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30 (10)

1. 동해시, 펜션 폭발사고 관련 위법 건축물 현장 점검

 동해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소방서로부터 위반사항이 통보된 건축물 217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재확인할 예정이다.화재안전특별조사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사건의 후속 조치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소방서 합동으로 실시됐다.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위반 면적,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하고 나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시정 명령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비롯해 고발 조치, 행정 대집행, 즉시 강제 집행을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낡아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는 시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행정력 한계로 속도가 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위법 건축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 자정 운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토바펜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2. 최교일, '스트립바 출입의혹' 보도한 '김현정의뉴스쇼' 상대 소송 패소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자신의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실명 보도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의원이 CBS노컷뉴스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1월31일 모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뉴욕 출장 도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에 최 의원 측은 "가이드에게 스트립바로 안내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실제로 방문했던 업소는 스트립바가 아니었다"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