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1.30 (8)

1. '마약 밀수·투약 혐의' 보람상조 회장 장남 징역 3년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회장의 장남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3만 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 간 구금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 원, B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B 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ｇ,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ｇ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을 흡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한 혐의도 받았다.

 

 

 

 

 

 

 

 

 

2. '260억 카드깡 사기' 피해자들 "카드사 책임묻고 방지대책 마련해야"

 광주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대납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카드회사들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등은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신용카드 대납 사기 사건 피해 시민 구제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는 1차 재산 피해와 2차 금융 피해(채권 추심,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 등) 사례를 듣고 대응 방안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지난해 2월부터 9월19일까지 시민 600여 명이 일명 '지방세 대납을 가장한 카드깡 사기'를 당했다. 총 피해액은 260억 원으로 추산된다.지방세 대납 명목의 유령 회사를 꾸린 사기단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대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사기단은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의 지방세 납부 용도로 사용한다. 지방세 대납은 불법이 아니다. 일종의 재테크 수단이다'고 했다. '세무·법무사가 관여돼 불법성이 없다'고 꼬드겼다.범행 초기 몇 달 동안 카드로 지방세를 할부 결제하고 카드 결제 대금 며칠 전 카드값과 함께 2.8%가량의 수수료를 보내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