거듭 압박했다. 북미 간 신뢰를 쌓기 위해 대북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을 비롯한 상응 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향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15분 분량의 기조연설에서 '신뢰'를 강조하거나 '불신'을 비판하는 표현만 무려 18차례 사용한 것으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비핵화'와 '평화'라는 단어도 각각 7차례와 19차례 사용했다.

3. 당나라 깬 양만춘은 가공인물···연개소문 '밀사 외교' 먹혔다

그렇다면 연개소문과 양만춘은 실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말로 적의 침공을 앞두고 자객까지 보낼 만큼 적대했을까요. 또, 연개소문은 안시성을 포기하고 평양성 사수에 ‘올인’ 했을까요. 답변에 앞서 가벼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안시성을 지킨 성주 이름은 무엇일까요? 만약 자신있게 ‘양만춘’이라고 대답한다면 결과는 ‘땡’입니다. 안시성 전투는 국사 시간에 빠지지 않고 배우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를 둘러싼 주요 ‘팩트’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645년 당 태종이 이끈 10만 대군과 맞서 80일동안 안시성을 지킨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사서에 남겨진 기록들을 따라가며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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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위협 '제로' 돼야"…北, 뉴욕서 비핵화-종전 '빅딜'요구

'비핵화-종전선언'은 한 묶음이 됐다. '종전선언'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종전 선언' 관련, 강의에 가까운 설명까지 했다.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무관하다는 게 골자다. 평화 협정으로 가는 첫 단계로 시각 조정을 해서 북미간 간격을 좁히자는 구상이 깔려 있다. '비핵화'가 미국의 아젠다라면 '종전선언'은 북한의 과제다. 북미 관계 정상화, 체제 보장 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 올해 쌀 생산량 385만t 예상…쌀값 끝없는 '고공행진'

벼 재배 면적 감소율은 지난해(-3.1%)와 최근 5년 평균(-2.3%)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쌀 가격 상승세와 함께 기상 악화로 인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여의치 못해 벼 재배로 돌아온 농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전남 지역은 6천400㏊ 감소해 감소 규모가 가장 컸고, 전북과 경남이 각각 3천700㏊, 2천200㏊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벼 생육 상황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라 저조했다. 농가 대상 조사결과 중·만생종의 경우 지난해보다 생육 상황이 '나쁘다'는 답이 23.6%로 '좋다'는 답 19.9%보다 많았다.

3. '국민연금 직권가입' 저소득층 57%, 2개월 내 탈퇴

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들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3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천716명(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시킬 수 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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