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4.02 (5)

1.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전수조사..진선미 "심려끼쳐 사과"

 여성가족부는 2일 최근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가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 [단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딱 9일 남았다

 배우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선일보에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무고 혐의가 유일하다. 다만, 무고 혐의 공소시효도 9일 남은데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재수사 권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2일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검찰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이 사건 관련 조선일보의 무고 혐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지난달 보고했다. 

 

 

 

 

 

 

3.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처리가 4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두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3일 오전과 오후에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medi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