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1 (14)

1. [단독] 온라인 변호사 커뮤니티 운영진, 익명 글쓴이 ‘개인정보 열람’ 논란

 현직 변호사 수천명이 가입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측이 운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익명게시판에 올린 일부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예고해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는 이날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운영진을 비판하는 취지로 댓글을 단 회원들에게 “댓글 작성자 정보를 확인 중이다”라며 사실상 글쓴이를 특정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입장은 운영진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대댓글’을 수시로 다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운영진은 특정 댓글에 “로이너스 글과 댓글은 암호화돼 있어 작성자 정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지 않은 한 글과 댓글의 작성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나, 글쓴이의 댓글은 로이너스 신뢰성의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재차 댓글을 적었다. 또 “허위사실이면 심각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댓글 작성자 정보를 모두 열람하기로 운영진 간 결의했다. 추가적 대응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운영진은 아이피(IP) 주소 공개 여부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운영진은 “IP 주소는 개인정보여서 어디까지 공개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운영진이 이러한 강경 조처를 하려는 이유는 일부 회원이 허위사실을 무기명 댓글로 달아 운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다. 이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운영자 한 사람이 아이디를 여러 개 돌려써 가며 마치 여러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회원들을 속이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회원들이 있다”고 했다. 

 

 

 

 

 

 

2. “프로포폴은 편안하라고…” ‘부천링거살인’ 부인한 여자친구

 모텔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살인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 심리로 11일 열렸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간호조무사이자 숨진 피해자의 여자친구 A씨(31)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씨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B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다. 따라서 A씨도 직접 출석했다. 그는 염색한 짧은 머리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해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짧게 답했다.이어 ‘(동반자살할 의도였다면 B씨에게) 프로포폴을 왜 투여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