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단독]'서지현으로 곽상도 잡는다' 안태근 판례, 김학의 사건 외압 수사에 적용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을 직권남용으로 수사 권고 요청한 데에는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판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 지휘부 인사 조치에 개입한 것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례에 비춰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안 전 국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2015년 서지현 검사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다.

2. "800만원 더 뽑아 줘야 하니 먼저 인출한 5천만원 잠시 맡아줘"

 3일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횡성에 사는 A(73)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를 방문,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현금 5천만원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노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불안감에 떨렸다.이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당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이종성(45) 경위는 다짜고짜 현금을 보관해 달라며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다발을 꺼내놓는 A씨의 모습에서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3. '엄친아' 로이킴이 뒤에서 깐 호박씨 [이슈&톡]

 연예인을 띄우기 위해 업계 안팎으로 다양한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고스펙’은 연예인의 유명세를 높이기 수월한 요소다. 정준영 ‘단톡방(단체 카톡방)’ 멤버로 지목된 로이킴도 이 같은 사례였다.가수 로이킴이 절친한 친구이자 동종업계 정준영이 불법촬영 영상을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리했던 또 다른 연예인으로 밝혀졌다. 그는 향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내용에 따라 입건 여부가 결정된다.

*출처 : https://media.daum.net/

1. 비닐봉지 대신 바나나잎 포장..베트남 마트의 친환경 실험

 베트남 남부 호찌민 7군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는 최근 바나나잎으로 채소류를 포장해주는 실험을 시작했다.플라스틱 제품인 비닐봉지에 담아주던 것을 친환경 재료로 대체한 것이다.쇼핑객의 반응도 좋아 롯데마트는 베트남 전역에 있는 매장으로 바나나잎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고기류 포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가 3일 보도했다.

2. 80대 본처 살해한 70대 후처 할머니.."항소심서 감형은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7년간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한 80대 본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후처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할머니는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며 서로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3.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내달 사법농단 피고 첫 재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다음달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이날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성 부장판사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media.daum.net/

1. '백인 남성이 입던 속옷을 구매하는 아시아 여성'..독일 인종차별 광고 항의서명운동 나선 유학생

 땀흘려 일한 백인 남성들의 속옷을 연구원들이 수집한다. 남성의 체취가 묻은 속옷은 진공 포장된 상태로 회색빛 도시의 자동판매기에 진열된다. 한 젊은 아시아 여성이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한 속옷 냄새를 맡으며 황홀감을 느끼는 순간, 화면 가운데 부분에 ‘이게 봄내음이지’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최근 독일의 DIY 업체 호른바흐가 공개한 광고 내용이다.

2. [단독] '12·12'조력자, 캐나다 도피 23년 만에 사망

 군부 실세들의 군사반란(12ㆍ12사태)에 가담해 군형법상 반란혐의를 받는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 헌병단장이 23년간 이어진 해외 도피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일보 취재 결과 조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캐나다에서 8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노환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사망신고서는 올 2월 국내로 송달됐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3.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경찰서 '후회의 눈물'..보름간 34번 학대(종합)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내용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산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뒤늦은 눈물을 흘렸다.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보름간 하루에 2건꼴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출처 : https://media.daum.net/

1. 이탈리아, '리벤지 포르노' 처벌키로..최대 징역 6년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차별 살포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탈리아가 이를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이탈리아 하원은 2일(현지시간) 리벤지 포르노, 스토킹을 포함해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폭력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와 가해자 형량 강화를 위한 일명 '코디체 로쏘'(Code Red)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 경기도, 이달 중순 '평택항 폐기물' 행정대집행..책임소재 확인.

 평택항에 적치된 필리핀 반송폐기물의 출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평택시가 이르면 이달 중순께 행정대집행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기로 했다.3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께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평택항에는 현재 쓰레기 폐기물 등 4000여톤이 컨테이너 195개에 담겨 적치된 상태다.

3. 검찰, 손혜원 '목포 부동산' 거래내용 확인..차명 여부 추적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혹과 관련된 목포 부동산 거래 내용을 모두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의 친인척과 지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 관련 인물·법인의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손 의원 관계자들에게 건물을 매각한 이전 소유자들을 모두 접촉해 매매거래 경위 등을 파악하고, 당시 매수인을 누구로 알고 있었는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라며 "건물들의 매도인과 거래 경위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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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전수조사..진선미 "심려끼쳐 사과"

 여성가족부는 2일 최근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가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 [단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딱 9일 남았다

 배우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선일보에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무고 혐의가 유일하다. 다만, 무고 혐의 공소시효도 9일 남은데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재수사 권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2일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검찰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이 사건 관련 조선일보의 무고 혐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지난달 보고했다. 

3.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처리가 4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두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3일 오전과 오후에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media.daum.net/

1. 말레이시아 페낭서 거대 용오름..건물 50채 손상

말레이시아 페낭 섬 인근 해상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거대한 용오름이 발생해 건물 50채가 크게 손상됐다고 채널뉴스아시아 등이 2일 보도했다.용오름이란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과 높은 상공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현상으로, 수증기가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면서 소용돌이 모양의 구름기둥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다.아직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다.

2. 경찰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 관련 승리 조사..로이킴도 곧 소환(종합2보)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의 음주운전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일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소환 조사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 승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4시간여만인 6시15분께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된 상태다.

3. '강다니엘 사태', 연예계 '보이지 않는 손' 주의보 [가요공감]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와의 계약 분쟁으로 구설에 올랐다. 표면적으로는 가수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문제로 보이지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했음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하며 ‘연예 1막’을 열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1위로 마무리 한 그는 워너원의 센터 자리를 꿰차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출처 : https://media.daum.net/

1. 조병규, '나혼자산다' 출연 확정..드라마 이어 예능까지 접수 [단독]

 배우 조병규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다. 2일 OSEN 취재결과 조병규는 최근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확정 짓고 촬영 준비 중이다. 조병규는 2015년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로 데뷔한 이후 ‘뷰티풀 마인드’, ‘7일의 왕비’, ‘돈꽃’, ‘라디오 로맨스’, ‘시간’과 영화 ‘소녀의 세계’ 등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았으며, 최근 종영된 JTBC 드라마 ‘SKY 캐슬’에서 차기준 역을 맡아 대세로 떠올랐다.

2.용준형 입대, 아름답지 못했던 떠나는 뒷모습 [DA:피플]

 그룹 하이라이트의 전 멤버 용준형이 오늘(2일) 23사단 신병 교육 대대에 입대했다.용준형의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 측은 이날 오후 그의 입대 소식을 전하며 “오늘 낮 12시경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의 배웅 속에 조용히 입대하였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 복무 생활을 다짐하였다”고 말했다.이어 어라운드 어스 측은 “용준형 본인이 조용한 입대를 원하여 입대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음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3. 마라톤대회 참가 여성 자전거 타고 '씽씽'..카메라에 딱 걸려 망신살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중국 여성이 ‘꼼수’를 부리다 딱 걸려 영구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상하이스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국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중국 장쑤성 북서부 쉬저우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일부 구간을 달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공개됐다.맹이라고 불리는 이 여성은 참가자 모두 한발한발 내딛으며 뛰고 있을 때, 슬그머니 미리 준비한 자전거에 올라 열심히 패달을 밟았다. 

*출처 : https://medi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