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5 (1)

1. 文대통령 “핵 없는 한반도, 中정부가 지속 관심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의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해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왕 부장의 방한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양국 간 긴밀한 대화·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간의 대화·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밝혔다. 또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지난달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곧 만나 뵙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왕 부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며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 측 동료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 한국당 뺀 ‘4+1 협의체’ 가동…與 “9일 예산안·패트 법안 등 일괄 상정”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정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처리를 둘러싼 여당과 제1 야당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이 불과 닷새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를 통한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경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 등을 상정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예산안을 제외한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별도 토론 없이 각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민주당은 5일 재차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