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2.19 (5)

1. '악마는 디테일에…' 데이터3법 가명정보 여전히 모호

"데이터3법이 통과됐다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새 법안의 범위와 정의, 해석을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데이터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법조·산업계 전문가들이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입법이 급박하게 추진돼 정부가 실제 법을 집행하려면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것. 이날 쟁점은 '가명정보의 기준'이었다.데이터3법은 가명정보를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의 허락 없이도 시장조사 등 통계 작성과 산업적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가능성이 커져 환영은 했지만, 명확한 사례나 해석이 없어 가명정보를 활용했다가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2. 한국 불매운동에 코로나까지..日 '수출'·'관광' 먹구름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지난 1월 전년 동월대비 27.2%급감한 988억엔(약 1조690억원)을 기록했다. 일본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액이 1000억엔 밑으로 내려간 건 2014년 1월 이후 6년만의 일이다. 또 같은 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도 전년 동월대비 59.4%감소하며, 전체 '방일 외국인' 수를 전년동월대비 1.1% 끌어내렸다. 지난 7월 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국 내 불매운동·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불매운동 여파에 2월부터는 코로나 19확산 여파까지 덮쳐 일본의 '수출산업'과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다.19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한국으로 3715억엔(약 4조196억원)어치를 수출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한 것이다. 한국에서 수입은 5.0% 줄어든 2727억엔(약 2조9506억원)이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