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병역판정검사 제출 신상정보제...병무청 어떻게 사용하나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한 신상정보 어떻게 사용될까?"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의 무의 첫 관문은 병역판정검사다. 이 과정에서 병역의무자들은 자신의 신체와 관련 없는 학력·수형 사항 등의 질문도 받는다. 대부분의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 제출한 나의 신상정보가 어떻게 사용될까?' 궁금해 한다.

2. 정순균 강남구청장, 건물주들과 '착한임대료' 머리 맞댄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최근 관내 주요상권 건물주들을 잇따라 만나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논의에 불을 지폈다. 1일 강남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최근 관광객 감소와 공실 증가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직접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가로수길 영동전통시장, 테헤란로 등 주요상권 건물주들을 만나고 있다.

3. "재산세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 항의하다 공무원 때린 50대 입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이 나오자 관공서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춘천 버스 파업·불친절·요금인상 3중고에 시민들 '불편'

 강원 춘천시 시내버스 회사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버스 기사의 불친절은 계속되고 요금인상까지 확정 되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춘천 시내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 대동대한운수 노조가 지난달 17일부터 총 7차례 파업을 진행했고, 사측은 지난 9일부터 파업 불참자만 받아들이는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했다.

2. 하트시그널 김현우 상습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김현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SUV 차량 운전 중 혈중 알코농동 0.238%의 상태로 음주단속에 걸렸다. 그는 2012년 11월 28일 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다음해인 2013년 4월 30일 같은 죄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바둑 훈수 뒀다'고 기원서 흉기 휘두른 40대 횟집 주방장 구속

 기원에서 바둑 훈숟를 뒀다고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최모(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횟집 주방장인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기원에서 김모(59)씨의 머리와 종아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아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가짜 가족' 아파트 청약... 180채 당첨·40억대 차익

 가족관계증명서와 의사진단서 등을 위조한 뒤 가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아파트 180채를 당첨받아 40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정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알선책과 전맻책, 청양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2. 박해미의 남편 황민... 경찰 음주 사망 사망사고 관련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였다.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3. 상영금지 신청 '암수살인...'유족, 사과받고 소송 취하

 상영금지 논란을 빋은 영화 '암수살인'(포스터)이 예정대로 3일 개봉한다. 영화 모티브가 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소송대리인은 1일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지난달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필름 295) 관계자는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날개 단 서울 아파트값…중위가격 사상 첫 8억원 돌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중간가격이 역대처음으로 8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7억원을 넘어선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1억원이 오른 것이다.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서며 10억원 시대를 열었다.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2천975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8억원대에 진입했다.

2. 이번에도 '원격의료' 빠진 의료혁신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학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 또한 전국 70여개 진료권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이 지정된다. 그러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원격의료 사업은 아예 제외되면서,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 양승태 압수수수색서 USB 확보... '사법농단' 수사 물꼬 트이려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직 때 가지고 나간 유에스비(USB)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전직 최고법관 수사의 물꼬가 일단 트였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심사 기류에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수사 100일을 훌쩍 넘긴 뒤에 나온 '뒷북 영장'인 데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발부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4.5만명 몰린 스타트업 거리축제 창업 열기 '후끈'

9월의 마지막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의 거리가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전시장이 됐다.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굴다리까지 길게 뻗은 연세로 450m 거리에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창업을 꿈꾸는 20~30대 청년들, 젊은 연인들, 아이들과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스타트업 거리축제 'IF2018'를 찾은 4만5000여명의 관람객들은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아이 같은 표정으로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차도를 막고 설치된 거리를 따라 93개 스타트업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다. IF2018은 스타트업이 닫혀 있는 실내 전시장을 벗어나 거리에서 직접 대중을 만나 이벤트, 프로모션, 공연, 컨퍼런스, 전시 파티 등의 방식으로 사업 콘텐츠를 알리는 플랫폼 형태의 축제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창업붐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재판거래' 전직 법원 최고위층 전격 압수수색…수사 분수령되나

지난 석 달여간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시도를 번번이 가로막아온 법원이 결국 이들의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내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법원은 전직 대법관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대법관이 공모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왔다.

3.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 “올해 취업시장, 작년보다 어렵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3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에 대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41.1%)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작년과 비슷하다(36.1%), 잘 모르겠다(18.5%), 작년보다 좋다(4.1%)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하고 싶어 하는 곳 1위는 공사 등 공기업(25.0%)이 기록했다. 이밖에 대기업(18.7%), 중견기업(14.2%), 정부(13.0%), 외국계기업(7.7%), 중소기업(6.6%), 금융기관(3.5%)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공사 등 공기업(18.6%), 중소기업(17.9%), 중견기업(16.9%), 대기업(12.6%), 정부(11.5%), 외국계기업(4.7%), 금융기관(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1. 내일부터 판문점 JSA·철원 DMZ 지뢰제거 돌입

다음 달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지뢰 제거작업이 시작된다. 이들 지역에서 지뢰 제거작업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내일부터 JSA 일대를 비롯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을 감싸고 있는 지뢰부터 제거하기로 했다. 같은 날 시작되는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는 11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2. '韓 상권 1번지' 명동의 추락…곳곳이 '공실'

해외 브랜드들이 서울 쇼핑의 심장부인 명동을 떠나고 있다. 명동의 공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보복과 내수 침체 등으로 명동 상권의 경기가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캐주얼 브랜드 '클럽모나코' 명동점은 지난 7월12일자로 영업을 종료했다. 클럽모나코는 명동점이 있던 자리에 "구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로수길 직영점, 압구정 직영점 매장으로 방문해달라"는 문구를 남겨놨다. 클럽모나코를 국내에서 수입ㆍ판매하는 한섬 관계자는 "백화점 중심의 영업망을 강화하기 위해 폐점했다"고 설명했다.

3. 태풍 '짜미'가고 '콩레이'온다...중형태풍 '콩레이' 북서진 중

제 24호 태풍 ‘짜미(TRAMI)’가 9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130km 부근 해상에서 강한 세력을 펼치며 북동진 하고 있다. 현재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일본 동부와 북부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해일을 동반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큐슈와 사코쿠, 긴키지방을 오가는 항공기 등 776편의 비행기가 결항됐다. 현재 짜미가 일본 수도권을 향할 것으로 전망돼 17만 6천여 가구 35만명에게 피난권고가 내려지는등 일본열도가 비상 사태에 빠졌다. 이에 더불어 뒤이어 발생한 제 25호 태풍 ‘콩레이’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 일본은 바로 다음 태풍을 경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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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해상자위대, 결국 '욱일기' 달고 제주항 입항할 듯

일본 해상자위대는 과연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할 것인가. 일본 측은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박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간부는 29일 산케이신문에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한국 해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도 기자들에게 “자위함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면서 “(제주관함식에 갈 경우도) 당연히 달 것”이라고 말했다.

2. 대통령도 강조 데이터경제 성장 위해..KISA, 비식별지원센터 확대

30일 KISA에 따르면 산하 조직인 ‘비식별지원센터’를 정책·기술 전문 연구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데이터 비식별조치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며 “업무가 늘어나는만큼 인력과 조직 보강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의 당사자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분석·활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가공하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한 이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3. 3분기 수출 호조로 수도권만 좋았다…건설·설비투자는 감소

3분기에 수출 주도로 수도권은 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나머지는 보합 수준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온도가 달랐다. 경기가 확 꺾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투자가 소폭 감소하고 생산은 보합에 머문데다가 고용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점이 우려를 낳는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15개 지역본부가 권역별 3분기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은 지역경제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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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 대미특사단, 워싱턴DC로 출국…3박5일 외교행보 시작

특사단은 싱크탱크와 미국 공화당·민주당,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외교성과뿐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 조야를 두루 설득하고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추 전 대표는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과 미국 폭스뉴스에서 설파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미국 조야에 널리 이해시킬 것"이라면서 "수석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이 내민 평화의 손을 미국이 꽉 잡아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떠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북미간 불신의 골을 메우는 것이 평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골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시끌벅적 조계종 파장, 새 총무원장 당선은 됐으나

지난 28일 진행한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행 스님(65)은 불거진 조계종 갈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승가복지’ ‘종단화합’ ‘사회적 책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선 기자회견에서 “당선의 기쁨보다 우리 종단과 불교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개혁을 주장하며 선거중단 및 직선제를 요구해온 불교단체들은 불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거 과정에서 원행 스님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적폐’를 언급하며 공동 사퇴했다. 불교개혁행동을 비롯한 단체들은 “원행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설정 전 원장에 이어 새 총무원장이 한국 불교와 조계종단을 농단하는걸 좌시할 수 없다”며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3.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 '뚝'…대학병원 최고 75만→18만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뇌·뇌혈관을 MRI로 검사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기법을 추가해 '특수검사'를 받을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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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산불진화용 헬기입찰 담합 10개사 무더기 적발

이번에 입찰 담합이 적발된 곳은 총 10개사로, 전체 헬기임대 사업자 14개의 7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2014년 1월~3월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용역입찰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에 사업을 맡고 있던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선정한 뒤 그대로 낙찰사가 되도록 밀어주는 방식으로 25개 입찰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테면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2. 욕실 청소하다 아이디어 반짝…1인 창업 성공한 주부

서경대 경영학부에서 벤처창업과 관련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 은퇴 후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생활은 이제 옛말이 됐다. 아무리 노후설계를 잘해도 남은 40년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인 시대가 된 것이다. 평소 자신의 취미나 오랫동안 익혀온 전문성을 살려 창업으로 연결해 성공한 우리 주변 이웃의 창업 성공 이야기가 100세 시대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희망의 나침반이 됐으면 한다. (편집자) “창업을 돈이 많은 사람이나 경력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가정주부도 했잖아요. 대신 시작만 하면 잘 될 거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각오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 가을 하늘이 유난히 더 파란 이유  

물감을 뿌린 듯 청명하고 파란 가을하늘. 다른 계절보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더 파란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빛의 산란' 때문이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가시광선 영역의 색을 볼 수 있다. 태양빛은 공기중에 떠다니는 산소와 수소·질소·수증기까지 미세한 입자와 부딪혀 사방으로 빛을 퍼뜨린다. 이때 색깔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파란색과 남색, 보라색 등 자외선 부근 색이 훨씬 많이 퍼지는 산란현상을 일으킨다. 특히 파란색은 보라색보다 우리 눈에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럼 가을 하늘은 왜 더 파랗게 보일까. 보통 9월 이후 대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온다.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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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 트럼프·시진핑 없애고 문재인·태극기 사진 도배한 까닭은?

 주중 북한대사관이 공개된 외부 게시판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으로 도배해 시선을 끌고 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일한 공개의 장인 주중 북한대사관 게시판이 남북한 지도자 사진만으로 게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태극기 사진도 처음으로 내걸렸다. 30일 오전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구 북한대사관 정문 바로 옆 대형 게시판에는 지난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총 25장으로 구성된 이 사진은 2박 3일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2. 중고차딜러가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꿀꺽'…금감원, 18명 적발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 외제 중고차량이나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미수선수리비(수리하는 대신 보험사에 돈으로 받는 것)를 받았고, 차량 전문지식을 활용해 자신들과 거래하는 정비소에서 싸게 수리한 뒤 차량을 되파는 방식을 썼다.

3. 검찰,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박병대·고영한·차한성도 포함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의 차량,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현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 현 사무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주거지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주거의 안정성과 증거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적다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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