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01 (4)

1. “KT 출신이라 잘 안다”… 딸 부정채용한 경영진과 친분 과시한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 딸의 KT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과 식사를 하며 가깝게 지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저의 재판과는 별개”라며 무죄를 주장했다.‘KT 채용 비리’와 관련된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일 열렸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딸의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30일 KT에 부정채용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나체로 여성 혼자사는 원룸 침입했는데... 강간미수 아닌 '집유'

 여성 혼자 사는 원룸 화장실에 나체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1시 20분께 옷을 다 벗은 채로 같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 B 씨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3. `2500만건 정보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취소 항소심서도 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45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파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는 1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의) 시정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