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01 (6)

1. 군 입대하면 인터넷 해지 위약금 사라진다

 군(軍) 입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또 앞으로는 월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약정기간 중에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월 48시간 이상 인터넷 접속에 장애가 발생해야만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통신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2.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손해배상금 5억원 추가 청구

 인천 서구 청라주민들이 부실 대응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를 키운 인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한다.인천 청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에 따르면 11월 중순께 인천지법에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손해배상금 5억여 원(예정)을 추가 청구할 예정이다.청라총연은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에 대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인천지법에 1차 손해배상금 5억895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당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주민 1179명이 손해배상금을 1인당 50만원으로 산정했다.

 

 

 

 

 

 

 

3. 법무부, ‘버닝썬’ 파견 검사 복귀…검찰, 수사외압 반발

 내부 파견 근무를 제한하기로 한 법무부가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된 검사 네 명을 복귀시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사 파견은 유지했지만,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버닝썬’ 담당 인력을 복귀시켜 논란이 될 전망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사건, 버닝썬 사건 등에 파견된 네 명의 검사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