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3.03 (3)

1. '마스크 매점매석' 하루새 12건 늘어…검찰, 직접수사 검토(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는 등 확산 사태 속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보건 용품 관련 범죄가 하루 사이에 10여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직접수사도 검토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5건이다. 전날 같은 시간(3건)에 비해 하루 사이에 12건이 증가했다.전국 최대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리고 매점매석 사건을 코로나19 관련 사건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수사팀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1·2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 수사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도 가능하게 팀을 꾸린 것이다.수사팀은 ▲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수사팀 구성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자 이성윤 서울

 

 

 

 

 

 

2. 보험료 카드납부 지지부진…수수료 부담에 ‘발목’

 금융당국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납부 기피로 지난 1년6개월간 0.7~2.0%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카드납부 수수료 부담 때문인데, 보험산업 전체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각각 4.7%, 27.1%에 그쳤다. 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가운데 카드 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금융당국은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4분기부터 각 보험협회에 보험사별 카드납 지수를 공개토록 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보험사의 신용카드납부는 여전히 미흡했다.공시를 시작한 2018년 2·4분기와 비교할 때 생명·손해보험사의 카드납 지수는 지난해 4·4분기 기준 각각 0.7%포인트, 2.0%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보험료 카드결제에 소극적인데 이는 장기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생보사의 특성상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