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1 (15)

1. ‘김건모 성폭행 고소’,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절차따라 똑같이 진행”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1일) 오후 가수 김건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해 다른 사건과 똑같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고소인 측과 연락해 일정부터 조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또, 피고소인 김건모 씨에 대해서는 "향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앞서 A 씨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16년 8월, 김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이었던 A 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강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 여성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 여러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강 변호사는 그제(9일) 서울중앙지검에 강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2. "해외도피 3인 국내 송환하라"…시민단체, '론스타 사건' 수사 촉구

 시민단체들이 해외로 도피한 '론스타 사건'의 핵심인물 3인에 대한 국내송환을 요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론스타 사태 관련자 엘리스 쇼트(이하 당시 직책·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외환은행 파견 이사)와 마이클 톰슨(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 스티븐 리(론스타 한국 지사장) 등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론스타는 매각 이후 2012년 11월 '매각 승인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를 제기했다.금융정의연대 등은 "2006년 9월 검찰 수사 중간발표에서 론스타 사태에 큰 책임이 드러난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 중"이라며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은행 소유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선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