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3.02 (9)

1. 세월호 1심 맡았던 임정엽 부장판사가 정경심 사건 맡는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새로운 1심 재판장이 임정엽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을 맡았었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 분담에 따른 후속 조치다.형사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으며, 임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선희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들은 각 사건에 따라 재판장을 돌아가며 맡게 되며, 재판장에 따라 △형사25-1부(재판장 김 부장판사) △형사25-2부(임 부장판사) △형사25-3부(권 부장판사)로 재판부를 표시하게 된다.정 교수 사건은 형사25-2부에 배당됐으며 재판장은 임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는다.임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서울서부지법·창원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부장판사 승진 후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됐다.

 

 

 

 

 

 

 

 

2. 안전결제사이트도 가짜 기승...마스크 구입시 주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호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을 통하는 ‘안전결제사이트’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경기남부경찰청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운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가로챈 일당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결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ㆍ기업이 중간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다 물건 전달이 확인되면 파는 사람에게 대금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57명에게 접근해 3,123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수원중부경찰서도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17명으로부터 1,42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